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국비 예산 확보 한목소리

입력 2024.07.25 (09:46) 수정 2024.07.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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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라남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내년도에 핵심 사업 50여 건의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3월 전남 인구는 180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매년 8천여 명의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어 지방소멸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전남도에는 권한이 없어 사업 추진에 한계가 많다는 게 전남도의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권한을 도지사가 갖는 전남특별자치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영록/전남지사 :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는데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특별자치도법을 발의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또,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주발사체 엔진 연소 시험시설 구축과 미래 에너지 반도체 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사회 간접자본시설, 여기에 김산업 수출진흥원과 양식장 구조 개선 사업 등 모두 50여 건을 핵심 사업으로 정해 국비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 "전남 각 지역의 예산 건의 및 국고 건의 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로 내년 예산 확보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국비 편성과 관련해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고 기존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를 10~15%쯤 감액할 것을 요구해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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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국비 예산 확보 한목소리
    • 입력 2024-07-25 09:46:55
    • 수정2024-07-25 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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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라남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내년도에 핵심 사업 50여 건의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3월 전남 인구는 180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매년 8천여 명의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어 지방소멸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전남도에는 권한이 없어 사업 추진에 한계가 많다는 게 전남도의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권한을 도지사가 갖는 전남특별자치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영록/전남지사 :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는데 앞으로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특별자치도법을 발의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또,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주발사체 엔진 연소 시험시설 구축과 미래 에너지 반도체 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사회 간접자본시설, 여기에 김산업 수출진흥원과 양식장 구조 개선 사업 등 모두 50여 건을 핵심 사업으로 정해 국비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 "전남 각 지역의 예산 건의 및 국고 건의 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로 내년 예산 확보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국비 편성과 관련해 신규 사업을 최소화하고 기존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를 10~15%쯤 감액할 것을 요구해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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