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 지원 ‘주먹구구’…1,100억 부당 지급

코로나19 당시 폐업한 사업자 등 부적격 사업자에게 잘못 지급된 재난지원금 등 현금지원사업 규모가 1,100억 원을 넘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피해나 실제 피해 이상으로 지원하는 등 지원 취지와 달리 지급된 돈은 3조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등 총 61조 원 가량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