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충주] 음성군 ‘생활임금제’ 도입 무산…갈등 장기화

입력 2024.07.22 (19:24) 수정 2024.07.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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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답변]

네, 충주입니다.

충청북도에 이어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음성군에서 '생활임금' 도입이 추진됐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좀 더 많은 '생활임금'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요.

재정 부담과 임금 역차별을 이유로 군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부결되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본회의 직전, 회의장 안에서 의원들과 지역 노동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승강이가 벌어집니다.

["반대하시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1년 넘게 기다려왔다고요."]

이후 음성군의원들과의 면담에서도 거센 항의가 계속됐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안이 최근 군의회 임시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박윤준/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 "청구인 측과도 찬반 토론에 대해서 충분히 쟁점에 대해서 공유하고 같이 의견을 합치시키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보다 많은 시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국 최초로 주민 2,300여 명이 청구안에 서명한 주민 조례안으로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회 접수 열 달 만인 지난주, 의원 간 찬반 의견이 맞서 조례안 원안과 적용 대상을 축소한 수정안 모두 부결됐습니다.

군의 재정 부담과 함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공공 분야로 한정돼 민간 분야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영호/음성군의회 의장 :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갈등이 커지자 음성군의회는 조례안이 부결된 데 대해 의원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올해 안에 재발의를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노동계와 주민들은 조례안 통과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하는 등 갈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충주경찰서, ‘이별 통보’ 연인 살해 50대 구속

충주경찰서는 헤어지자고 한 연인을 살해한 53살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연인이 운영하는 카페로 돌진한 뒤,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별을 통보 받아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경찰서 “폐수처리장 추락 작업자 숨져…황화수소 중독 추정”

음성경찰서는 지난 16일, 한 폐수처리장에서 설비를 철거하던 60대 김 모 씨가 2m 아래로 추락해 치료를 받다 사흘 만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설비에 유독 물질인 황화수소가 있었지만, 김 씨가 방독면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황화수소 중독 여부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 제천문화관광재단 개편 착수

제천시가 출연 기관인 제천문화재단의 고유 기능에 '관광'을 더해 '제천문화관광재단'으로 바꾸는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제천시는 내년 3월, 제천문화관광재단 공식 출범을 목표로 최근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제천시는 재단 조직을 문화사업부와 관광사업부로 이원화하고 관광사업팀과 체험관광팀을 새로 만들어 관광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단양군, 공영주차장 3곳 추가 조성

단양군이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3곳을 더 조성합니다.

단양군은 내년 6월까지 군청사 부지에 연면적 2,700여 ㎡로 차량 110여 대를 댈 수 있는 별곡 공영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또, 관광객이 많이 찾는 단양 구경시장 일대에 14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수변로 공영주차장 2곳을 내년에 차례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오진석·조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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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충주] 음성군 ‘생활임금제’ 도입 무산…갈등 장기화
    • 입력 2024-07-22 19:24:27
    • 수정2024-07-22 19:48:50
    뉴스7(청주)
[앵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답변]

네, 충주입니다.

충청북도에 이어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음성군에서 '생활임금' 도입이 추진됐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좀 더 많은 '생활임금'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요.

재정 부담과 임금 역차별을 이유로 군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부결되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본회의 직전, 회의장 안에서 의원들과 지역 노동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승강이가 벌어집니다.

["반대하시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1년 넘게 기다려왔다고요."]

이후 음성군의원들과의 면담에서도 거센 항의가 계속됐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안이 최근 군의회 임시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박윤준/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 "청구인 측과도 찬반 토론에 대해서 충분히 쟁점에 대해서 공유하고 같이 의견을 합치시키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보다 많은 시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국 최초로 주민 2,300여 명이 청구안에 서명한 주민 조례안으로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회 접수 열 달 만인 지난주, 의원 간 찬반 의견이 맞서 조례안 원안과 적용 대상을 축소한 수정안 모두 부결됐습니다.

군의 재정 부담과 함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공공 분야로 한정돼 민간 분야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영호/음성군의회 의장 :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갈등이 커지자 음성군의회는 조례안이 부결된 데 대해 의원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올해 안에 재발의를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노동계와 주민들은 조례안 통과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하는 등 갈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충주경찰서, ‘이별 통보’ 연인 살해 50대 구속

충주경찰서는 헤어지자고 한 연인을 살해한 53살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연인이 운영하는 카페로 돌진한 뒤,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별을 통보 받아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경찰서 “폐수처리장 추락 작업자 숨져…황화수소 중독 추정”

음성경찰서는 지난 16일, 한 폐수처리장에서 설비를 철거하던 60대 김 모 씨가 2m 아래로 추락해 치료를 받다 사흘 만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설비에 유독 물질인 황화수소가 있었지만, 김 씨가 방독면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황화수소 중독 여부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 제천문화관광재단 개편 착수

제천시가 출연 기관인 제천문화재단의 고유 기능에 '관광'을 더해 '제천문화관광재단'으로 바꾸는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제천시는 내년 3월, 제천문화관광재단 공식 출범을 목표로 최근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제천시는 재단 조직을 문화사업부와 관광사업부로 이원화하고 관광사업팀과 체험관광팀을 새로 만들어 관광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단양군, 공영주차장 3곳 추가 조성

단양군이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3곳을 더 조성합니다.

단양군은 내년 6월까지 군청사 부지에 연면적 2,700여 ㎡로 차량 110여 대를 댈 수 있는 별곡 공영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또, 관광객이 많이 찾는 단양 구경시장 일대에 14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수변로 공영주차장 2곳을 내년에 차례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오진석·조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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