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보고서 기한 내 채택 불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기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된 날(지난 9일)로부터 20일인 오늘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정부에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대전 MBC 사장 재임 시기 법인카드 유용 의혹, 5·18 민주화 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싼 역사관 문제, MBC 보도본부장 당시 노동조합 탄압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부적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카드 입증을 못 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하겠냐"며 "일요일날, 휴일 날 새벽 4시에 4천 원 커피를 먹고 있다. 이게 공적 업무로 보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정권의 사활을 위해서라도 여당 위원들이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철학의 부재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후보자가 이야기한 공정을 추구하겠다는 말도 본인이 MBC나 언론인 생활을 하며 겪은 것을 '미러링' 해 가지고 되갚아 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지 정도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이례적인 3일 청문회를 진행하며 인신 공격을 일삼았고, 법인카드 문제에 대해서도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라며 MBC 내부의 감사를 통해 사용 내역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얼마나 공직 후보자에게 어떤 험담을 할 수 있나, 얼마나 심한 인신 공격을 할 수 있느냐를 보여 주는 경연장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단 한 건도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게 없다"며 "'야당의 공세를, 망신 주기를 버틸 수 있을까'를 포인트로 놓고 봤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버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회의 끝에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청문회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했고,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의견으로 확인했다"며 "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이 강행을 임명할 때 패턴을 보면 어차피 재송부 요청을 한다"며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후보자에 대해 계속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 지금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의견을 냈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보류하고 재송부가 오면 다시 논의하자는 말씀"이라며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송부 요청 기한 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후보자(장관)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