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입력 2024.08.01 (09:49) 수정 2024.08.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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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사건의 핵심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무죄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재판거래'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은 연관성을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2020년 7월 :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관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팽팽했는데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무죄 취지 의견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심까지 유죄였던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 전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또 대법원 선고 전후로 대장동 업자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고, 퇴임 두 달 뒤 권 전 대법관이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고 매월 천 5백만 원 정도를 고문료로 받으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권 전 대법관을 소환한 검찰은 고문 위촉과 무죄 판결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권 전 대법관이 거론된 것과 관계가 있는지도 살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김 씨의 방문은 '사적 용무'였고 '50억 클럽'과 '재판거래' 의혹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50억 클럽'에 거론된 6명 중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진행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소환했는데,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 등의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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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 입력 2024-08-01 09:49:57
    • 수정2024-08-01 09: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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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사건의 핵심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무죄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재판거래'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은 연관성을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2020년 7월 :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관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팽팽했는데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무죄 취지 의견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심까지 유죄였던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 전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또 대법원 선고 전후로 대장동 업자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고, 퇴임 두 달 뒤 권 전 대법관이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고 매월 천 5백만 원 정도를 고문료로 받으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권 전 대법관을 소환한 검찰은 고문 위촉과 무죄 판결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권 전 대법관이 거론된 것과 관계가 있는지도 살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김 씨의 방문은 '사적 용무'였고 '50억 클럽'과 '재판거래' 의혹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50억 클럽'에 거론된 6명 중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진행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소환했는데,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 등의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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