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신규 댐 건설 후보지 14곳 공개…“3.2억 톤 규모”

정부가 전국 하천 14곳에 댐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오늘(30일) 다목적·용수전용·홍수조절용 댐 후보지 14곳을 공개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댐 후보지를 권역별로 보면,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입니다.

댐 종류별로는 저수용량 4,000만 톤 이상인 ‘다목적 댐’이 3곳(▲한강 수입천(강원 양구), ▲한강 아미천 (경기 연천), ▲금강 지천(충남 청양)), 4,000만 톤 미만인 ‘용수전용 댐’이 4곳(▲한강 산기천(강원 삼척), ▲한강 단양천(충북 단양), ▲낙동강 운문천(경북 청도), ▲섬진강 동복천(전남 화순))입니다.

또, 저수용량 3,000만 톤 미만인 ‘홍수조절용 댐’은 모두 7곳(▲낙동강 감천(경북 김천), ▲낙동강 용두천(경북 예천), ▲낙동강 고현천(경남 거제), ▲낙동강 가례천(경남 의령), ▲낙동강 희야강(울산 울주), ▲섬진강 옥천(전남 순천), ▲영산강 병영천(전남 강진))입니다.

환경부는 오늘 공개한 댐 후보지 14곳의 저수용량은 3.2억 톤, 생활·공업용수 공급량은 연간 2.5억 톤으로 예상한다면서, 극한기우로 인한 홍수 예방과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의 물 수요 대비를 위해 적극적인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직접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 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댐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며 “지역 주민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지역과 함께하는 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신규 댐 후보지들에 대해 올해 하반기 기본구상을 마련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와 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7년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목적댐 건설이 추진되는 것은 지난 2010년 착공된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 14년 만입니다.

홍수조절용 댐 중에서 고현천과 가례천, 희야강, 옥천, 병영천 등 5곳은 기존의 댐을 증설·보강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이 이뤄집니다.

■“친환경 방재시설 확충이 더 도움”…“후보지 선정 신중해야”

환경단체들은 대규모 신규 댐 건설 계획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최근의 홍수나 범람은 댐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보다 더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기 때문이고, 기후위기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더 빈번할 텐데 댐으로 홍수를 예방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지성 호우가 강해지는 상황에서는 댐 같은 인위적인 시설물보다는 하천 주변에 자연 저류지 같은 친환경 방재시설을 더 많이 확충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댐 건설 후보지 선정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수 인하대 사회인프라공학과 교수는 “댐 건설은 생태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 정말 댐이 필요한지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