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검찰, ‘명품백 사건’ 비공개 조사…“결론 정해놓고 절차상 요식 행위”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mQkUhjdrQRA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지난 19일이었지요.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 공진성: 주제에서는 약간 예전에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특검법 청문회와 겹쳤기 때문에 알고 있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느낌도 있었고 그때 출석했던 분 중 일부 출석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새롭게 그사이에 주목을 받게 된 주제들이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이 다시 재조명되고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사이에 특히 이른바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 김규현 변호사가 직접 얼굴을 밝히고 출석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도 여러모로 주목받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번 청문회에서 아무래도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언행을 둘러싸고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균택 의원이 휴대폰 비번을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잊어 버렸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 공진성: 우리 모두가 평범한 사람임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모두가 다 자기의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에서 비겁해지기 쉬운 것. 그런데 하필 우리가 고위 공직자나 특히 군인, 지휘관들이 그런 아주 평범한 사인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일 때 실망스럽기는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만연해 있어서 새로울 것도 없는 느낌이고요. 대통령도 그렇지만 지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과거 자신의 검사 시절에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비밀번호 절대 공개하지 않고 이런 태도들을 보이면 다 각자 자기 이익 앞에서는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구나. 모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 지휘관이 뭔가를 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질 부족임을 입증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도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일반 국민 보시기에 굉장히 착잡할 것 같았습니다.

◇윤주성: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른바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을 하면서 청문회장 안팎에서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공진성: 극한 직업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여당 의원 하면 집권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뭔가 힘도 쓰고 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소수 정당 야당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과거 민주화운동 시절 야당이라고 하면 명분이라도 있고 적어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측면이라도 있겠지만 지금 여당 의원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청문회장에서 논리적으로 옹호하기도 쉽지 않고 사실관계를 거의 자기 귀를 막고서 억지 주장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제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일의 원인이 여당이 자율성이 없는 데서 비롯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억지로 몸싸움도 하고 항의도 하고 팻말도 들고 의사 진행도 어떻게든 방해해보려고 하지만 사실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유효하지도 않고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번 탄핵 청문회가 19일에 이어서 26일에도 열리잖아요. 26일에는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는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공진성: 이것은 사안이 우리나라 유권자들도 당파적으로 갈라져 있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감히 영부인을 이런 식으로 수모를 주려고, 망신을 주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쪽에 있겠지요.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성역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 삼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입장도 또한 있을 수 있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이런 대립되는 인식이 지금 대결하는 한가운데에 하필 대통령 영부인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인데, 전에 명품백 수사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주말에 검찰에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이미 이 사안을 보는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시각을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공개적인 소환에 응할 생각도 없지만, 이런 일로 남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싶지도 않고 이것이 철저하게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인격적인 모독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아무리 청문회에서 소환을 하더라도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안은 옛날에 우리가 봐 왔던 정상적인, 그 당시에 그 정치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대통령의 자식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거나 형님이 수사를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도 곤혹스럽지만, 대통령은 성역 없이 국가의 공권력의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모든 수모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정부 들어서는 그런 것들을 더 큰 공익을 위해서 그런 불편이나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감수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번 탄핵 청문회가 일부에서는 국정조사나 특검에 비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탄핵 청문회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문회가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공진성: 어차피 목적이 다른 것이니까요.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이상 진실을 밝힐 방법은 없고, 휴대전화 통화 상대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고 해서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강제로 대답하게 할 방법은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이런 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언론에 일정한 뉴스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야당이 주도하고 있고 대통령과 여당에 뭔가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미디어를 일정한 비율로 유지하고 있는 측면, 왜냐하면 사람들은 새로운 뉴스가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도 금방 잊고, 조금 있으면 또 파리 올림픽 시작하면 올림픽 뉴스가 모든 것을 도배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도 양당의 전당대회가 올림픽 전후로 일정이 잡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주목 경쟁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점에서 청문회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안이 묻히지 않다고 하고 다른 이슈에 밀리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그러면서 조금씩 약간의 실마리가 나오고 또 의혹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커질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이 의혹을 줄이는 쪽보다는 더 키우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지난 토요일 13시간가량 검찰의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사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 아니냐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대로 끝나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 공진성: 어떻게 봐도 검찰이 중립적으로 또는 권력과 무관하게 원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로 작정했다면 했을 법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정해놓고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절차상의 요식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역력해 보이고, 그 점에서 얼마 전부터 일종의 서류상 필요한 증언들을 제공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반납하라고 지시했는데 깜박 잊고 반납을 안 했다거나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는 것부터가. 그런데 애초부터 해명을 그렇게 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계속 수시로 바뀌어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서류상 그냥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윤주성: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실망할 수 있으니까 며칠 뒤에 돌려달라고 지시를 했는데 행정관이 깜박 잊고 그것을 돌려주지 못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을 내놨잖아요. 그 해명 자체가 이해는 되십니까?

