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경찰, ‘감사관 채용 의혹’ 팀장에 사전영장…윗선 개입 여부 밝혀지나?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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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어제 당시 채용 담당 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022년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평가위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제기했던 교육 관련 시민단체 가운데 하나지요. 박고형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이하 박고형준):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 어떤 사건인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박고형준: 지난해 감사원에서 2022년 8월경 광주시교육청에서 감사관을 채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청 인사 담당자 최 모 사무관이 면접 위원들에게 점수를 바꿔달라 조작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행위 등이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수사 의뢰를 한 지 1년이 넘었어요. 계속 그 가운데서 해당 인사 담당자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처음으로 공론화하게 되었나요?

◆ 박고형준: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가 들어와서 감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교원단체가 교육청 감사관 채용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청구하게 되었고, 실은 이에 앞서 감사관 채용과 관련된 논란이 더 부각됐던 것이 채용된 사람이 이정선 교육감과 고교 동창이었어요. 그 부분도 실은 감사원이 조사하면서 부각되어서 확대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주성: 광주시교육청이 개방형 감사관 공모를 진행했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에 임명이 됐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교육 관련 경력도 없고 또 법조 관련 경력도 없다, 이것이 적절한 채용인가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인가요?

◆ 박고형준: 선관위 출신 공무원이었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감사 경력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나 이정선 교육감이 순천 매산고 출신인데 26회 동창이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감사 행정의 독립성을 해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시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공론화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계속 감사관의 자리를 유지시켜줬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계속 논란을 거듭함으로 인해 이런 감사 청구가 일어난 부분인데 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먼저 정리할 수 있는데 놓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윤주성: 감사관이 자신의 고교 동창인지 이정선 교육감이 사전에 알았는지, 인지했는지 여부가 논란의 쟁점 가운데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정선 교육감 아니면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 박고형준: 이정선 교육감은 임용 후보자 2명을 올렸는데 그중 한 사람이 고교 동창이었을 것 아니에요. 몰랐을 경우는 없다. 연합뉴스에서 최근 당시에 보도됐던 내용을 보면 SNS상에서 친분을 교류하는 글도 오갔단 말이에요. 임용 후보자 2명 중에 고교 동창을 뽑은 것은 단순한 어떠한 우연은 아니다. 필연적인 관계에 의해서 채용이 성립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 결국 교육감이 사과를 했지요. 친분 관계가 드러나고 나서의 사과는 진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광주시교육청이 3급 이상 개방형 직위의 경우는 교육청 부교육감과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절차가 블라인드로 진행돼서 교육청이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던데요. 앞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담당 팀장이 평가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 박고형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공직자 채용 관련돼서 인사 면접 본 경험도 있는데요. 일단 인사 관련된 면접은 면접 평가위원도 어떤 개별 심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청이 인사 담당자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거든요. 일단 보통 인사를 하기 위한 면접 평가위원들은 연필로 점수를 먼저 매겨요.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볼펜 내지는 수정이 불가능한 사인펜 등으로 점수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데 이번 경우 볼펜으로 작성한 것을 수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대범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요.

◇ 윤주성: 담당 팀장이 평가위원에게 뭐라고 했던 것이에요?

◆ 박고형준: 젊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블라인드 면접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인상이라든지 겉으로 봤을 때 누가 젊은지 확연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점수를 책정함에 있어서 그런 발언들은 면접 평가위원들에게 부당한 반영 내지는 행사 행위를 한 것이지요.

◇ 윤주성: 담당 팀장이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교육 관련 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박고형준: 당연히 윗선의 개입이 있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고발을 했어요. 듣기로는 진술 내용이 엇갈린다,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이 엇갈린다는 식으로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인사 담당자가 부당 행위를 한 것은 일단은 인정되는데 윗선에 대한 인사 개입이 있었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진술이 엇갈린다고 추정되는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에 따른 이후의 수사 결과가 귀추됩니다.

◇ 윤주성: 진술이 엇갈린다는 것은 인사 담당자의 상위 직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박고형준: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요? 항간의 이야기로는 압수수색도 했잖아요. 개인 휴대전화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메신저 등 다 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점수 관련된 어떤 변경에 관한 또는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보고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주성: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담당 팀장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 신청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 박고형준: 지방청에서 확고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의 표명으로 읽히고 있고요. 이것을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꼬리 자르기 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보다 더 잘 해결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어떠한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윤주성: 교원단체 쪽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고형준: 교원단체랑 저희랑 같은 고발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수사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1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도 고발은 했지만, 고발인에 대한 추가 조사도 안 했어요. 이미 경찰 입장에서는 고발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충분히 수사한 내용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고발한 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실은 교원단체나 시민단체 등이 고발했을 때 수사 진행 상황 등은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더라도 수사 속도를 빨리 내서 오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해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담당 팀장에 대한 사전 영장 청구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지만 앞으로도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과제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 박고형준: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를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서 엄벌하는 것이 교육청 스스로 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경찰 수사까지 오르게 된 이상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어제 입장 발표에서 보면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거리감을 두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교육청이 이런 부조리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비리를 조작하는 것을 부추기면서 이런 큰 화를 불러일으킨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성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주성: 어제 입장 발표를 했다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시겠어요?

◆ 박고형준: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 딱 그런 멘트인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윤주성: 청렴과 도덕성을 강조하던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취임 초부터 보은 인사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이밖에 또 제기된 인사 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 박고형준: 여러 가지 인사 문제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교육감이 취임하고 나서 쇄신이라는 명분 하에 어느 단체장도 마찬가지로 인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정치 인사니 뭐니 해서 논란들은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실은 인사권자가 갖고 있는 인사의 폭이라는 것은 크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3월 같은 경우 교육청의 수석 과장인 미래교육기획과장에 전문직 경험이 없는 사람을 발령하고 음주운전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주요 요직에 앉혔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또 광주교대 부속 초등학교 출신들을 전문직으로 많이 앉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정선 교육감은 알다시피 교대 총장 출신입니다. 교대 총장 출신 교장을 정책국장으로 발탁하고 교감은 수석 과장으로 앉히고 상당수 교사를 장학사로 보직 발령했다, 이것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 윤주성: 얼마 전 이정선 교육감 취임 2주년과 관련해서 교원단체 등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런 우려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고형준: 교육감 스스로도 밝혔지 않습니까? 소통 문제가 분명히 크다고 보입니다. 시민사회단체나 어떠한 반감이 있을 수 있지요. 자기의 어떤 정책적 노선과 다르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잘 이야기함으로써 풀어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런 문제 제기하는 자를 내치려고 하는 교육청 내의 분위기가 오히려 이러한 강한 어떤 여론을 불러일으키지 않은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교육감 스스로도 강성 시민단체, 강성 교원단체라고 지칭하면서 반대로 소통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본인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직접 만나고 소통하고 어떤 정책에 반대하거나 사업에 대해서 질타하더라도 이것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