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탄핵 청원 청문회·당대표 선거·의정 갈등’…견해는?

▷ 고성국 : 이번 주도 국회는 좀 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고요. 또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도 이번 주에 있습니다.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소환 조사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그걸 이제 뒤늦게 보고받았다고 해서 지금 총장 패싱 논란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백혜련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지역구가 수원이시죠?

▶ 백혜련 : 네, 수원입니다.

▷ 고성국 : 3선 의원이시고요.

▶ 백혜련 : 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 고성국 :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 이렇게 모시면 지역구와 몇 선인지는 꼭 제가 말씀을 드려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 백혜련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수원 지역구 어디십니까?

▶ 백혜련 : 을입니다. 수원을 지역이라고 해서요. 호매실

▷ 고성국 : 호매실동.

▶ 백혜련 : 네.

▷ 고성국 : 그쪽이군요.

▶ 백혜련 : 서수원 지역입니다.

▷ 고성국 : 예, 그렇군요. 이제 오늘 짚어 주셔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요. 서울중앙지검에서 했고 검찰총장은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한 10시간 만에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 이번에 하여튼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는 시기, 방법, 장소 모든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수긍하기가 좀 어렵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특검의 명분을 쌓아준 조사였다고 보이고요. 진짜 그동안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되면서 친윤 일종의 검사들과의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갈등 이게 전면으로 드러난 지금 상태라고 보입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시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가 채택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막기 위한 어떤 소환 조사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당대회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굉장한 핵으로 떠오른 상황인데 이럴 때 소환 조사, 이거 전당대회에도 또 영향을 미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또 이 소환 방법이 비공개라는 거예요. 이거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차례에 걸쳐서 검찰청으로 직접 불러서 조사하라는 메시지를 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전혀 지키지 않고 비공개 소환 조사.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이라든지 영부인들도 나와서 검찰청에서 다 조사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비공개했다. 이거는 오히려 더 불씨를 키우는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소도 저도 이성윤 의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제 검찰청에서 관할 정부보안청사에서 조사를 처음에 했다고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부보안청사라는 게 서울중앙지검에 있었나? 관할하는 게. 뭔지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결국은 경호처부속청사에서 조사한 걸 그렇게 메시지를 낸 거예요. 아주 착각하게 한 거죠. 어떤 서울중앙지검과 관계 있는 곳에서 마치 조사를 한 것처럼 냈는데 보니까 사실은 경호처부속청사라는 거거든요. 사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경호처부속청사 자기 안방에서 조사받는 거예요. 오히려 검사들이 긴장하고 들어가야 되는 장소입니다, 이게. 그런 데서 조사했다는 건 이건 조사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 고성국 : 지금 시점이나 방식이 다 적절치 못했다고 말씀하셨고요. 총장 패싱이 논란이 같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 저는 사실 이번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됐다는 그 말 자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총장의 지휘권 배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장관이 부인이 대상자, 그러니까 총장의 부인이 대상자니까 이해관계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결정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윤석열 총장도 받아들였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총장도 바뀌었고 법무부 장관도 다 바뀌었습니다. 대상자가 다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결정이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유지된다고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법률적인 판단을 서울중앙지검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법률가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판단이다 이렇게 봐요.

▷ 고성국 : 좀 사실관계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 지휘에서 배제했다 이거는 이제 서면으로 공식 지시가 있었던 거죠.

▶ 백혜련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명령이 취소가 되려면 뭔가 다른 절차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냥 상황이 바뀌면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 백혜련 : 지금 그런 조치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수사 지휘가 내려졌던 그런 정황 자체가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 수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시가 내려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모두가 해소된 거잖아요, 지금. 총장이 바뀌었고 수사 대상은 아무 본인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저는 이미 철회가 된 것이다, 없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법률적으로도 맞는 판단이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고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그럼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백혜련 : 사실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 이거는 하극상이에요. 서울중앙지검장의 일종의 쿠데타인 거죠. 반기를 든 겁니다. 총장이 명확하게 수차례에 걸쳐서 지휘했던 것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은 검찰도 검사들의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원석 총장이 고심하는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장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검찰의 기본적인 지휘 라인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원석 총장이요. 이건 메시지 내야 됩니다, 강력하게.