◆ 공진성: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김 여사의 책임을 없애는 쪽으로 진술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런 명품백이 어쩌다 하나 소유하는 사람들에게나 소중한 것이지 김건희 여사에게 그다지 소중한 물건일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행정관에게 뜯어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당신 쓰라고 줬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증언을 만든 것이라고 하는 설명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알 길은 없지요. 이 알 길이 없는 것을 뭔가 속 시원하게 해명하려면 강제 수사라도 해야 되고 압수수색이라도 해야 되는데 정말 상자를 뜯지도 않고 그대로 보관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조사를 마무리한다고 하면 신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안을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에서 필요한 사과를 하려는 의지는 거의 없어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사과를 둘러싼 문자 논란도 있었지만, 정말 사과하려는 의도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 윤주성: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공진성: 이것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하고 작년 말에 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되면서 그 후에 법무부 장관 인선 그리고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비서관 인선 이 과정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예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그렇게 기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을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으로 앉힌 데에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일정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실제로 검찰총장과 무관하게 검찰 인사가 강행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대통령실의 의도대로 검찰 서울중앙지검이 움직인 결과일 텐데 이것을 저는 또 검찰총장 패싱이라고 해석하는 데 조금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테면 사전에 보고를 했으면 더 곤란하지 않았을까. 검찰총장 입장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과연 본인에게 이로웠을까. 임기 초반부터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갔으면 모르겠는데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검찰총장이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일도 사실상 없는데 불편한 일을 굳이 검찰총장에게 만들어주지 않기 위한 배려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사후적으로 불쾌함을 내비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일종의 체면치레고 퇴임하는 검찰총장이 적절히 자신의 중립성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퇴임할 수 있도록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권 주자들 간의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전투구 아니냐고 할 정도로 정말 열띤 의혹 제기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전반적인 갈등이 당 내부에서 발생하는 신구 갈등의 양상 아닌가, 이렇게 또 교수님은 보신다고요?

◆ 공진성: 밖에서 볼 때는 자폭 전당대회다, 분당대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정 부분 맞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내에 이견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시각차가 분명한데 그것은 동시에 지지자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입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특히 주목하는 부분이 표면적으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사건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고 판결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사안이 있었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나경원 후보가 이른바 기소 중지를 해달라 또는 공소 취하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 후보에게 했다, 이것이 쟁점이 됐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들 사이에서 시각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당을 위해서 한 행동이니까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서는 안 되고 이것은 정치적 시시비비를 가려서 오히려 무리해서라도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한편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당원들에게 어필해서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아무리 당에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법치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사과는 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본인이 당 대표가 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고 법률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법을 무시해 가면서 앞세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정치에서 여야 막론하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내로남불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법적 기준을 막 왜곡하는 일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으려면 더 우선하는 원칙을 찾아야 되고 그것은 공익일 수밖에 없고 법일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후보로 대표되는 그런 세력과 입장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수임이 확인돼서 당 대표 선출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관행 또는 뭔가 당의 이익을 모든 것에 앞세우는 태도가 계속해서 이기게 될지 이것이 중요한 대립의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 결과가 내일 공개되는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 공진성: 약간 조금 변수는 생긴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트트랙 사건을 둘러싸고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대립이 치열해지면서 이것이 당원들의 표심에 조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한동훈 후보에게 오히려 작용을 하는지 불분명한데 지금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나마 참고할만한 것은 일단 투표 참여율이 낮아졌다는 것이지요. 지난 3월 전당대회에서 투표율보다 7% 포인트 정도 낮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를 해석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시는 매력 없는 김기현 당 대표 후보가 나온 선거에서도 지금보다는 투표율이 높았다고 하는데 한 가지 가능성은 당시 총선 전이었으니까 아직은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잘 되는 쪽으로 해서 총선을 이겨보고자 하는 어떤 희망이 깔려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고, 지금은 총선 후에 당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 어느 정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변동이 있는지 짧은 시기 안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후보의 일강 구도가 무너졌다고 보기에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국 순회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선 첫날 이재명 대표가 90% 넘는 득표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결과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공진성: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난 총선 전에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탈당을 대거 했기 때문에 당원 구성면으로 훨씬 더 동질성이 커졌으리라 추측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런 의미에서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던 때보다는 더 많은 득표율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불필요하게 민주당의 어떤 부정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70이냐, 80이냐, 90이냐 앞자리 수가 7, 8, 9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는 식으로 과장된 해석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 의미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고. 그리고 상대 경쟁하는 후보들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도 여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호남이나 수도권과 같은 가장 큰 덩어리의 표심이 있는 지역이 아직 선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너무 속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세는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또 하나의 관심이 민형배 의원이 지도부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인데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자력으로 8명 안에 든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누적 득표율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공표가 다시 피드백 작용을 해서 좋은 쪽으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호남이라고 해서 민주당 내에서 다른 표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도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계속 이어지면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