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방송 4법’ 단독 처리 완료…국민의힘 “재의 요구 건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혀 여야 대치 정국이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전 시작된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앞서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 단독 가결 직후 박수로 자축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와 엿새간 이어진 국회 본회의도 함께 끝났습니다.

방송 4법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상임위원 4인’으로 법에 규정했습니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각각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게 골자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권력의 언론 통제를 차단하고 시민이 방송의 주인이 되는 ‘언론 정상화 4법’”이라고 강조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독점하려는 ‘공영방송 좌파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법안마다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경과 후 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됐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의 순수 토론 시간(종결·법안 표결 시간 제외)은 총 109시간 34분으로, 역대 2위 기록입니다. 역대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은 2016년 2월 23일∼3월 2일 민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반대’를 주장하며 벌였던 9일간 192시간 25분에 걸친 필리버스터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 재의 요구로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