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중국의 대외수출, 순이익이 나빠지고 있다 – 이철 박사(중국전문가)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

- 중국인들은 중국의 경제발전이 정체된다고 걱정 많아
- 중국은 미국과의 헤어짐을 받아들이고, EU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중
- 중국은 미국의 제재 이후 기술 발전에 올인하겠다는 의지 강해
-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만 특별히 더 경계하지 않아
- 전기자동차 기업이 중국에만 500개 이상, 전기자전거 기업은 셀 수 없어
- TSMC가 중국으로 넘어가면 미국은 걱정 커져
- 중국 명목 성장률 4% 예상
- 중국 은행에서 대출하려는 수요가 점점 적어져
- 중국 정부는 정책과 전략에 불확실성 해소부터 해야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방송시간 : 7월 31일(수) 09:05-10:53 KBS1R FM 97.3MHz
■ 진행 : 이대호
■ 출연 : 이철 박사(중국전문가)


◇이대호>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7월 31일 수요일. 2부,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증시도 그렇고 경제 전반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이슈. 미국의 대선 그리고 그로 인한 중국의 반응.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또 2차 무역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특히 트럼프가 집권하게 됐을 때 더 강하게 충돌하지 않을까. 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이철 박사와 함께 들어보시죠.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철> 네. 안녕하세요.

◇이대호> 중국에서 되게 오래 생활하셨죠?

◆이철> 네. 한 이십 몇 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대호>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한국으로 아예 들어오신 거군요.

◆이철> 네. 귀국했습니다.

◇이대호> 중국에서 현지에서 이제 딱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 느낌은 좀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철> 그간에는 중국은 우리 저뿐만 아니라 중국과 관계에 있는 많은 한국분들한테는 기회의 땅으로 보였습니다.

◇이대호> 기회의 땅.

◆이철>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한 번 겪었던 일들을 중국이 다시 뒤따라가는 상황에서.

◇이대호> 경제 성장하면서.

◆이철> 네. 고도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눈에는 다음 스텝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 수 있을 것만 같고 이걸 잘 흐름을 타면 좋은 비즈니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더 이상 이제 남을 따라서 쫓아가지는 못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보입니다.

◇이대호> 그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 많았어요. 중국인 1인당 1개씩만 팔아도 이게 얼마냐, 이런 거.

◆이철>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았죠.

◇이대호> 그렇죠. 그래서 업종별로 뭐 제품별로 막 너도 나도 진출하고 그랬었는데 또 쓴맛도 많이 봤고요. 잘 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특히 2017년, 2018년,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던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더 세게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염려들. 중국에서도 실제로 그런 염려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이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어차피 중국에게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전략이나 정책적 측면에서는 크게 다를 거는 없다는 입장이죠.

◇이대호> 어차피 중국에 대한 견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중국도 알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부터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이철> 제가 볼 때는 중국 사회에 지금 굉장히 그 긴장감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당장 무슨 돈을 못 번다 이런 것보다도 중국의 발전이 여기서 정체되고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까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도 이게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미래를 담보한 경영 행위가 꽤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차입을 하는 것도 그렇죠. 미래에 자기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대호> 그렇죠.

◆이철> 차입을 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그 비율이 높았던 것이 중국 경제 사회인데 이것이 이제 갑자기 그 정체가 걸리니까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것들을 굉장히 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 보입니다.

◇이대호> 경제 발전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까라는 걱정.

◆이철> 네.

◇이대호> 그렇죠. 사실 그걸 또 미국이 노리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라든지 IT 기업에 대한 기술적인 제재라든지 또 국제사회랑 연대해서 인권 문제를 또 제기한다라든지 다각도로 치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중국이 제일 아파하는 거는 어떤 걸까요?

◆이철> 중국이 제일 아파하는 거는 정치적 의미에서는 타이완 정책이 될 것이고요. 경제적 차원에서는 기술 제재가 그 무엇보다 아플 겁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대호> 기술 제재. 그게 사실 1기 트럼프 집권 당시에 본격화했던 거잖아요. 당시에 중국에 계셨을 테니까요.

◆이철> 네.

