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늪에 빠진 국회…대화·타협 안 되는 상임위 [정치실종]⑥

[앵커]

어제(25일)에 이어 오늘(26일)도 국회에서는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 시작됐던 방통위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됐고, 이번엔 방송법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다수당인 야당은 단독 표결로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사이 국회 본연의 법안 심사 기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틀째 이어진 '방송4법'관련 무제한 토론, 한 개 법안마다 24시간 이상 토론과 토론 종결권이 반복되면 최소 4박 5일 토론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토론 후 표결에서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번 방송4법 역시 지난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돼 폐기된 방송3법을 야당이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의원/반대토론 : "무덤에 들어갔던 그 방송 3법을 다시 꺼내어 들고 급조한 방송 장악 4법이라는 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찬성토론 : "법안 발의하는 대로 다 거부권 행사 하는데, 불편한 방송사 입을 막는 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도 비슷한 과정 속에 두 번 폐기됐는데 야당은 세 번째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 강행과 대통령 재의요구가 무한 반복되는 사이 국회의 입법 논의 기능은 멈춰선 상탭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임위마다 매달 2회 전체회의, 최소 3회 법안심사소위를 열라고 해놨는데, 이번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17개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 소위는 단 4번에 불과했고 7개 상임위는 여태 소위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야당이)여당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는 것 또 배제하지 않는 것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고 여당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끊임없이 반론도 하고 그러나 질서는 유지하고…."]

개원 두 달 만에 필리버스터가 잇달아 열리고 있는 22대 국회는 아직 개원선서는 하지도 못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