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무제한토론 중…이 시각 국회

입력 2024.07.25 (21:07) 수정 2024.07.2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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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통위법이 오늘(25일) 국회에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24시간 토론을 시작했는데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보담 기자, 지금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이 지금 4시간째 반대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2명, 그리고 여당 1명, 야당 2명을 추천해 모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여야 3대 2 구조로 2008년 방송위원회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은 현상 유지를, 민주당은 현상 변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이 노영방송으로 전락했다며 정상화를 각각 명분으로 들고 있습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현재의 1인 또는 2인 체제의 방통위 운영이 문제라면 여야가 조속히 각자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 다음엔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서는데 현 방통위 개의와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을 펼 예정입니다.

[앵커]

김 기자, 나머지 방송 관련 법안들도 비슷한 처리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이번 무제한토론은 최소 4박 5일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른바 '방송 4법' 가운데 방통위법이 오늘 먼저 상정돼 지금 무제한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3개 법안의 상정과 무제한토론이 차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야당의 강제 종료를 감안하면 '방송 4법' 법안 1개당 24시간씩 최소 4박 5일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통위법 무제한토론은 민주당의 토론 종결 요청으로 내일(26일) 오후 다섯 시 반쯤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합의 없는 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임태호/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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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법 무제한토론 중…이 시각 국회
    • 입력 2024-07-25 21:07:06
    • 수정2024-07-25 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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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통위법이 오늘(25일) 국회에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24시간 토론을 시작했는데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보담 기자, 지금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이 지금 4시간째 반대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2명, 그리고 여당 1명, 야당 2명을 추천해 모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여야 3대 2 구조로 2008년 방송위원회 출범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은 현상 유지를, 민주당은 현상 변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이 노영방송으로 전락했다며 정상화를 각각 명분으로 들고 있습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현재의 1인 또는 2인 체제의 방통위 운영이 문제라면 여야가 조속히 각자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 다음엔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서는데 현 방통위 개의와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을 펼 예정입니다.

[앵커]

김 기자, 나머지 방송 관련 법안들도 비슷한 처리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이번 무제한토론은 최소 4박 5일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른바 '방송 4법' 가운데 방통위법이 오늘 먼저 상정돼 지금 무제한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3개 법안의 상정과 무제한토론이 차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야당의 강제 종료를 감안하면 '방송 4법' 법안 1개당 24시간씩 최소 4박 5일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통위법 무제한토론은 민주당의 토론 종결 요청으로 내일(26일) 오후 다섯 시 반쯤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합의 없는 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임태호/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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