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헌재 결정 받아서 탄핵 악순환 고리 이번에 끊어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기로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탄핵의 악순환 고리를 이번에 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위원장이 전임자들과 달리 자진 사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에 “헌재 심판을 받는 동안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탄핵의 악순환 고리를 이번에 끊겠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이번에는 헌재 판결을 받겠다는 결심이 섰다는 거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이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은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나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 결의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아우성을 야당이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과 25만 원 지원법,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같이 처리할지, 따로 처리할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상황을 보면서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데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야당이 재차 강행 처리하는 점에 대해 되새겨봐야 할 것”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