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부터 민주당 해산까지…변질된 국회 청원

[앵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따른 청문회를 밀어붙이면서,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제가 여야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탄핵 청문회에 반발하는 탄핵 반대 청원에 이어,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민주당 해산 청원 등 정쟁 성격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국민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자는 청원제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위헌 청문회라는 여당과 143만 명이 동의해 법대로 열었다는 야당이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조금만 문제가 되면 청원으로 청문회 개최하자고 할 텐데 (여야 구도가) 상황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이게 또 부메랑이 되어서…."]

[정청래/법사위원장/민주당 : "중대사이고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65조 1항 청문회를 열 수 있다…."]

2주에 걸친 탄핵 청문회로 여야가 대치하는 사이 근거가 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엔 맞불 성격의 정치적 청원이 이어졌습니다.

11만 명이 동의한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부터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민주당 정당 해산 촉구, 국방장관 탄핵 청원 등 모두 청원 심사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넘겼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장/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그러면 청문회를 하자. 검사 탄핵 청문회도 하자. 다 하자."]

그 사이 정작 필요한 민원 청원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희소병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등 임기 만료 폐기된 청원이 110건에 달합니다.

최근 주목받은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청원 역시 한 번 폐기됐다 다시 5만 명 동의를 모았지만, 여전히 상정조차 안됐습니다.

[이상훈/고 이도현 군 아버지 : "국민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하고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10만 명, 20만 명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제가 정치 공세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