▷ 고성국 : 뭔가 이를테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무슨 인사 조치도 필요합니까?

▶ 백혜련 : 사실은 완전히 징계 사안이죠. 징계 사안이죠, 이건. 징계 사안입니다, 사실.

▷ 고성국 : 최소한 징계로 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메시지는 내야 된다 그런.

▶ 백혜련 : 네, 징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확실한 메시지는 내야지 이래야 검찰이 사는 길입니다, 제가 볼 때는.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원석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공개, 비공개를 가지고 조금 입장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던데 그것도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 백혜련 :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 고성국 : 그러면 공개, 비공개로 입장 차이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지금 역대 영부인들 중에 이번이 세 번째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째 이순자 여사하고 권양숙 여사 경우는 퇴임 후에 전 대통령 부인 자격으로 그런데 두 사람 다 비공개였잖아요. 그러면 이번 경우에는 공개가 맞습니까, 비공개가 맞습니까? 우리 백혜련 의원의 생각으로는.

▶ 백혜련 : 이번에는 공개가 맞죠. 지금 당장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모터스 사건이지만 명품백 사건으로 얼마나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지금 대통령 부인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본인이 명확하게 국민 앞에 나타나서 사과하고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문제를 풀어야죠. 지금 완전히 뒤로 숨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검찰도 저는 굉장히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비공개 소환 조사를 지금 함으로써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수사 결과는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 오히려 정말 공명정대하게 법 앞에 누구도 평등하다는 그 원칙을 보여줬어야지 그래도 그나마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건 진짜 법 위에 김건희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입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에서 이거 약속 대련이다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오던데 그건 어떤 뜻입니까?

▶ 백혜련 : 그러니까 이미 비공개로 하고 이미 봐주기로 어떻게 보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공개 소환 조사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 받아들이지 않을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조차도 지금 정해져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혐의 없음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이 비공개 소환 조사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거죠.

▷ 고성국 : 지금 검찰이 그런 약속 대련 수준의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백혜련 :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그동안의 그런 행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백혜련 의원께서는 이원석 총장이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일단 그렇게 이제 주장하셨으니까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이원석 총장이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백혜련 : 네, 오늘 아침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 고성국 : 그리고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차 청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2차 청문이 있죠.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백혜련 : 지금 청문회에서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문제된 번호가 있잖아요. 02-800-7070 번호의 발신인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번호로 조태용 안보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하고 다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권력의 핵심들과 그 당시 채 상병 사건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이거는 지금 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이종섭 장관의 질문에 대한 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대통령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니다가 아니에요, 대답이. 말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 답이. 말할 수 없다. 그거는 저는 반긍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긍정한 거 아니냐. 이게 대통령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안 그러면 누구라고 말하면 되거든요, 이종섭 장관이. 누구누구였다, 아니었다, 대통령 아니었다, 다른 사람 누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말할 수 없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종섭 장관이 이번에는 청문회에서 위증하지 않겠다는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으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다고 보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이 모든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관련자들과 통화를 하고 지시를 했던 건 대통령이라는 어떤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의 탄핵 청문회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지금 수사 외압은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고요. 1차 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그러면 빼라고 하는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은 적이 있냐.’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 그렇게 질문을 하자 구체적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백혜련 : 이게 이제 이미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원래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모두를 입건해 가지고 보고를 올렸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임성근 사단장까지 한마디로 피의자로 돼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정훈 대령의 의사는 명확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수사단의 입장이라는 건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로 임성근 사단장을 콕 찍어서 빼라 이렇게 되면 본인들도 뭔가 직권남용이라는 데 걸린다는 걸 아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메시지로 직접 관련자만 입건해라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직접 관련자. 그 메시지에 이미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본인들도 이제 확실히 뭔가 걸릴 부분은 좀 빼겠다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저희가 말을 하다 보면 누구 딱 찍지 않아도 특히 상사하고 하급자가 얘기를 할 때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 그런데 그때 그 메시지라는 건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는 메시지인 거죠.

