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 탈출하고 싶다고? “한국이 필독서”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세계 경제와 개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올해 '2024 세계개발보고서'의 주제는 '중진국의 함정'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을 벗어난 중진국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현상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은행은 한국을 모범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두고 '개발도상국의 필독서'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지난 70년간 한국은 경제 역사상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뤄냈다." "(한국 경제는)모든 중소득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다." -2024 세계개발보고서, 세계은행

■소득 30배 껑충…"성장의 슈퍼스타"

1960년대 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2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163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50여 년이 지난 뒤, 2023년엔 3만 3,000달러(약 4,500만 원)로 늘었습니다. 30배 가까이 늘어난 소득입니다.

세계 은행은 이 같은 변화를 두고,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이 25년 만에 이룬 성과를 다른 나라가 50년 만에 달성만 해도, 이는 기적이다." -2024 세계개발보고서, 세계은행

■슈퍼스타가 된 비결은?…'3i 전략'

이렇게 한국이 '슈퍼스타'가 된 비결로 세계은행은 4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해외 시장 개방과 기업 혁신입니다.

한국은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해 국내 인프라를 확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연구 개발과 과학기술혁신 정책, 세제 혜택, 수출 장려 등을 통해 정부가 기업활동을 지원한 점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시장 담합과 시장 지배력을 완화하는 정책들과 국내 기술 벤처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비결로 소개됐습니다.

둘째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체질 개선입니다.

1997~1998년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 재벌 등에 대한 재구조화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혁신 주도 성장'이 일어났다고 세계은행은 설명했습니다.

셋째는 교육에 대한 투자 강화입니다.

1950년대 의무교육을 시행한 뒤 교육 예산의 80%가 초등 교육에 투입됐고, 10년 만에 취학률이 약 40%에서 90%로 껑충 뛴 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세계은행은 "기초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집약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됐다"며 "비교적 단기간에 한국은 고급 능력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넷째는 여성 노동 참여율 제고입니다.

세계은행은 한국과 인도의 여성 노동 참여율을 비교했습니다.

1990년 한국이 1인당 GDP(구매력 평가기준 ,PPP)는 2020년 인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90년대 한국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51%인데 반해, 2020년 인도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30%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교적 높은 여성들의 노동 참여율이 한국 경제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세계은행은 이를 종합해 '3i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Investment),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2024 세계개발보고서, 세계은행

■ 중진국이 선진국 되려면?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최근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무역과 투자의 위축, 포퓰리즘과 공공부채의 증가, 기후변화 등은 중진국 성장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진국 정부는 '3i 전략'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배적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않도록 규율하고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장개방 등을 통해 자본을 유입시켜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을 과보호하거나, 대기업을 옥죄는 것에서 벗어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 권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