◇이대호> 중국도 아예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오바마 정부에서도 견제는 좀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세게 시작을 했던 거고요, 발언부터도. 그게 중국에서는 어떻게 전해졌었어요, 당시에는?

◆이철> 당시 중국 쪽의 일반적인 생각은 매번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이 되면 중국에 대해서 너희 너무 우리 돈을 가져가는 것 같아. 이런 태도가 있었고. 그러면 중국은 알았어,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이래가면서. 뭐 예를 들면 보잉 여객기를 많이 사준다든가 뭘 하여튼.

◇이대호> 그렇죠.

◆이철> 미국이 원하는 물건을 많이 사주면 될 거 아니냐. 이번에는 말하는 태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좀 더 많이 사갈 것을 규모가 커지겠군.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게 본격적으로 전 방면에 걸쳐서 중국을 두들기는구나. 이래서 이제 점점 당혹해하고 당황해하고 그랬었죠.

◇이대호> 그냥 무역수지 적자 때문에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네요.

◆이철> 그렇습니다.

◇이대호> 그것도 이제 중국이 대응을 또 하고 있을 테고.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공약하는 게 중국산 제품의 60%의 관세, 최대 100% 물리고. 중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0%나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도 어떤 뭐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이미 등을 돌린 헤어질 결심을 한 나라라고. 그래서 정도의 문제지 어차피 미국하고는 멀어지겠구나. 이제 이런 전제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유럽에 대해서는 EU에 대해서는 EU와는 떨어질 수 없다.

◇이대호> 유럽 쪽하고는.

◆이철> EU하고는 어떻게든 시장 결속을 계속하고 싶다. 그리고 구미시장이 지금 자꾸 불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이 될 수 있는 대체 시장 그걸 찾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시장 개척을 지금 열심히 해서 성과를 지금 올리고 있고 또 브릭스를 전략적으로 구성해 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현재 다자간 협약으로 돼 있는 RCEP나 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CPTPP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우리나라와는 이제 한중일 FTA를 하고 싶다는 것도 사실 한국이나 일본은 적극적이 아니죠. 중국이 적극적인 겁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호> 그러니까 다자간 무역을 자기네들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그게 미국과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는 거고 유럽, 아프리카, 뭐 동남아 등등은 그래도 자기네들이 좀 이어가고자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또 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당장 그 관세 측면에서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압박으로 많이 느낄까요, 체감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돼 봐야 되는데. 지난 집권 때도 실제로 관세를 한 세 차례 껑충껑충 높였잖아요.

◆이철> 네. 실제로 영향은 굉장히 크게 오고 있고요. 지금 중국이 무역 수지를 보면 수출 규모나 이런 것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이 수익이, 수익률이 굉장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파는 매출액은 크게 줄지 않고 조금씩 늘고 있지만 이익이 굉장히 줄어들거나 없거나 심지어 이제 그 적자 수출을 하는 경우도 지금 많이 늘고 있는 거죠.

◇이대호> 손해 보면서까지도 마진이 안 좋아졌다.

◆이철> 네. 그런데 이제 공장을 돌리는 그 경영주 입장에서는 그걸 오더를 받아서 안 돌리면 공장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적자 폭이 더 커지니까 좀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그렇게 오더를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이대호> 그래서 요즘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중국의 과잉 생산이잖아요.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돌리기는 돌려야 되고 생산은 해내야 되고. 그런데 마진은 떨어지지만 대량 생산을 해서 밀어내기식으로 막 수출을 또 하고 있는 거고. 그걸 또 우리가 또 많이 느끼고 있죠.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중국에게는 학습 효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이 어떤 중차대한 전환점에 있다고 할까, 갈림길에 있다고 할까. 그런 분기점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대호> 중차대한 갈림길. 또 여기에서 미국이 계속되는 제재 속에서 자기네들의 살 길을 찾느냐, 못 찾느냐.

◆이철> 그렇습니다.

◇이대호> 그게 아까 경제 성장이 여기에서 정체되느냐에 대한 두려움하고도 이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중국 자체를 걱정한다라기보다는 미중 무역 갈등 사이에서 우리를 걱정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한때 중국이 제1의 수출 국가이기도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타격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이에서는.

