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 특별휴가 제한 관행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병사의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병사들로부터 제기된 관련 민원을 조사한 결과 육군과 해군은 내부 규정으로 병사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군과 해병대는 별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육군과 해군의 경우에도 취소 규정 이외의 사유로 특별휴가를 제한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