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카카오 김범수 구속

■ 방송시간 : 7월 23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양지민 / 변호사


https://www.youtube.com/live/hDTkQInlh2g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현재 계획된 일정들이 진행 중인데요. 대통령 축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결과는 개표 결과가 곧 나올 건데요. 약 30분 뒤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선 사회 분야 소식부터 살펴보고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현장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사회 분야 이슈 보겠습니다. 양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양지민: 안녕하세요?

◎송영석: 카카오를 창업한 인물이죠? 김범수 현재 카카오의 경영쇄신위원장이더라고요. 구속됐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송영석: 어쩌다가 구속까지 이르게 됐는데 좀 살펴보죠.

▼양지민: 우선 김범수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수요라든지 공급을 조작해서 사실상 가격을 이렇게 띄웠다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이렇게 김범수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점이 어느 정도 그래도 소명이 됐고 그리고 더불어서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조건을 충족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시세조종과 관련된 김범수 위원장의 이러한 물적 그리고 인적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다들 아시는 것처럼 SM엔터테인먼트의 사실은 주가를 사실상 조작을 해서 그리고 하이브가 공개 매수하고자 하는 이 12만 원 선이라는 것을 더 높게 가격을 형성함으로써 카카오 측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지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것이 결국 시세조종과 맞닿아 있다는 혐의입니다.

◎송영석: KBS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주가조작이 이루어진 것이 나흘 동안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김 위원장이 하루만 관여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구속된 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이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이 4일 모두를 명시하지 않고 하루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서 소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검찰 입장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난해 2월 16일부터 17일 그리고 27일부터 28일, 이렇게 4일에 걸쳐서 사실상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김범수 위원장의 경우에는 28일에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는 식으로 사실 소명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검찰에서 파악을 하기로는 김 위원장이 28일에 열린 카카오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관련, 그러니까 시세조종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위원장이 승인 내지는 지시를 했다는 혐의점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제 4일 모두를 명시했다가 이 부분에 대한 소명에 실패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8일이라는 특정한 날짜, 그러니까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렸던 그 날짜를 특정해서 소명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결국은 법원이 김 위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 측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대량 매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당한 시장에서의 매수 행위다라고 즉, 불법적인 성격이 없었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는데요. 검찰의 주장으로는, 일단은 이렇게 2,400억 원이라는 큰 자금을 투입해서 주가 매집을 하는, 주식 매집을 하는 그 과정에서 지분 5%가 넘는 그 대량 보유의 시기가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신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카카오 측에서 이 지분권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방어권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자 했다면 하이브 측의 공개 매수에 대항하는 대항 공개 매수라는 적법한 절차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해서 이렇게 대량 매집에 나선 것, 주가를 띄운 행위는 시세조종 행위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영장실질심사였지만 실제 본안에 들어가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법리 다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우리가 구속 여부를 법원에서 결정할 때 중하게 보는 것이 이제 혐의 자체의 어떤 무거움, 경중도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도주 우려까지 적시했더라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대기업 총수고 누구나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다 보면 사실상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주의 우려라는 것 자체도요, 만약에 이 범죄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고, 더불어서 만약에 이것이 실제 기소가 돼서 재판 단계로 갔을 때 중형 선고가 예상이 되는 정도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종합적으로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기소가 돼서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까지 검찰이 갖고 있는 시간은 20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양지민: 그렇죠.

◎송영석: 이때 이제 검찰 수사의 쟁점은 뭐가 될까요?

▼양지민: 일단은 관련해서 배 모 대표라든지 그리고 사모펀드 업체의 대표, 다 이제 사실은 기소가 된 상황이고, 수사기관에서는 어쨌든 유죄의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김범수 위원장이 그러한 배 모 대표라든지 다른지 모 대표와 다르게 이러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 아예 인지를 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은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통할해서 본인이 승인을 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행위 하나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승인이 없었다고 볼 때는 김범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조금의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까 적시된 28일, 투자심의위원회 전후로 해서 경영진들이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이런 관련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렇다면 김범수 위원장이 모를 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배 모 대표라든지 지 모 대표가 받고 있는 그 혐의점에 대해서 과연 김범수 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승인 내지는 지시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정확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결국에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데, 창업 1세대로 벤처 신화를 이끈 상징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양지민: 그렇죠.