◆이철> 네. 그렇습니다.

◇이대호> 업종별로도 마찬가지고요.

◆이철> 네.

◇이대호> 좀 어떻게 나눠서 봐야 될까요?

◆이철> 사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마치 화장품 특수가 있었던 것처럼 중국의 최종 소비재를 팔고 많은 이익을 봤었지만 현재는 그 중간재 위주로 지금 전환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면 중국에서의 제조가 주는 거고.

◇이대호> 그렇죠.

◆이철> 중국에서의 제조가 줄어들면 우리의 중간재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대호> 그렇죠.

◆이철> 여기에다가 미국이 지금 기술 제재를 마구 하고 또 중국에 공급되는 기술, 제품, 그게 대부분 중간재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제재를 하니까 중국은 지금 거국적으로 그러면 기술의 자립자강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들은 별로 실감들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쏟아지는 정책이나 나오는 그 문장들, 글들을 보면 앞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올인하겠다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력해요.
이것은 곧바로 지금 한국이 중국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술 제품들 대부분이 그 중간재,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이 중국산으로 자기들 국산화대로 대체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안팎으로 그 데미지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대호> 중국 경기가 안 좋아져서 혹은 제조가 줄어서 우리의 중간재 수출이 줄고, 중국이 또 국산화해서 우리의 수출이 줄고. 그러네요. 그게 또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로도 나타나는 데이터고요. 최종 소비재에서 중간재 구도로 바뀌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품목들이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중국에서 한국산 제품, 최종 소비재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나요? 어때요?

◆이철> 많이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한국 제품이 굉장히 트렌드에 첨단을 달리는 그런 제품들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 대중적인 중국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제품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대호> 그래요?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거의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거의 의미 없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자동차는 1%도 안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딱히 한국산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의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산이 싫거나 한국산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중국 게 많이 좋아졌고 굳이 한국어를 선택할 만한 그런 동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가 중요하니까 왜 중국은 우리나라 제품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자동차나 우리의 휴대폰이 안 팔린다고 해서 그럼 대신 일본 거는 잘 팔리고, 그러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외국 제품에 비해서 중국 제품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 위주로는 자국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자국 제품을 선택하는 비율이 껑충 뛰고 있는 거죠.

◇이대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품질, 자동차 품질이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전환된 것처럼 중국도 그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이철> 네, 네.

◇이대호> 화장품이나 패션 이런 것도 한때는 잘 나갔지만, 그것 역시 이제는 중국산으로 다 대체가 되는 거고요.

◆이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제가 별로 안 해요. 예를 들면 화장품 한참 뜨거울 때 한국에서는 마치 한국 브랜드의 화장품이 중국 시장을 뒤엎는 것처럼 그렇게 미디어에서 보도를 하던데.

◇이대호> 그렇죠. 막 따이공들이 막 보따리재 사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철> 그런데 따이공이 보따리째 사가는 거는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 공항에서도 그랬고요. 파리 공항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대호> 꼭 한국산이어서가 아니라.

◆이철> 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제품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중국 시장 점유율의 3%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 제품 중에 전체가 화장품의 한 30%도 차지를 안 했는데 중국 화장품 시장 점유율에. 그중에 절대 부분은 역시 유럽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이었어요. 다만 당시 우리나라 화장품이 안 팔리다가, 3%의 점유율이지만 중국 14억의 3%라는 게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한 트렌드가 되었던 거죠.

◇이대호> 그러니까 그들의 수준 자체가 올라오니까 다 하나둘씩 대체가 되는 것도 있고 애초에 또 우리가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했던 것도 있는 거고요. 이호석 님이 게임 업계에 있는데요. 이미 대중 수출이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게임을 수출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중국의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해서 이기지 못할 수준이고요. 중국산 게임의 수입으로 중국이 이익을 엄청 가져갑니다라고.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죠.

◆이철> 예, 그게 중요한 게 게임 산업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한국주 게임 서비스의 수준이 중국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의 좋은 게임을 가져다가 중국에 런칭만 하면 떼돈을 버는.

◇이대호> 그렇죠. 그래서 한국 게임을 가져다가 유통하려고 했죠.

