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속 예견된 사태…정부 책임론도

[앵커]

이번처럼 정산 지연 사태가 터지기 2년 전부터 이들 업체는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왜 사전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는지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동시에 결제 대행사로도 분류됩니다.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이 1차 결제대행사인 KG이니시스 등을 거쳐 티몬과 위메프로 전달되고, 티몬과 위메프는 이를 다시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경영지도기준에 지급결제대행사는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할 것'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요건을 지키지 못했고, 금융당국은 이를 2022년부터 인지했지만 개선 조치를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금융당국이 판매대금 정산 관련 문제를 직접 감독할 수도 없습니다.

미비한 감독 수단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서지용/상명대 교수 : "세밀한 규제 지표들이 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규제 사각지대도 있었고요. 제도가 마련되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앞으로도 제3의 이런 사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감독 당국은 신생업체가 대부분인 이커머스 업체는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해 초기 자본잠식 상태가 대부분이라며, 일률적으로 등록을 취소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산주기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도 사태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감독 당국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25일 : "정산 시기라든가 정산금 복원 방법에 대해서는 제도 미비가 있어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혹시 점검을 해 보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도 잘 챙겨 보겠습니다."]

물품 대금을 은행 등에 예치해 정산금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에스크로 결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