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수사 20여 명 송치…청탁금지법 첫 적용

[앵커]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던 경찰이 현직 교사 등 20여 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선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처음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넘긴 현직 교사는 모두 24명입니다.

이들은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체에 판매하거나, 허위 서류를 내고 수능 출제위원 등에 참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들에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현직 교사의 문항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넘긴 대가로 최대 2억 5,40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 문항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사교육 업체에 문항 11개를 만들어 판매한 한 현직 교사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허위 심사 자료를 이용해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들도 송치됐습니다.

현직 교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려면, 최근 3년 동안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관여한 적 없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수험서 집필 사실이 없다는 허위 자료를 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교육부로부터 현직교사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교육 카르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40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