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필리버스터·방통위원장 청문회·특검법’…입장은?

▷ 고성국 : 국회는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방송4법과 관련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첫 번째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아마 밤을 꼬박 새우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지금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형두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얼굴이 좀.

▶ 최형두 : 네, 지금도 동료 의원들이 계속 야간 심야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 고성국 : 어제 첫 번째 필리버스터를 하셨는데 몇 시간 하셨어요?

▶ 최형두 : 6시간 30분 정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게 원래 소수당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표결로서는 이길 수가 없지만 그러나 국민들과 또 동료 의원들에게 왜 소수당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가를 정말 밝히는 정치적 행위이고 또 우리 국회법에 보장된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제한 토론이라는 것은 원래 계속하는 겁니다. 이전에 80년대인가 이럴 때 보면 옛날 김대중 총재 이런 시절에는 정말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그 소수당이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고 다 해서 또 그때까지 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24시간 내에 끝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시작하자마자 조금 뒤에 국회의장이 잠깐만 좀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민주당에서 24시간 내에 이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겠다는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한 5시 30분,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지금 1차 무제한 토론은 아마 표결을 통해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성국 : 그래요? 5분의 3이 표결하면 종결이 되는 거죠?

▶ 최형두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180석.

▶ 최형두 : 네, 네.

▷ 고성국 : 그럼 필리버스터 토론이 막 시작되고 난 다음에 잠깐 토론이 중단됐던 거네요.

▶ 최형두 : 그렇습니다. 토론 시작하고 한 7분여 만에 의장이 잠깐만 좀 기다려봐라, 잠깐만 좀 무제한 토론을 중지해 달라 그러더니 민주당에서 이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키겠다는 표결을 24시간 후에 하겠다는 의안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발표했죠.

▷ 고성국 : 6시간 반을 계속 서서 토론을 한 것 아닙니까?

▶ 최형두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화장실 가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 최형두 : 이전에는 그랬는데 그게 어느 시기에 화장실을 짧게 다녀오는 건 허용해주는 걸로 한 번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 최형두 : 그래서 보통들 정말 참 사실은 숨겨진 이야기인데 기저귀를 차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제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는 걸로 한 3분 이내에 이렇게 허용이 됐는데 6시간 반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었습니다.

▷ 고성국 :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 최형두 : 어제 법안은 어제 상정된 첫 번째 법안이 방통위설치법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직접 탄핵하고 또 뭘 하겠다는 그 논리를 그대로 담은 것인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5인 위원회인데 회의를 개회하기 위해서는 4인 이상이 모여야 되고 그 4인 이상의 회의 중에서 과반의 찬성이 있도록 의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은 2인 체제거든요. 2인 체제라는 게 그냥 누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명 두 분 그리고 국회에서 야당 추천 두 분, 여당 추천 한 분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야당 추천 두 분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여당 추천 한 분조차도 국회에서 이거 상정을 해서 이게 의결을 해야 하거든요. 이거를 또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렇게 대통령 추천 몫 두 분의 방통위원들만 이렇게 두게 하고 자기들이 지금 2인 체제를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방통위설치법에는 별도로 개의 정족수라는 게 없습니다, 의결 정족수도 없고. 다만 2인 이상이 회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걸 4인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건 제가 그랬습니다. 법을 바꿀 필요도 없고 그냥 민주당이 곧바로 지금 2인 추천만 하면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법과 함께 지금 4개의 법이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3개의 법이.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 이사회 수에 관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KBS는 11명이고 MBC, EBS는 이사가 9명씩입니다. 이게 이제 지배 구조에 관한 문제죠, 거버넌스. 그러니까 누가 KBS, MBC, EBS의 사장을 정하고 또 경영을 전반적으로 관리 평가하고 또 공영방송의 공정성 같은 것을 담보하느냐 이걸 지배하는 그 책임자를 정하는 건데 이 숫자가 적다면서 이게 주로 이제 민주노총, 언론노조에서 제기한 부분입니다. 21명으로 늘리자, 모두 다. 21명으로 늘리자. 21명으로 늘리는데 그중에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은 5명으로 줄이고 16명을 추가로 하자고 그랬는데 16명이 이게 누구냐 하면 전부 방송 종사자들입니다. 혹은 방송학자라고 돼 있는데 이건 국회가 정한 또 우리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한,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공영방송이 사용하는 이 지상파는 국민의 귀중한 재산이거든요. 그리고 그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재산이므로 그 국가, 즉 현 정부가 관리하고 또 그것이 선용되도록. 악용되지 않고 국민 민복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BBC라든가 또 독일의 방송 체제라든가 보면 공영방송은 굉장히 공정성, 또 국가를 분열시키거나 국가를 하나의 정당의 어떤 자발적 수족이 되는 이것을 막고 오히려 국가를 통합시키고 국가의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누는 이런 방송이 되어야 하는데 공영방송을 사실상 일부 방송의 경우는 노조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장, 사장뿐 아니라 전부 노조 출신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파업했던 사람들이 전부 보도국 간부이자 보도국 기자로 다 되어 있습니다. 파업하지 않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 또 또 다른 독립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불이익을 주고 핍박하고 야만적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공영방송 이사진 구조 개편, 또 지배 구조의 개편이라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이 우리 국회에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공영방송을 세계에 유례없는 특정 노조 세력에게 공영방송의 지배권을 다 넘기는 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국회가 어떻게 지금의 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할 수는 있지만 국회가 논의하지 않고 국회가 추천하는 몫은 21명 중에 5명에 그치고 누구도 위임하지 않고 누구도 제대로 선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영방송을 맡긴다는 것은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방송3법의 핵심 내용이고 그것을 반대한다는 말씀이시죠?