◆이철> 그렇죠. 그런데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씩 배워가면서 자국산 게임도 만들어 붙이고 그런데 초기에는 그게 굉장히 높지 않았죠. 그런데 또 한국에서도 와, 중국의 게임을 가져가니까 떼돈을 벌어. 한국에서도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게임 업체들이 신생업체들이 생겼죠. 그렇게 해서 한국 업체들도 경쟁하고 중국 업체들은 그 경쟁하고. 그 와중에서 역시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던 그런 퍼블리셔들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그들 손에 의해서 이 산업 밸류체인이 결정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이대호> 또 중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판호라고 하는 판매 허가를 내줬다가 통제했다가 내줬다가 끊었다가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있고요.

◆이철> 그런데 그거는 그 판호를 컨트롤 하는 게 한국 게임업체는 불리하고 중국 게임 관련 산업에는 유리하고 그랬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대호> 그래요?

◆이철> 예, 그게 중국의 퍼블리셔들한테도 귀찮고 성가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국가의 특성이 뭐냐면 중국은 공산당 일당 전제 정치를 하는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은 모든 종류의 미디어를 이게 정치 선전 공작과 관계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대호> 아, 기본적으로.

◆이철> 예, 그래서 일반적인 TV광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고를 통제하는 것도 이게 선전부에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게임같이 하루에 사람들이 몇 시간씩 들여다보는 미디어 여기도 사상적인 통제를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통제가 들어오는 거고요. 이걸 꼭 우리 한국에 대해서 뭘 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호>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류 K-팝도 그렇고 중국에서의 콘서트, 영화 수출, 게임 등등 다들 한한령이 제대로 풀려야 될 텐데 이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한한령 영향도 있겠지만 중국 내부에서의 통치를 위한 계속해서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니까 불가피한 측면도 좀 있는 거고요.

◆이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만 특별히 뭘 어떻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됐든. 그럼 만일에 한국에 대해서만 K-팝이라든지 K-컬처에 대해서만 중국 정부가 굉장히 반대를 하는 거였다면 그러면 한국 K-팝이 차지하던 데를 J-팝이 차지하거나 유럽 팝송이 차지하거나 미국 음악이 들어가야죠. 그런 거 다 없지 않습니까?

◇이대호> 기술 수준 자체도 그렇고 문화적인 수준도 올라오고 있고. 이호성 님이 중국 기술이 너무 좋아서 판호가 없어도 이제는 중국을 못 이길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현업에 계시는 분이. 그리고 3726님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요. 이제는 중국산 부품이나 제품의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유명 브랜드도 중국에서 제조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중국의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면 또 한편에서는 기분 나쁘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실상은 안 그럴 거야, 질적으로 떨어지는데. 그냥 일부만 보고 너무 칭찬해 주는 것 아니야? 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계시죠. 감정적으로. 그런데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철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이철> 제가 볼 때 엄혹한 현실은 우리가 자꾸 중국, 한국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는데요. 실제 상황을 보면 그럼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은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들 간의 경쟁은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경쟁을 그야말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경쟁을 해서 죽기 살기로 경쟁을 하거든요.

◇이대호>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막 다 도와주고 다 살려주는 게 아니라.

◆이철> 그게 아니죠.

◇이대호> 강한 녀석들이 살아남아라, 이런 식으로.

◆이철> 그렇습니다.

◇이대호> 물론 지원도 합니다만.

◆이철> 중국의 전기자동차라는 게 동네마다 전기자동차 메이커가 있을 정도로 많았거든요. 그러면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전기자동차를 처음에 개발을 시작했던 중국 기업이 500개가 넘어요. 그러면 전기 자전거를 만들던 중국 기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대호> 셀 수 없이 많았겠죠.

