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부담금 폐지 위한 법률 개정 시작
입력 2024.07.23 (14:09)
수정 2024.07.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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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부담금 18종을 폐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화 관람료의 3%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을 삭제했고, 출국납부금 가운데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쓰이는 천 원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폐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화 관람료의 3%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을 삭제했고, 출국납부금 가운데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쓰이는 천 원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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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 부담금 폐지 위한 법률 개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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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23 14:09:01
- 수정2024-07-23 14:11:22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2/2024/07/23/70_8018781.jpg)
정부가 각종 부담금 18종을 폐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화 관람료의 3%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을 삭제했고, 출국납부금 가운데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쓰이는 천 원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폐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화 관람료의 3%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을 삭제했고, 출국납부금 가운데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쓰이는 천 원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을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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