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야당 주도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보고…“내일 표결 방침”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의안과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위법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비롯한 안건 심의·의결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 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단독 집행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신분에서 중대한 직무 단독 수행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자료 미제출 등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탄핵안은 오늘 오후 2시 20분쯤 본회의 시작 직후 자동으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사 이사 선임 의결 과정이 ‘2인 체제’에서 진행된 것도 불법인데 직무대행 체제에서 1인으로 위원회는 사실상 형해화돼 있는데도 의결되지 않은 내용까지도 행정 절차라는 이유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 추진으로 방통위 업무 마비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김 의원은 “민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용산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면서 “불법 상태를 방치하면서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일에 가담하게 하는 자체가, 차라리 일하지 않는 것이 불법을 더 양산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이후 24시가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을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