▷ 고성국 : 그러면 어쨌든 확실한 것은 박정훈 수사단장이 외압 의혹은 제기했지만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빼라는 구체적인 지시나 이런 걸 받은 것은 없고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황상 컨텍스트가 이 사람을 빼라고 하는 외압이었다라고 박정훈 수사단장은 느꼈을 거고 그래서 의혹을 제기한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신다는 거죠?

▶ 백혜련 : 아니요. 그리고 직접 거기에서 임성근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직접적인 관련자만 입건하라는 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직접적인 거기에는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를 할 수는 없었잖아요, 수사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꼭 필요한 행정적 수준의 조사를 해서 경찰에 넘기는 거였는데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직접적 책임자만 하라고 만약에 그런 뜻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 지시가 부당 불법한 겁니까?

▶ 백혜련 : 일단 이게 박정훈 대령의 그걸 행정적인 조사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 고성국 : 아니, 그건 제가 단정하는 게 아니고.

▶ 백혜련 : 단정하는 게 아니라요.

▷ 고성국 : 이게 수사권이 없다는 뜻의 말씀을.

▶ 백혜련 : 수사권은 없다 그랬지만 1차 일종의 조사, 1차 초동 조사는 아주 광범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게 수사권은 없지만 제일 처음에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수사에서 제일 처음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 고성국 : 물론이죠.

▶ 백혜련 : 그런데 박정훈 대령이 그 짧은 시간에 정말로 해병대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걸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입건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1차적인 수사의 어떤 테두리일까요? 그런 건 확실하게 다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 고성국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 초동 수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백혜련 : 네, 초동 조사죠. 여기 수사권은 없으니까.

▷ 고성국 : 그러니까. 이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백혜련 :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그 조사를 굉장히 충실하게 광범위하게 했다는 거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도 국회 청문을 통해서나 재판을 통해서나 어쨌든 밝혀져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놓겠습니다. 다른 문제도 제가 여쭤야 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진행 중인데요. 90% 가까운 득표를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 사실 그동안 우리 당의 당원들이라든지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세가 절대적이었던 게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당이나 우리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지지세가 높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드러난 전당대회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뭐 특이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 고성국 :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조혁당, 조국혁신당이요. 99.9%로 조국 대표가 당선되는데 그것도 그러면 당연한 거라고 보십니까? 거기도 조국 대표에 대한 지지가 높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 백혜련 : 그러니까 민주적인 어떤 절차에 봐서는 이 99.9%라는 게 너무 압도적이라서 별로 모양새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지금 거기는 당대표 후보로 조국 후보 자체가 혼자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표를 찍는 거기 때문에 좀 예측은 가능했는데 99.9%는 좀 생각보다 높은 수치더라고요.

▷ 고성국 :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그렇고요. 국민의힘 전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 지금 이제 오늘부터 투표 시작인가요? 그렇죠? 내일...

▷ 고성국 : 투표는 지난주부터 모바일이 시작됐고요. 지금은 ARS하고 여론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백혜련 : 지금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 그리고 이제 패트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게 관건인데요. 좀 1차에서 아직까지도 여론조사 결과는 한동훈 대세론이 꺾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패트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 고성국 : 패스트트랙이요.

▶ 백혜련 : 네,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는 부분이 많아요.

▷ 고성국 : 입장은 좀 다르지만 이게 만약에 역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도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겠네요.

▶ 백혜련 :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들 자체는 본인들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죠, 지금은.

▷ 고성국 : 네, 후보입니다.

▶ 백혜련 : 장관 시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경원 후보가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거 이것 자체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크고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그 부분보다도 두 번째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한테 제 개인적으로 부탁했습니까? 그랬는데 7번이나 네, 네, 네 했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그 부분이 좀 인상 깊게 보이더라고요.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둘 중에 한 사람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한동훈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이 관련된 사건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범으로 기소돼 있는 사건이에요.

▷ 고성국 : 27명입니다.

▶ 백혜련 : 아니, 이제 그쪽 부분만요.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기소된 사건 그 사건만 보더라도. 그래서 한 사람만 빼서 공소 취소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혜련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