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세금’ 부담금 폐지 위한 법률 개정 시작
입력 2024.07.23 (12:20)
수정 2024.07.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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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보거나 출국할 때 부과되는 이른바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 18종을 폐지하기 위해 정부가 법률 개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화 관람료의 3%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해 영화비디오법 관련 조항을 삭제했고, 출국납부금 가운데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쓰이는 천 원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폐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화 관람료의 3%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해 영화비디오법 관련 조항을 삭제했고, 출국납부금 가운데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쓰이는 천 원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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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 세금’ 부담금 폐지 위한 법률 개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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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3 12:20:17
- 수정2024-07-23 12:28:12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12/2024/07/23/140_8018733.jpg)
영화를 보거나 출국할 때 부과되는 이른바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 18종을 폐지하기 위해 정부가 법률 개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화 관람료의 3%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해 영화비디오법 관련 조항을 삭제했고, 출국납부금 가운데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쓰이는 천 원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폐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화 관람료의 3%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해 영화비디오법 관련 조항을 삭제했고, 출국납부금 가운데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쓰이는 천 원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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