◆이철> 셀 수 없이 많아요. 아무리 적어도 몇 천 개는 됐을 거예요. 이 기업들이 자기네들 시장을 놓고 피튀기게 경쟁을 해서 이미 지금 10년, 20년이 지났고 생존한 위너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퀄리티도 품질도 대폭 개선이 되고 디자인도 점점 더 세련되고 그렇게 그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국 제품에 대한 경쟁을 자꾸 지금도 중국 제품 우리 것만, 품질도 못하고 기술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앞으로의 경쟁이 걱정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대호> 시각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대중 무역 제재도 그렇고 기술 제재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패권 다툼으로도 가는 거고. 그런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각종 산업을 제재해 줄수록 또 약간 좋은 것도 있잖아요. 반사 이익을 받고. 반도체도 그중에 하나고. 최근에는 조선산업도 좀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제재를 해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좀 등 따뜻하게 있을 수만은 또 없는 거고요.

◆이철> 실제로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 정부의 정책이 이런 식으로 그 자국을 보호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의 기술이 쇠퇴하고 미국의 제품 경쟁력이 쇠퇴하게 된다. 우리는 글로벌 경쟁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그러나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또 중국 기술과 부딪혀서 경쟁해야 된다면 당장은 좀 도움을 받더라도 정면 승부하지 않을 수 없죠.

◇이대호>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의 계속되는 제재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이든 정부를 같이 하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AI는 예의주시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또 이게 중국에게는 첨단 AI 칩을 팔지 마라. 그리고 또 제조할 수 있는 장비를 팔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또 우리 기업에게도 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철> 영향을 주겠지만 그래도 좀 덜하죠. 좀 덜합니다.

◇이대호> 우리나라 반도체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이철> 그런데 지금 AI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이대호> 엔비디아 GPU도 마찬가지고요.

◆이철> 네네. 이런 것들에서 보면 사실 지금 중국에 이미 진출돼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나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에서 만들 제품은 아닙니다. 그러면 수요가 있는데 못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이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의 AI 업체를 하나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중국 내에서 제조하고 있는 AI 반도체하고 지금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미국이 개발해서 중국에게 허용하는 기술 스펙의 AI 반도체하고 비교하면 어떠냐라고 해보면 아직도 미국 것이 경쟁력이 높다고 합니다.

◇이대호> 그렇죠.

◆이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눈앞에 당장 수요가 큰데 미국이 제공을 안 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이 발전해 가는 길에 필수적인 기술이고 필수적인 산업인데 이게 봉쇄당할 것 같아 라는 다소 미래형 걱정입니다.

◇이대호> 미래형 걱정. 또 이게 이어지는 게 지금 세계 최대 파운더리 기업이 대만에 있지 않습니까?

◆이철> 네, 네.

◇이대호> TSMC.

◆이철> 네.

◇이대호>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도체 사업을 전부 대만이 가져갔다.

◆이철> 네.

◇이대호> 거기가 이제 파운더리 세계시장 점유율 한 65% 이상 되니까요. 그런데 가뜩이나 지금 타이완 입장에서는 중국과 어떻게 보면 안보상으로도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대권을 잡게 되면 타이완과 TSMC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또 따져봐야죠.

◆이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세부 내용을 안 살피고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도 사실 지분의 상당 부분이 다 미국 자본이에요. 당초 TSMC를 만들 때부터 미국 자본을 많이 끌어다가 시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TSMC가 아니면 안 되는 쪽은 미국 쪽이지. TSMC야 뭐 미국이 지금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미국의 극우라고 할까요? 우파 중에서 좀 의견이 과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뭘 걱정하냐면. TSMC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될 거를 걱정하는 거죠. 그 방법이 타이완을 점령해서 넘어가든 아니면 TSMC를 압박해서 기술이 넘어가든 그런 일이 넘어갈 거를 걱정하는 거고 심지어 엘브리지 콜비같이 좀 과격한 사람은 만일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해서, 들어와서 상륙할 것 같으면 그럼 니들 TSMC를 못 지킬 거 아니냐. TSMC가 중국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너희 그 TSMC 공장 자발적으로 폭파시켜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대호> TSMC를 중국에 넘기느니 그냥 폭파를 시키는 게 낫다.

◆이철> 네. 괄호치고 너희가 폭파 안 하면 우리가 점점점 뭐 이런 거죠.

◇이대호> 그런데 그게 되게 과격한 표현이기는 한데 실제로 또 검토가 되고 있는 카드일 수도 있잖아요.