▶ 최형두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해도 24시간 후에 토론 종결하겠다고 하면 종결이 되잖아요, 지금 야권이 192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해도 하루 늦추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 최형두 : 이게 우선 사실은 제가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사실 방송법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보통 일반인들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입니다. 무엇 때문에 방송, 그냥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현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대한다. 그렇게 하니까 이 방송법 개정이라는 게 현 정권의 방송 장악을, 무슨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법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고 엉뚱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현 정부는 방송을 장악할 의도도 없지만 방송을 장악할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방송이 특히 MBC 같은 경우는 1노조 출신, 그러니까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완전히 장악돼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바로 민노총 1노조 출신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장과 보도국 주요 간부와 모든 기자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보기에 이건 노동법 위반입니다. 왜냐. 특정 노조에 가입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파업에 불참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부단히 핍박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 완전히 회사를 노조 중심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보통 이게 정권이 방송을 장악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꾸자는 이 방송법의 구조도 지금 우리가 표본으로 삼고 있는 정말 공영방송의 진짜 아버지로 여겨지는 BBC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득해서 민주당 의원들부터 이게 이제 표결 때 정말 신중을 기해달라고 호소하는 의미도 있고 물론 당론 따라가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게 재의결할 기회가 생깁니다. 또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특히 많이 알려야 되고요. 어제 6시간 반 하는 동안에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 많은 국민들, 제 아는 지인들도 또는 저에 대해서 그동안 좀 서운하게 생각했던 분들도 그걸 보고서 우선 6시간 반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특하다는 말씀과 좀 공영방송 문제가 무엇이 문제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이석하지 않고 그 동료 의원들의 토론을 좀 들어는 줍니까, 그러면?

▶ 최형두 : 들어주죠. 왜냐하면 물론 대부분 이석을 합니다. 이석을 하고 저도 어제 토론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석에서 반발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걸 토론 기회로 삼았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분, 한 분 설득을 해야죠. 그리고 6시간 발언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대개 한 몇십 분은 다녀가십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을 의식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조를 짜서 국회의사당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설득을 해야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우리 최형두 의원 필리버스터 6시간 반 동안 하고 거의 밤새다시피 하고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지금 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시잖아요. 지금 여기 과방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 최형두 : 아닙니다, 아닙니다. 최민희 의원입니다.

