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무제한토론 중…이 시각 국회

입력 2024.07.26 (14:00) 수정 2024.07.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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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선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우 기자, 토론은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리포트]

네, 어제 오후 5시 반쯤부터 진행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 20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곱 번째 순서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반대 토론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순서였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오후 5시 반부터 약 6시간 30분 동안 반대 토론을 했고, 이어서 오늘 새벽 0시쯤부터 민주당 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등이 토론을 이어 갔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원인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이어 갔는데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방통위원 중 야당 추천 몫인 2명을 추천하면 되는데 이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최민희 현 국회 과방위원장을 과거 야당 몫으로 추천했지만 정부가 임명하기 싫어 버틴 것 아니었느냐"고 맞섰습니다.

어제 시작한 무제한 토론은 4박 5일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른바 '방송 4법' 가운데 첫 번째로 방통위법이 먼저 상정돼 지금 무제한토론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3개 법안의 상정과 법안별 무제한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4개 법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전당대회 일정이 있는 주말에는 법안 처리가 어려워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통위법 무제한 토론은 민주당의 토론 종결 요청으로 오늘 오후 다섯 시 반쯤 표결에 부쳐지고, 곧바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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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법 무제한토론 중…이 시각 국회
    • 입력 2024-07-26 14:00:21
    • 수정2024-07-26 14: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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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에선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우 기자, 토론은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리포트]

네, 어제 오후 5시 반쯤부터 진행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 20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곱 번째 순서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반대 토론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순서였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오후 5시 반부터 약 6시간 30분 동안 반대 토론을 했고, 이어서 오늘 새벽 0시쯤부터 민주당 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등이 토론을 이어 갔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원인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이어 갔는데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방통위원 중 야당 추천 몫인 2명을 추천하면 되는데 이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최민희 현 국회 과방위원장을 과거 야당 몫으로 추천했지만 정부가 임명하기 싫어 버틴 것 아니었느냐"고 맞섰습니다.

어제 시작한 무제한 토론은 4박 5일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른바 '방송 4법' 가운데 첫 번째로 방통위법이 먼저 상정돼 지금 무제한토론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3개 법안의 상정과 법안별 무제한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4개 법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전당대회 일정이 있는 주말에는 법안 처리가 어려워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통위법 무제한 토론은 민주당의 토론 종결 요청으로 오늘 오후 다섯 시 반쯤 표결에 부쳐지고, 곧바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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