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헌정사상 첫 영부인 대면조사”…특혜? 아니면 법대로?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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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요즘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 현안이 불거져서 어느 것부터 질문을 드려야 할지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검찰 이른바 출장 조사에 대해서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영부인이 대면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주변에 듣고 싶은 이야기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옛날 조선시대 식으로 이야기하면 간신들에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듣다가 지금 계속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은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을 뿐이지 공직자 처벌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의 부인이 무엇인가를 받았다면 조사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것 자체를 뭔가 대단한 희생이라도 한 것처럼 묘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것을 변호사가 그것 굉장히 변호인으로서 굉장히 자격이 없는 것인데, 변호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교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사람을 옆에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어떤 용도로 그분을 변호사로 쓰고 있는지 참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또한 애초에 조사는 그 명품백 수수 사건을 조사하기 위했던 것이 아니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사건 처리를 안 하고 계속 미루던 것을 그것을 조사를 하는 것을 명목으로 먼저 만나서 조사를 하다가 끝날 무렵에 이 명품백 관련된 수사도 받겠다고 해서 이어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받았다고 하는 것이 검찰 쪽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조사하기 어려웠던 일을 어렵사리 해냈는데 왜 자신들이 이 징계 대상 또는 조사 대상이냐 이러면서 반발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모로 이 변호사의 발언은 부적절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실익이 있는 발언인지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발언 같습니다.

◇ 윤주성: 또 최지우 변호사가 담당 검사들이 폭발 등의 경호 이유로 휴대폰을 반납하고 조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검사가 자신의 휴대폰을 반납하고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경호처 입장에서야 무슨 근거로든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호처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냐, 안 맞냐 이런 따져볼 수 있는데요. 일단 영부인이 국민 중 한 사람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는 어떻게 감히 영부인한테, 또는 감히 어떻게 대통령에게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데 또 정작 그렇게 약간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우대해주고 대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들도 이중잣대를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영 대통령은 우대하면서 다른 진영 대통령은 망신 주려고 하듯이,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여기에서도 다른 대우의 핵심이 검찰의 대우인데 과연 검사 대선배의 부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대를 했을까, 아니면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우대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시절에도 검사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또는 그 이후에 전직 대통령들이나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결국 이것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별한 대우이기보다는 검사 대선배와 그 부인에 대한 특별한 대우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구차하게 변명하면서 자꾸 경호처 핑계에 대는 것에 불과하지요.

◇ 윤주성: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서도 여야가 이런 사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공진성: 핵심 증인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애초에 출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였고. 그러다 보니까 야당 분 중에서는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출석을 했지만,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출석을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야 의원들 다 공통적으로 청문, 그러니까 히어링 할 생각은 별로 없고 각자의 해석을 부과해서 그 증인들에게 강요하듯이 이렇게 서로 윽박지르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 의미에서는 두 당 모두 피장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 청문 위원들이 사실 자체를 너무나 심각하게 외면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전에 청문회에서도 특히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이른바 해병 단톡방에 등장한 3부라고 하는 단어를 두고 골프장 1부, 2부, 3부 아니냐 이렇게 묻는데 정작 당사자인 임성근 사단장이 군대 골프장에는 3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 버려서 완전 망신살 뻗친 적 있는데 이번에도 또 한 번 그런 일을 했습니다. 최재영 증인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북한을 왕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근거로 혁명열사릉을 참배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을 또 그럴 듯하게 PPT까지 만들어서 가짜 정보를 제공하면서까지 했단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너무 준비가 안 된 모습, 그러니까 방어를 하더라도 성의껏 해야 되는데 너무 성의 없이 사실 자체를 아예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면서 자신들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해석을 부과하려고 하니까 억지가 너무 심해서 안쓰러웠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의 청문회가 계속 지속 되는 것이 과연 어떤, 그러니까 여당 쪽의 방어 논리가 무너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점점 이렇게 그냥 서로 각자 해석만 강요할 일이 아니라 빨리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이 또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야권에서는 다시 재발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재의결 무산과 또 여권 일부에서 이탈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공진성: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안 자체가 애초에 댐에 구멍이 났는데 처음에 동화 같은데 보면 손가락으로 막고 있다가 나중에는 팔뚝으로 막고 온몸으로 막고 결국 무너지는 것처럼 이것이 시간을 끌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구멍이 뚫린 이상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민심이 조금씩 점점 이반 하면 국회의원들은 결국 민심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직업적 존재이기 때문에도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100% 컨트롤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사이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데 그 의혹들이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라면 사람들이 오히려 코웃음 칠 텐데 뭔가 석연치를 않은 일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동일한 특검 법안이 반복되더라도 누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특검법을 유연하게 이른바 제3 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안으로 수정해서 올리는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도 반대할 명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진 출처: 연합뉴스

