사개추위, ‘양형 기준제’ 확정

<앵커 멘트>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판사가 제시된 기준 형량을 벗어난 선고를 할 때는 앞으로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판사에 따라 다른 형량 선고를 막기 위해 양형 기준이 마련됩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대법원 산하에 위원장과 12명의 위원을 둔 양형기준위원회를 설치해 양형기준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또 판사가 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 판결문에 그 이유를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홍기태(판사/사개추위 실무위원) :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

양형기준은 일반국민들에게도 공개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법적 구속력 없이 권고적·참고적 효력만 갖게 됩니다.

다만,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될 서면심판청구나 즉시심판청구 사건에는 양형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또한 형량이 양형 기준을 벗어난 것이 상소 이유가 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내년 3월쯤 국회에 제출되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늦어도 2008년 초에는 양형기준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사개추위는 또 형량을 정할 자료가 부족할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생활환경이나 범행동기 등의 조사를 명할 수 있는 양형 조사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