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대우조선 “허위 공시부터 손해 인정”

대우조선해양, 현 한화오션이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최종 배상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김모 씨 등 개인 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공시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