◆이철> 뭐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이 TSMC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칩이 지금 TSMC 공장이 중국 내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4나노 이상의 반도체는 지금 중국 안에서도 TSMC가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이완에 있는 TSMC는 지금 1나노, 2나노, 3나노 이런 최첨단 가공 기술을 가진 공장 라인인데 여기에 오더를 주고 있는 거 다 미국 회사들이죠. 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를 최첨단 군사 무기에 쓰는 것도 미국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면 미국 입장에서 너무나 걱정할 게 많고 손해가 많다.

◇이대호> 그렇죠. 또 하나 중국 안쪽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중국이 5% 안팎을 제시를 했죠.

◆이철> 네, 네.

◇이대호> 일단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이철> 5% 내외라고 했으니까 5% 안 돼도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대호> 이걸 질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5% 성장이 과연 높은 거냐, 낮은 거냐 이것도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예전에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8%대 바오바 성장을 외치고 이런 나라에서 5%면 성장률이 너무 둔화가 됐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 또 GDP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양호한 성장이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철>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컨센서스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GDP가 낮다, 이렇게요. 중국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성장률이 낮다.

◆이철> 네, 지금 GDP가 성장률이 5%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명목 성장률은 지금 4%예요. 그런데 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대호> 아, 오히려.

◆이철> 네, 마이너스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보정해서 지금 5% 얘기가 되는 건데 명목이 지금 4%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여러 가지로 계산해서 나오는 GDP 성장 잠재력을 보면 이게 적어도 5.6%에서 심지어 6%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도 지금 성장 잠재력이 발휘가 안 되고 지금 위축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야죠.

◇이대호> 잠재 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걱정인 거다.

◆이철> 네, 네. 지금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대호> 그 중간중간에 부동산 문제들도 많이 터졌었고 개발사 문제들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인 것도 있는데 박사님이 중국에 계실 때 보면 중국 사람들의 소비 이런 거는 좀 어때요? 그것도 많이 위축됐나요?

◆이철> 지금 엄청나게 위축됐죠. 엄청나게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볼 거 없이 길거리에 있는 그 가게 점포 중에 문을 닫은 데도 많이 늘었고 음식점도 고급 음식점은 많이 줄었고 또 음식점에 가보면 비싼 메뉴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한 곳의 현상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퍼지고 있어요.

◇이대호> 그것도 장기간이요.

◆이철> 예, 벌써 몇 년 됐죠, 지금.

◇이대호> 그냥 코로나 전후로 또 거기는 봉쇄를 세게 했으니까 그냥 그 전후로 문제가 아니라 이게 되게 만성화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대호> 그건 또 역시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것도 다 반영이 되겠고. 그걸 안 쓰다 보니까 또 디플레이가 나타나고.

◆이철> 네.

◇이대호> 그래서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을 한다고.

◆이철> 네.

◇이대호> 여러 가지 카드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그 대출 우대금리. 사실상의 기준금리도 0.1%포인트 추가로 또 인하를 했고 적자국채도 또 발행을 늘려서 산업별로 또 부양을 시킨다고 하고 그러고는 있는데 그게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안 나는 건가요?

◆이철> 아직 그 효과를 보기는 좀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대규모 장기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 돈이 지방정부에 가야 되고 그러면 지방정부가 이 돈을 쓰는데 지방정부에서 쓰는 돈이 지방에 있는 기업이나 사람들한테 가야 되고.

◇이대호> 흘러 들어가야 되고.

◆이철> 그리고도 그 사람들이 이제는 좀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좀 안심이 돼. 그렇게 해서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쓰지 않고 거리에 나와서 소비하는 데 써야 되고 여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

◇이대호> 그 규모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양적완화를 해 버리고 물량 공세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을 자주 내놓기는 하는데 찔끔찔끔찔끔 내놓는다는 비판도 또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철> 네, 그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최근에 내놓고 있는 방금 찔끔찔끔이라고 표현하신 그 정책들은 중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제가 가는 곳마다 왜 중국 정부는 통쾌하게 통합 막 풀어가지고 경기 진작을 시키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답은 돈을 풀어보니 경기 진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대호> 풀어도 안 될 것 같아서.