▷ 고성국 : 최민희 의원이고요? 그래요. 지금 과방위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형두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장관급으로는 초유의 이틀 청문회가 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 최형두 : 아닙니다. 지금 오늘 밤에.

▷ 고성국 : 하루 더 한다면서요.

▶ 최형두 : 네, 하루 더 한다고 했습니다, 이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도덕성 그다음에 정책 검증해서 별 효과가 없으니까 체력 검증에 들어갔느냐. 지금 어떻게 3일 연속으로. 그래서 지금 여야 의원들이 모두 피로가 지친 상태고 상당히 좀 뭐랄까. 신경이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심야에 청문회 중에 방통위 간부 한 사람이 119에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보통 청문이라는 것이 사람 맞아서 쓰러질 때까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시간 내에.

▷ 고성국 :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니까 방통위의 임원 간부들이 다 지금 배석한 상태가 됐겠네요?

▶ 최형두 : 그렇습니다. 주요 간부들이 뒤에 배석해야 되고 또 청문회장 밖에서.

▷ 고성국 : 대기도 하고.

▶ 최형두 : 모니터하면서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방통위가 답변해야 할 게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다행히 과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런데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는 세종에 있는데 이렇게 보통 밤을 새우거나 이래버리면 이분들이 잘 곳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상임위를 하면서 우리 과방위지만 과기정통부 여기는 세종시에 있는 분들이니까 어쨌든 10시 전에 장관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간부 직원들은 보통 한 10시 전에 맞춰서 그래도 귀가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고 일부도 그게 받아들이고 하는데 어제는 제대로 말하자면 보통 대개 청문회가 성과를 거두면 청문회가 아주 유효했다, 상당히 검증이 성공적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보통 하루에 끝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하루, 이틀로 모자라서.

▶ 최형두 : 보통 이렇게 끝나는데 안 되니까 계속 쓰러질 때까지 하겠다는 모양인데 오히려 국민들의 비판만 아마 빈축만 사게 될 것으로 봅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이제 3일 청문회를 하게 됐는데 그 직접 이유가 뭡니까?

▶ 최형두 : 지금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온갖 그동안 이야기를 다 했고 인신공격적인 거. 심지어 외모까지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 고성국 : 그래요?

▶ 최형두 : 이거 안 될 이야기죠. 그렇게 또 언필칭 진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했어야 하지 않을 일인데 그랬다가 또 페이스북에서 지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스스로도 부끄러운 걸 아는 거죠. 거기에 스스로 물러나라. 아니, 청문회 청문위원을 하면서 검증을 하고 그 자격이 있고 없고를 위원들이 검증해야지 알아서 물러나라고 강요하고 인격적 모독을 주고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고 뭐 심지어 괴벨스라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청문회를 하면서 국민들의 빈축을 살 텐데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유례없이 MBC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럴 의무도 없는데 하도 이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해라 그래서 MBC의 보직 간부가 홍보국장 할 때부터 한 10여 년에 걸친 법인카드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인카드에 빵이 있네 법인카드에 무슨 뭐 와인이 있네 법인카드를 어떻게 썼네 패턴 분석까지 해서.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이게 전부 사용한 거냐. 왜냐하면 민주당 시절에 우리가 일부 장관들 청문을 해보면 이분들이 돈을 쓴 적이 흔적이 없어요, 개인 카드를 쓴 흔적도 없고. 법인카드를 썼거나 아니면 더러는 음성적인 돈을 썼거나 이런 걸 텐데 어떻게 살았냐 그래 보니까 명절 때 들어온 선물을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그거 빼먹고 살았다 이렇게.

▷ 고성국 : 네, 그런 답변 기억이 납니다.

▶ 최형두 : 그래서 제가 법인카드로 사적 유용을 자꾸 이렇게 의심하고 하길래 지금 대표적으로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장소에서 개인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개인 카드 사용 실적이 훨씬 많아요.

▷ 고성국 : 이진숙 후보의 개인 카드 사용 흔적?

