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총포·도검 소지 재점검, 엄격한 감독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과 관련해 총포·도검의 소지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SNS에 “어린 자녀들을 둔 40대 가장이 흉기인 일본도로 이웃 주민에게 목숨을 잃었다”며 “흉기로 쓰인 일본도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장식용 목적’으로 승인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해자는 평소 혼잣말로 욕설하거나 이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왔다고 한다”며, “국민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총포·도검의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도검이나 가스 발사총은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며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미리 걸러 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민생 문제인 만큼 민주당도 협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