◆이철> 네, 그러니까 지금 돈을 시장에 풀면 이 돈이 유통이 되는, 흘러다니는 돈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지금 고정이 돼서 어딘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좀 정부에 협조를 많이 하는 국영기업 위주의 대기업들은 지금 은행에서 거의 뭐 떠밀다시피 돈을 빌려가라고 밀어내서 아주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래은행에서 아저씨 1,000억 빌려가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대호> 돈 좀 갖다 쓰세요.

◆이철> 돈 좀 갖다 써.

◇이대호> 그런데 그쪽 입장에서는 저희는 투자할 데도 없고요. 쓸 데가 없는데.

◆이철> 그렇지 않아요.

◇이대호> 쓰고 싶지 않아요 막 이런.

◆이철>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떡하라고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런데 은행은 지금 금리가 내려가죠. 그래서 지금 이 수신 금리도 지금 낮추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은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사람들이 불안감에 싸여 있으니까 모두 대차대조표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구든 기업이든. 기업도 돈이 벌리면 은행에서 빌린 돈 갚고.

◇이대호> 갚고.

◆이철> 지금 일반 가구도 돈이 좀 생기면 은행 융자부터, 은행 빚부터 갚아요. 그러니까 은행에는 지금 돈은 밀려들어오고 빌려가는 사람은 없고 빌려가겠다는 놈은 보니까 이거 빌려주면 안 될 것 같고.

◇이대호> 되게 부실한 사람들만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이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막 이게 꼬여 있는 거예요. 여기다 돈 집어넣어봐야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대호> 그래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돈이 더 안 도는 거고요.

◆이철> 그러니까 이구환신 같은 정책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돈을 더 쓰라고 돈을 더 주면 안 써요.

◇이대호> 그러니까 이구환신도 새로운 가전제품이라든지 내구제 같은 걸 바꿨을 때 정부가 보조금 주고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이철> 확실하게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죠.

◇이대호> 그런데 그것도 별 효과가 어떻게 없나요?

◆이철> 그게 일부 산업에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가전이나 신에너지, 전기자동차 같은 데가 주 대상이고 또는 여태까지는 오염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대형 트럭이라든가 선박, 노후 선박 같은 데 대상인데 이게 전체 경제 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이대호> 그런데 또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은 중국 당국도 느낄 거 아닙니까?

◆이철> 그렇습니다.

◇이대호> 얼마 전에 그 3중전회도 열렸긴 합니다만 또 중앙정치국 회의도 열리고 그럴 때마다 뭔가 정책 방향이 나오기는 하는데 뭔가 이제는 질적 생산으로 넘어가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구조 개혁이라든지 이것도 가능할까요?

◆이철> 그 의지는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단계가 지금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화된 정책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상투적인 말로만 지금 들리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의지는 분명한 것 같고 다만 지금 그 3중전회에서 비추고 있는 정책 방향이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 내에서 또는 중국 정부 내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정책이었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고 또 저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3중전회 이후의 정책들은 어느 정도까지 밀어낼 수 있는가는 향후 진행이 되면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팔로우업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요.

◇이대호> 마지막으로 이철 박사님이 보시기에 중국에서 당장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철> 지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진핑 정부의 정책 방향. 단지 그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전략을 포함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대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철> 네, 기업도 판단을 잘 못하겠고 일반 가구도 판단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 움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대호> 그런데 그 불확실성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는 시진핑 주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철> 그러니까 지금 정책 진행이 현재 필요한 것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느리고 있는 겁니다. 3중전회만 해도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지연이 됐잖아요. 지금 옛날 같았으면 지금 5중전회 열려야 될 판이고 그게 열려야 곧바로 지금 다음 5개년 계획 수립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2년 걸리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5개년 계획에 들어가면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구체화되기 때문에 각 업계나 기업들이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죠. 뭐가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요.

◇이대호> 그런데 그 계획 수립마저도 지연될 정도.

◆이철> 예, 지금 불투명성이 커져 있는 상태죠.

◇이대호> 또 이게 미국 대선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철> 그것도 불투명성이고.

◇이대호> 계속 우리가 또 체크를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대호>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이철 박사님 고맙습니다.

◆이철> 네.

◇이대호> 감사합니다.

◆이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