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늘어난 ‘탄핵’…“정치의 사법화 우려”

[앵커]

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22대 국회 들어 벌써 6번째 탄핵 추진입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장관, 판사, 검사 등 탄핵을 추진했다 헌재에서 줄줄이 각하, 기각됐었는데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탄핵 제도가 정략적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모두 6건, 지난 21대 국회 4년간 발의된 탄핵안의 절반 수준을 두달 만에 쏟아냈습니다.

21대 당시 13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건 5건, 이중 2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고 3건은 각하 또는 기각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고 제기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는 헌재가 "파면할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주호영/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2023년 2월 : "국민이 준 거대 의석을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쓸 줄 모르고 곳곳에서 힘자랑하고 있습니다."]

[박홍근/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023년 2월 : "국회마저 침묵한다면 불행한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 민주당이 제기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부실한 탄핵 사유로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란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사무총장 : "(민주당에) 탄핵과 특검이라는 두 단어를 빼면 정치가 아예 없습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 : "폭정과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국회에서 보장된 법으로 절차로…."]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 파면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가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때 최후의 견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탄핵입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선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제도적인 수단들을 남용하지 않는 자제력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은 없이 갈등과 대결 국면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여야 공히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가 22대 국회 내내 계속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