▶ 최형두 : 그렇습니다. 예컨대 대전의 어느 빵집 빵을 샀는데 개인 카드로 훨씬 많이 사고. 그런데 그 빵을 사실은 50만 원어치 사면 그 빵을 지금 다 성장한 자녀 그리고 또 저도 그 가족을 아는데 그 빵을 가족들이 먹을 수 있습니까? 또 불우이웃단체에 나눠줬다면 또 그것도 법인카드를, 그러면 그것도 문제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연유를 들어보니까 대전 MBC 사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시절에는 대전 MBC에 일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물 관리 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때때로는 무슨 작가들, PD들, 또 기자들이 밤늦게 일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다큐멘터리 팀이 매주 어느 시기에 회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치킨 몇십만 원어치, 빵 몇십만 원어치가 뭐 이렇게 간헐적으로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추궁을 하고 급기야 지금 대전 MBC 가서 현장 검증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과거에 민주당 장관 후보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육식도 하지 않는 사람이 치킨을 50만 원씩 시켜서 그걸 어디에 먹겠습니까. 이런 걸 의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더구나 본인이 사실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드물게 다 공개를 했는데 뭐 그럴 것까지 있냐 그랬는데 지금 그걸로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27일에 현장 검증하기로 했습니까?

▶ 최형두 : 네, 대전에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은 계속 지금 무제한 토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고 가서 괜히 민폐 끼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궁금하시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내가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있지 않습니까? 이상인 부위원장이요. 직무대행이니까 위원장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지금 탄핵 발의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 억지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억지라는 걸 민주당도 압니다. 왜 아냐 그러면 약 한 한 달 전인가 2, 3주 전에 민주당에서도 원래 방통위원장은 탄핵 대상이지만 정부위원으로, 방통위원은 차관급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탄핵 대상이 아닌 사람을 탄핵해놓고 헌법재판소보고 탄핵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당연히 기각 사유고 각하 사유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탄핵을 하면 우리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탄핵 표결을 하면 탄핵이 될 겁니다. 되면 업무를 중지시키는데 사실은 탄핵 대상이 아닌 사람을 탄핵 표결을 하고 업무 중지를 시키는 이런 것도 사실 인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인정 안 하면 또 그것도 그만입니다. 그만인데 지금 민주당의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7월 말, 8월 초로 MBC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 지금 현재 아홉 분인데 이 임기가 다 만료됩니다. 새로운 지금 인물을, 이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방통위원들을 전원 이렇게 탄핵 상태로 만들어서 또 자기들은 방통위원을 추천을 안 하면 이런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것이다.

▷ 고성국 : 업무 마비 상태가 되겠죠.

▶ 최형두 : 네, 업무 마비가 될 것이다. 그러면 MBC의 방문진의 이사진,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이사진들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이전에 김만배. 또 누굽니까? 신학림 허위 조작 뉴스 인터뷰를 방송했던 보도한 그런 경영진을 그대로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게 우선 맞지 않는 일이죠. 맞지 않는 일이고 국민들도 그 진실을 알면 기가 막힐 겁니다. 모든 회사에서는 어떤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면 끝나는 법입니다.

▷ 고성국 :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직무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오늘 본회의에서 추진하면 또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 최형두 :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야 표결이 되겠지만 그것이 과연 탄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업무가 중지되느냐 그건 별론이기 때문에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는. 해석은 물론 아니죠.

▷ 고성국 : 해석의 논란은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전에 또 사퇴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 최형두 : 그거는 이제 이상인 위원장이. 어제 사실은 위원장 대행이죠. 부위원장이 청문회 기관 증인인데 못 나왔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하도 이렇게 괴롭히니까 건강상의 이유나 이런 이유로 어떤 개인적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볼 때는 이건 민주당도 스스로 잘 알고 있듯이 탄핵 대상이 아니고 민주당이 형식적으로 탄핵 표결을 했다고 해서 업무가 중지되지 않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서요. 하여튼 힘드신 상태에서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 최형두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