◎송영석: 우리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선장을 잃은 카카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지민: 카카오의 입장은 일단은 정신화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김범수 위원장의 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기는 한데요. 다만 지금 문제점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카카오의 경우에 플랫폼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경영에 위기가 닥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상 경영을 선언하고 실제로 계열사를 줄여나가는 그 과정에 있었거든요. 계열사를 줄여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김범수 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라고 볼 수 있는 김범수 위원장이 사실은 지시라든지 명령, 이러한 승인이 필요한데,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 카카오뱅크의 1대 주주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만약에 김범수 위원장이 유죄 판단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6개월마다 이루어지는 대주주 적격성,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서 적격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1대 주주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러니까 지분 10% 미만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의 경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 활동에는 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카카오 계열사들의 다른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던데, 진짜 그런 겁니까?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만 혐의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카카오 계열사를 둘러싼 다양한 혐의점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카카오엔터가 2020년도에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그 과정에서 바람픽쳐스의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굉장히 비싼 가격을 형성해서 주식을 매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자사의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을 선점해 주도록 하는 일명 콜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진들이 지금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어서 또 고발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김범수 위원장에게도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관련 수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송영석: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 대형병원에 전공의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를 어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시작부터 진통이 이어지고 있네요.

▼양지민: 맞습니다. 굉장히 좀 첩첩산중의 느낌인데요. 7,700여 명 규모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는 했는데요.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지금 이번 하반기 이제 모집 전공의들의 경우에는 9월부터 수련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복귀를 하는 전공의들이 있다면 수련 특례도 적용하고 지역 간의 그런 권역 제한이 있는데, 이것도 풀어주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집에 얼마나 전공의들이 응시를 할지, 이것이 사실 미지수인 상황인데요. 일단은 현재 사직 전공의들의 한 100명 정도가 지금 수련 병원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적 대응 중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100명 정도의 전공의들이 사실상 현장에 복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더불어서 의대 교수들도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련 병원에서는요,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오는 전공의들, 지원자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불이익을 주자고 하는 움직임도 사실상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하반기 채용 전공의들에 대해서 우리는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교수들의 입장문 내지 성명도 나왔고요. 그리고 교육의 거부 의사를 밝히겠다고 상황에서 사실 어떤 전공의들이 이러한 낙인이 찍힐 것을 감내하면서 실제로 이러한 응시를 하게 될지 미지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런 교수들이 지방 의대 졸업생들의 진입을 우리 거부하겠다,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송영석: 환자단체들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았나요?

▼양지민: 맞습니다. 중증질환연합회 환자단체에서는요, 환자 고통과 그리고 생명을 포기하고 국민의 치료권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반인륜적인 행위다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사실 일부 대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들이 지도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행태를 꼬집은 그러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사실 환자들, 특히나 이러한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전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러 가지 특례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공의들이 쉽게 지원하지 않을 그런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좀 낙심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여기에 의대생들 반발도 여전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의사고시 거부하겠다는 학생들이 많다면서요?

▼양지민: 맞습니다. 지금 본과 4학년생들의 경우에는요, 지금 3,000명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이 의대학생협회가 물어본 거예요. 국시 응시를 할 것이냐. 실기시험 접수에 응했느냐고 물어보니까요, 95.52%,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응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로 국시를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나는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과 4학년생 중에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국시를 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국시를 봐야만 의사로서 사실은 매해 이렇게 의사가 배출이 되는 것인데, 그 의사 인원에도 지금 차질이 좀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쯤에서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 잠시 들어볼까요?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의대 교수님들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의료 현장에서 양질의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송영석: 변호사님, 지금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이건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던 얘기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송영석: 지금 보면 여전히 의대생들까지 지금 의사고시 거부하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그런 여러 가지 반발에 대비한 플랜B라고 해야 될까요? 계획이 있나요?

▼양지민: 사실상 막막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반기 전공의들이 많이 지원을 할 것을 예상하고 전공의들에 대해서 사실 특례로 풀어주고 그리고 지역 권역의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 다 제한을 풀어준 상황인데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의들이 지금 수도권 병원에 지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지방 전공의들의 경우에. 교수들도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금 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자의 숫자는 극소수에 그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9월 전공의 모집까지도 저조한 상황이면 정부로서는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내렸던 명령에 대해서 다 철회를 했고, 그리고 수련 특례라든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이번 가을 수련에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상 다음 3월, 아니면 다음 9월까지 전공의 없이 지금처럼 병원을 운영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석: 한마디로 뾰족한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양지민: 맞습니다.

◎송영석: 기나긴 의정 갈등의 출구,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회 이슈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지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