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신규 댐 건설 비용 수조 원 수준…수몰·규제 최소화”

입력 2024.08.01 (16:22) 수정 2024.08.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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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총 저수용량 3.2억 톤의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총사업비는 수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늘(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14개 댐 건설 총사업비가 12조 원에 이를 거란 일부 관측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체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상비가 수몰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며 “기존 댐 재개발이 5곳, 보조댐 건설이 3곳으로 신규 건설에 비해 수몰 면적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2차 댐 건설 장기계획 발표 당시 총사업비를 3조 6백억 원으로 추산했던 점을 들며, “이번 신규 댐 14곳의 총저수용량은 당시의 3분의 2 수준”이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총사업비 규모는) 수 조원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댐의 위치나 규모가 정확히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비는 논의된 바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댐 건설 후보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유역별 물 부족과 홍수 취약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17개 지방자치단체가 21개 댐 건설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며, 후보지로 선정된 14곳 중 국가 주도로 선정한 5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선정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부는 강원 양구군 등 댐 건설에 반대하는 지자체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열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몰 면적을 최대한 작게 계획하고, 상수원 규제도 한 곳을 빼고는 전혀 신설하지 않았다”며 “주민 지원도 대폭 상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규 댐이 한번에 80~220㎜의 비를 저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반면 최근 300mm 이상의 강한 강우가 잦아지며 홍수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댐을 건설할 때 전체 강우 중에서 하천이 분담하는 양과 댐이 분담하는 양을 구분한다”며 “한번에 80~220㎜ 비를 담을 수 있다는 건 절대 작은 양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한국환경회의, 보철거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신규 댐 건설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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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8-01 16: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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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총 저수용량 3.2억 톤의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총사업비는 수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늘(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14개 댐 건설 총사업비가 12조 원에 이를 거란 일부 관측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체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상비가 수몰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며 “기존 댐 재개발이 5곳, 보조댐 건설이 3곳으로 신규 건설에 비해 수몰 면적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2차 댐 건설 장기계획 발표 당시 총사업비를 3조 6백억 원으로 추산했던 점을 들며, “이번 신규 댐 14곳의 총저수용량은 당시의 3분의 2 수준”이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총사업비 규모는) 수 조원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댐의 위치나 규모가 정확히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비는 논의된 바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댐 건설 후보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유역별 물 부족과 홍수 취약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17개 지방자치단체가 21개 댐 건설을 환경부에 건의했으며, 후보지로 선정된 14곳 중 국가 주도로 선정한 5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선정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부는 강원 양구군 등 댐 건설에 반대하는 지자체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열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몰 면적을 최대한 작게 계획하고, 상수원 규제도 한 곳을 빼고는 전혀 신설하지 않았다”며 “주민 지원도 대폭 상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규 댐이 한번에 80~220㎜의 비를 저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반면 최근 300mm 이상의 강한 강우가 잦아지며 홍수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댐을 건설할 때 전체 강우 중에서 하천이 분담하는 양과 댐이 분담하는 양을 구분한다”며 “한번에 80~220㎜ 비를 담을 수 있다는 건 절대 작은 양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한국환경회의, 보철거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신규 댐 건설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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