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후보자 “기후재난 대응 시급…댐 건설 적극 추진”

지난 5일 청문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22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기후재난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홍수·가뭄 대응을 위한 물 관련 인프라 확보' 등이 가장 중요한 환경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기후변화로 일상화되는 극한호우에 따른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댐 건설, 하천 준설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치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4대강 보의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기상 및 홍수, 가뭄, 녹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를 댐, 하굿둑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질, 수생태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하도준설, 제방보강 등을 통해 홍수방어 효과가 나타났으며, 둑높임 사업, 보 저수량 확보 등을 통해 수자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자원 확보 등을 위해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환경단체들은 이에 반발해 금강 세종보 등에서 최근까지 농성하며 반대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환경단체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촉구 시위

■"일회용품 사용 줄이도록 노력"…구체적 계획은 밝히지 않아

김완섭 후보자는 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규제를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큰 일회용 종이컵에 한해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규제 계도기간 연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제와 지원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자영업자 경영난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제주와 세종시에서만 축소 시행됐고, 현재까지 환경부는 전국 확대 시행계획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대 총선 원주을에 출마했을 당시 김완섭 후보

■"케이블카 공약 부적절" vs "환경 영향 최소화 전제로 검토"

김완섭 후보자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도 원주을 지역에 출마하며 치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 환노위 인사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2차관에서 물러난 뒤, 지난 4월 22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자연보호와 생태 환경 보호를 최우선해야 하는 환경부 장관후보자로서 입장을 다시 정립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교통약자의 국립공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케이블카가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제 하에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케이블카 설치의 효과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케이블카로 인해 탐방객이 분산되고, 정상부 접근이 차단되어 자연을 보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지역구 총선 공약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내세웠던 김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이 되면 지자체들이 설악산과 지리산 등 국립공원에 추진하는 케이블카 사업 등이 속도를 낼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전 고리1호기

■"탄소중립 위해 원전에너지 활용해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후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운전하는 사안의 경우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정한 기준(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세부 계획 수립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녹색경제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려스럽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리 전문기관에서의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WHO(세계보건기구) 먹는물 수질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로 인해 멸종위기종인 산양이 지난겨울 떼죽음한 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묻자 "생태 단절을 고려해 울타리 추가 설치는 중단됐다"며 부분개방 모니터링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 로드맵을 내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