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9천만 원 입주 지원금에 기존 계약자는 눈물…“억울하고 분노”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류승완 광주 월산 힐스테이트 기존 계약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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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광주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은 잇따랐지만,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급기야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거액의 입주 지원금을 내걸거나 할인 분양에 나서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 계약자에게는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발 무등의 아침에서는 최근 9,000만 원을 입주 지원금으로 내세워 사실상 할인 분양에 나선 광주의 한 신축 아파트 기존 계약자 한 분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류승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 류승완 월산 힐스테이트 기존 계약자 (이하 류승완):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어디를 분양받으신 것인지 또 언제, 몇 세대가 입주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승완: 저는 월산 힐스테이트 기존 계약했던 분양자입니다.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로서 광주 남구 월산동 MBC 앞 월산초등학교 건너편에 위치해 있으며, 지금 현재 80% 정도 공정률을 보이며, 올해 12월에 완공 예정이며 내년 25년 1월 중순쯤에 입주 예정입니다. 총 741세대 중 조합원 580세대고요. 일반 분양이 161세대입니다.

◇ 윤주성: 그런데 이 신축 아파트가 9,000만 원의 입주 지원금을 내세워서 사실상 할인 분양에 나섰다고 하는데 기존 분양자들은 반발이 있으시다고요?

◆ 류승완: 네. 지금 현재 741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161세대입니다. 6월까지 약 50% 미분양 상태였어요. 조합원들의 이득을 더 챙기자, 기존 일반 분양 계약자에게는 사전에 문자나 전화, 공고문 이런 것 하나도 없이 기존 일반 분양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분양자 신규 모집에 1억에 가까운 9,000만 원의 불법적인 페이백 형태로 신규 분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지금 현재 조합원의 분양가가 4억 정도 됩니다. 입주 시까지 84타입으로 3,500 정도 추가 분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조합원 분담가가 84타입이 3,000~4,000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 분양이 6억 5,000 정도 됩니다.

◇ 윤주성: 일반 분양가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9,000만 원의 입주 지원금을 지급하면 사실상 9,000만 원 깎아주는 셈이네요?

◆ 류승완: 네.

◇ 윤주성: 기존 계약자분들은 이런 시행사의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류승완: 조합원과 조합장은 법대로 진행했다, 잘못이 없다 합니다. 저희는 무시하고 금전적인 큰 피해를 줘가며 조합원들의 이익만 더 챙기는 조합원과 조합장의 행동으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기에 뭐라도 해야만 조합과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아 집회 시위를 했습니다.

◇ 윤주성: 일요일에 하신 것이지요?

◆ 류승완: 네.

◇ 윤주성: 몇 분 정도 집회를 하셨고, 어떤 주장을 하셨습니까?

◆ 류승완: 그때 참석하신 분이 30여 명쯤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약속이 있어서, 몸이 불편해서 참석 못 하신 분도 꽤 있고요. 지금 불법적인 페이백 형태로 1억에 가까운 돈을 신규 분양자에게 줬다는 그 자체가 저희는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내 옆집, 내 아랫집, 내 윗집이 저보다 9,000만 원 싸게 들어왔다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윤주성: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우신 것인가요?

◆ 류승완: 그렇지요. 조합 측은 힘들다, 법대로 했다, 알아서 하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론적으로 말을 해요. 어떤 분은 2년 전에 청약까지 동원해서 들뜬 마음으로 계약서를 썼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중도금 이자를 지금까지 내왔거든요. 그런 것 보면 아무래도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윤주성: 기존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이나 아니면 할인을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시행사 쪽에 하셨을 것 같은데요.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습니까?

◆ 류승완: 저희가 지금 현재 모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저희도 이렇게 단합해서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사전에 공고 없이 이렇게 갑자기 한 것이라,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힐스테이트 쪽에 댓글을 쓴다든지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밖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 윤주성: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팔리지 않으면 어쨌든 무엇인가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십니까?

◆ 류승완: 아니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특판으로 161대를 만들어 한 대당 6억 원에 팔 계획으로 선 주문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50%는 계약하고 50%는 계약 못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좀 어렵다고 6억 원에서 1억 원을 다운 할인해서 계약하자, 그래서 5억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먼저 6억 원에 계약했던 분께서는 아무런 어떤 대가도 없이 계약을 그냥 손해 보지 않고 순수 계약을 취소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한다는 것은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 이런 경우와 같다고 생각해요.

◇ 윤주성: 일부에서는 다른 물건도 할인을 하면 원래 가격에 산 사람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류승완: 아파트 후분양은 달라요. 먼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시작하기 전에 계약자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돈만으로 힘드니까 일반 분양으로 모집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믿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분양이 안 되니까 기존에 받았던 일반 분양 계약자들에게 당신들이 좀 손해 봐라, 그래서 이렇게 새로 신규 분양자들에게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할인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상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광주 신용동에 있는 다른 신축 아파트에서도 할인 분양에 나섰지만, 이곳 같은 경우는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곳은 어떤 상황으로 전해 들으셨습니까?

◆ 류승완: 제가 알기로는 같은 광주권이잖아요. 신용동 힐스테이트 조합원들은 총 2억 정도 추가 분담금을 납부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입주 시에는 한 번에 8,000만 원 정도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입주했어요. 기존 일반 분양받았던 분들 그분들도 15% 할인 분양해줌으로써 혜택을 다 받고 지금은 계약이 잘 되어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매매나 월세, 전세 잘 나오고 거래가 잘 되고 있다고 제가 아는 부동산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 윤주성: 현장마다 상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 류승완: 지역의 특색도 있겠지요. 서울이나 경기도는 지방과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주의 또 다른 곳들 혜택을 준 곳도 있어요. 부산 동구 범일동에 거기는 안심 보장제라고 입주 10개월 전 그러니까 계약 10개월 후가 아니고 입주하기 전 10개월 전에 계약을 파기하면 어떤 혜택 없이 그냥 계약을 해주겠다, 그런 조건을 내걸고 분양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 현재 조합원 아파트 조합장과 조합원들도 저희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 윤주성: 기존 계약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류승완: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수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고요. 일반 분양권자에게도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솔직히 법대로 저희가 살 수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보면 상식이 더 통할 때가 많고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윤주성: 기존 계약을 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요.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 류승완: 161세대 중 82가구 정도 됐을 것이에요. 50% 정도 계약을 했거든요. 50% 정도가 덜 된 상태였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현재 저희가 다 모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회장님도 임원진도 꾸리지를 못했어요. 조만간 모여서 그것을 꾸리고 끝까지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소급 적용받을 때까지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 윤주성: 지난달에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도 기존 입주민들이 할인 분양을 받은 세대의 입주를 막기 위해서 바닥에 드러누워서... 그런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그 기사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셨어요?

◆ 류승완: 제 입장에서 보면 일반 분양자들이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0%는 아닐지언정 절반이라도 합의를 했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죽했으면 그분들도 그렇게 했을까요? 돈이 1, 2천도 아니고 거기도 5~6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장에 돈 모으기 어렵잖아요. 어려운 경제 시대에. 이해가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원만하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이 사태에서 시공사인 힐스테이트와 그리고 남구청과 시청에서 나오셔서 중재를 해주시고 해결책과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도 만들어주고. 좀 그렇게 법대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오셔서 중재해 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