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입력 2024.07.24 (12:10) 수정 2024.07.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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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반려와 관련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인데요.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사법 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2021년 국민의힘이 김 전 대법원장을 고발한 뒤 2022년 8월엔 임 전 부장판사가, 지난해 7월엔 김인겸 부장판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르면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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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 입력 2024-07-24 12:10:15
    • 수정2024-07-24 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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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반려와 관련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인데요.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사법 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2021년 국민의힘이 김 전 대법원장을 고발한 뒤 2022년 8월엔 임 전 부장판사가, 지난해 7월엔 김인겸 부장판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르면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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