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상속세 개편 혜택 보나…‘상속재산 30억 원 vs 100억 원’

정부가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개편입니다.

90년대 후반 틀을 잡고 20년 넘게 유지해 왔던 상속세 부과 기준을 크게 고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액수를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율과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자녀당 공제 확대로 강남 3구 집 한 채 상속세 '0'원

자녀 공제를 기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 올린 부분은 상속재산 10억 원~20억 원가량의 '중산층'을 겨냥한 대책입니다.

왜 그런지, 이번 개편안에서 과표와 세율 조정 없이 상속 공제만이 확대됐을 때 효과를 분석해봤습니다.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가 법정지분대로 상속할 경우, 현행 제도에선 상속재산이 20억 원이면 1억 3,286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개편안대로 공제가 확대되면 세 부담은 사라집니다.

최대 21억 원의 상속재산을 받을 때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3.3㎡당 평균 매매가가 6,6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진 강남 3구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벗어나지는 셈입니다.

공제 확대는 상속재산이 적은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30억 원 상속 시 세금은 71% 감소하고, 40억 원 상속 시 세금은 51% 감소합니다.

■ 최고세율 10%↓에 고액자산가 혜택 집중

반면 세율 조정은 상속재산 100억 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들에게 혜택이 큽니다.

앞서 공제액 확대만 적용된 가정에서 최고세율과 하위과표가 조정된 경우를 추가한 표를 보시죠.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존(자녀공제 상향)보다 감면율이 1%p~3%p 높아지는 수준입니다.

반면 100억 원 이상은 최고세율 인하 효과가 더해지면서 기존보다 감면 효과가 10%p 커져 세금이 23% 줄었습니다.

200억 원 상속시에는 +17%p로 효과가 더 컸습니다.

이 밖에도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 시 할증 과세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생각하면 고액자산가에 대한 상속세 감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 계산 결과를 봐도 고액자산가가 효과를 보는 '최고세율 인하'의 세수 감소 효과는 1.8조로 추산됐습니다.

자녀공제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는 1.7조 규모가 더 작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 단체들은 "최근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을 해소해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