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의대 교수 지도 거부에도 대부분은 동조 안 할 것”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발해 지도 거부 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대부분 교수가 동조하지 않을 걸로 본다면서 실제로 거부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교수, 환자와 제자 위한 올바른 선택할 것”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늘(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께서는 (교육 거부)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관은 하반기 수련 특례 적용에 대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련병원과 협력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하반기 전공의 지원자 많지 않아”

김 정책관은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하반기 모집에 “지원자는 많지 않은 거로 지금까지는 파악하고 있다”며 지원율이 낮더라도 “추가 충원 모집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의 개원가 구직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직 처리돼 어느 병원에서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서도 “수련병원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제대로 길러져야 전문의도 배출되고, 그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원가보다는 본래 자리에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지도 거부에 대해서도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거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그런 행위가 만약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지금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지원 마감을 앞두고 응시율이 저조한 가운데, 정부는 추가 시험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3년 만 수가 개편으로 필수의료 보상 불균형 완화”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병·의원에 대한 내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한 것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했다”며 일률적 수가 인상 대신 “저평가되어 온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도록 해 보상의 불균형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관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월 1,89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 건보 지원 연장

월 1,890억 원 규모가 투입되는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9월 10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한 달 1,800억 원 규모의 재정은 상급종합병원에 현재 남아 있는 의료진이 중증환자를 보는 수가에 다 가산을 해놓은 형태로 돼 있다”며 “비상상태가 유지된다면 당분간 이 수가 체제는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국장은 “건보 재정은 지난해 말 현재 28조 원 정도 누적 수지가 크게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