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필리버스터’ 종결…방문진법 본회의 통과·EBS법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오늘(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방문진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31시간쯤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야당만 남아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같은 절차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방송 4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 장악 4법’으로 규정한 만큼 EBS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오늘 오전 닷새째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방송 4법의 처리 완료 시점은 내일 오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