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무도한 탄핵…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

입력 2024.08.03 (06:29) 수정 2024.08.0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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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은 무도한 탄핵이라며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며 당당하게 헌법재판소 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5분 만에 대통령실은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무도한 탄핵이며,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혜전/대통령실 대변인 :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과 특검안은 각각 7건과 9건"이라면서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는 탄핵의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며 "탄핵소추 부당함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방통위 주요 업무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음 달 EBS 이사 선임과 연말 MBC 등 지상파 방송 재허가 일정 등이 기다리고 있는데,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로는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회를 통과한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은 타협하지 않는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물가와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통령실에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류재현/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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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무도한 탄핵…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
    • 입력 2024-08-03 06:29:07
    • 수정2024-08-03 07: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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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은 무도한 탄핵이라며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며 당당하게 헌법재판소 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5분 만에 대통령실은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무도한 탄핵이며,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혜전/대통령실 대변인 :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과 특검안은 각각 7건과 9건"이라면서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횡포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는 탄핵의 악순환을 끝내야 할 때"라며 "탄핵소추 부당함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방통위 주요 업무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음 달 EBS 이사 선임과 연말 MBC 등 지상파 방송 재허가 일정 등이 기다리고 있는데,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로는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회를 통과한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은 타협하지 않는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물가와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통령실에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 류재현/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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