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청문회…자료체출·증인 불출석 두고 신경전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자료 제출이 거부된 관례가 없다"면서 "관례 없는 일을 관례로 만들려는 이 청문회가 이대로 진행돼도 되는지 의구심을 갖는다"며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자녀 자산, 부동산 거래 내역, 주식거래 및 가상화폐 보유 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이를 넘어서 배우자와 자녀 간 송금 내역, 자녀의 통장내역을 요구하는 건 인사청문회 취지에서 벗어나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놓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이 비서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치안정감 승진대상자 면접에 동석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핵심 증인 이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이 비서관이 오후 2시가 돼도 나오지 않으면 국회법 등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무관한 억지에 가까운 증인 명단을 보니 안타깝다"며 "아니면 말고 식 오염만 남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잇따랐던 일선 경찰관의 죽음에 대해선 여야 가리지 않고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경찰관 사망 사건들을 언급하며 "장기 사건 비율이 3개월 동안 4.4% 감소했다지만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을 성과 위주로 압박한 것"이라면서 "악성 고소인과 수사권을 보호해 줄 장치가 없으면서 성과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도 "경찰 업무 강도에 관해 내부에서 '악 소리'가 난다"면서 업무 과중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구조적 문제가 있고 성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경찰청 실태전담팀 결과를 토대로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