특히 한동훈 신임 대표가 역제안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내 갈등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른바 윤-한 갈등 싸움의 수단으로서 이 특검법이 활용될 가능성이나 그런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든 몰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이용할 가능성, 또는 반대로 친한계에서는 지키기 위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 친윤계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런 가능성 또는 역으로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약간 공작 성격으로 친윤계에서 오히려 찬성을 던졌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결합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신임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체제가 시작됐는데요. 전당대회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 지도부 등을 초청해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만찬의 의미, 그리고 이 만찬으로 이른바 윤-한 갈등이 잠재워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 공진성: 윤-한 갈등은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단순히 개인 두 사람의 사감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부 또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지향 간의 갈등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결단이나 개인들이 화해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더욱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날의 만찬인데 저는 그 만찬의 형식이 보여주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당의 총재는 나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여전히 보스 행세를 했고 그 시각적 이미지를 모두에게 전파하려는 노력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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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도 그러 하지만 그것을 만찬 형식을 통해서도 과감하게 표출합니다. 한동훈 신임 대표가 과거에 술을 못 마시는데 와인을 한 잔 마시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 그런 것도 결국은 누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말하는 주체가 누구냐, 누가 소재로 이용되느냐 이것이 결국 다 권력 관계의 표출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자신의 우위를 누군가에게 어떻게든 과시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 점에서 당에 대한 주도권을 놓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지요. 그런데 한동훈 신임 대표는 62.8%의 지지를 얻어서 당 대표가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당내에서 강력하게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요구하는 명분과 함께 동력을 확인한 것이었고, 한동훈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속도 조절, 또는 방식, 자신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겠지요.

◇ 윤주성: 현재 국회에서는 방송 4법 처리 등을 놓고 또 여야가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방송 4법이 통과를 하면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다, 정말 이것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런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 공진성: 비유를 하자면 어떤 두 사람이 서로 가만히 선 자세에서 뺨 때리기나 주먹질로 때리는 그런 싸움 하는 느낌이에요. 먼저 쓰러지는 사람이 지는 것이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이런 느낌으로 법안 발의를 통해서 공격하고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방어하고 이런 식의 서로 한 대씩 주고받는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싸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게 네가 먼저 양보해라, 네가 방식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안 먹혀들 것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방식, 민주당은 대통령을 계속해서 불통 또는 거부권을 남발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반대로 야당을 입법권을 남발하고 있는 입법 폭주 이미지를 덧씌우려고 하는 이 의도가 평행을 긋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당 야당 내의 정치인들 가운데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양 지지자들이나 강경한 여론을 의식해서 욕먹기 싫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 이미 그런 고민을 어느 정도 놔버렸기 때문에 새롭게 그런 대안 제시를 할 고민할 능력이 없어서 일 수도 있고, 그 점이 굉장히 아쉬운 것은 사실이고요. 아무튼, 이 정국이 어디에서 균열이 날지, 어느 한쪽에서 균형이 깨져야 변화가 생기지 그냥 쉽게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전국대회에서 잇따라 보이고 있는데요.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 우려와 기대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내 일부에서도 너무 일방적이어서 관심을 끌만 한 요인이 없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우려의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당내 다양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1당만이 있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다양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당내에서도 똑같이 여러 세력이 경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으로 분화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각 당내의 질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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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소선거구 제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양당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결해 있어서 과거 당내 분란 요소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분당과 합당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진 양상을 보고 있고, 그 점에서 저는 분열적 요소가 없는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긍정적일 수도 있지요. 오히려 우려가 되는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폭넓은 당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투표율이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텐데 현재까지 시·도를 돌면서 발표되는 중간 결과를 보면 당원들의 폭넓은 참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 바깥에서의 관심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당내 잔치인 것도 문제일 수는 있는데 당내 잔치에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민주당이 표방하고 있는 당원 주권론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것,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소수의 관심이 과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잔치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느 정도 귀담아 들을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이른바 비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과 관련해서 손가락 운동을 조심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가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 공진성: 그 방통 위원장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이 정치적 견해를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허용될 수 있는 스펙트럼 범위라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학자들은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극단적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학문적으로 논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공직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은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싶으면 공직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분을 발탁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러나 그분이 취임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인사 청문회장에서조차 자신의 그런 생각을 감추려는 의지보다는 약간은 비아냥거리면서 모면하려는 태도도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희화화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부적절한 인물을 방통위원장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그만큼 사람이 없다, 그 용도로 이 일에 투입될 사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 정권의 인사 풀 또는 가용 인력이 굉장히 좁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최고위원 선거와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도 경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목해서 볼 포인트가 있을까요?

◆ 공진성: 광주 시당 위원장 선거가 상당히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전에는 관행처럼 현역 의원들이 시당 위원장을 맞는 것이 관례였지만, 언제부턴가 민주당 내에 그런 당원 참여를 등에 업고 원외 인사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지난 2년 전에도 이런 도전이 있었지만, 그때 광주 지역의 경우에 6:4 정도의 비율로 아쉽게 원외 인사가 지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쉽게 지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여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