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야, ‘대결 정치’ 무한 반복…돌파구 없나?
입력 2024.08.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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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국 : 매주 월요일 아침 품격 있는 두 분을 모십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김영우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품격 토론> 시작합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됐고 오늘 이제 다시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요. 오후 2시에 법안 처리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21대에서 이미 강행 처리됐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돼서 부결 폐기된 법안인데 이 법이 다시 지금 현안이 됐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뭐 당연히 오늘 처리하고 거부권하고 지금까지의 사이클이 그대로 다시 쳇바퀴처럼 돌아가겠죠. 이게 아마 이제는 별로 관심들도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법안이 이렇게 되고 이것까지 거부권을 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21건이 됩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거부권이 19건이거든요. 이 기록을 이제 넘어서게 되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45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5라는 매직 넘버를 향해서 거부권이 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노란봉투법 내용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21대 때 거부가 됐던 법안보다 이번 법안이 좀 몇 가지가 바뀌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더 훨씬 나빠진 개악이 된 법안이다 뭐 이렇게 해서 여야 간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찬성 토론, 반대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미. 그러나 사용자 문제 편에 철저하게 서 있는 국힘당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까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은 사실은 쌍용자동차의 노조, 그러니까 47억 원 배상 판결을 받으면서 나타났던 그래서 문제가 제기됐던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내용을 토의해 볼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번에 결국은 거기까지도 진입하지 못하고 또다시 거부가 되면서 이 법은 아마 또다시 다시 재발의를 하고 다시 또 이 사이클을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김영우 : 사실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2:88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강성 노조에 속하는 근로자가 12% 정도 되고요. 한 260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88%입니다. 훨씬 많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노란봉투법의 경우에는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조의 파업에 의해서 일어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 기업주가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을 못 묻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청 노동자의 경우에도 그 하청 기업의 기업주가 아니라 원천 기업의 기업주를 교섭 의무가 있는 당사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청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잘 모르는 하청 기업의 노조하고 계속 여러 노조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것은 찬반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지금 모든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사회적인 합의나 특히 최소한 국회에서의 합의 이런 어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입법 독주에 의해서 이렇게 밀어붙인 법안이 과연 노사 갈등의 완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까.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이런 것이 해결돼야 하는 것인데 완전히 입법 독주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이것은 법이 통과돼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거부권 행사에 의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악순환을 거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건 자명한 것 같아요.
▷ 고성국 :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반대 토론을 했고 또 이게 통과 강행 처리될 경우에는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아까 신경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몇 번씩 봐 오고 있는 그런 낯익은 광경이 다시 재연될 거다 이렇게는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두 분 다 언론계에서 활동하셨는데 예전 같으면 이런 경우에 찬성이든 반대든 결론이 어떻게 되건 간에 토론은 좀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맞짱 토론도 하고 여러 수십 번의 각종 토론을 통해서 어쨌든 공론을 좀 모아보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것 없이 그냥...
▶ 신경민 : 네, 그렇죠. 이 사이클에 우리가 좀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이 사이클이 또 돌아갔구나 뭐 이런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약간 논쟁의 일단을 김 의원이 지적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건 2014년 쌍용차 노조 사태부터 제기가 됐던 10년 묵은 이슈입니다. 그런데 10년 묵은 이슈가 지금 이번에도 똑같이 그냥 그나마 필리버스터에서 찬반 토론 비슷한 걸 했는데 일반 국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사이클이 한 번 더 돌아갔구나 이 정도 관심밖에는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불행한 겁니다.
▶ 김영우 :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대통령 탄핵 청문회다, 또 특검이다 이런 거 발의하고 그러는데 사실 너무나 중요한 이 노동개혁을 위해서 이런 걸 공청회를 하고 청문회를 하고 전문가와 또 노측, 사측 계속해서 만나가지고 이 법안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너무 정치적으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어가지고 노동개혁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이제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또다시 제가 오늘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린 한국보사연의 여론조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4천 명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58%요. 그러니까 대략 10명 중에 6명은 이념이 다르면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겠다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국민적 차원으로, 그러니까 정치권만 갈등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지금 갈등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 신경민 :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지역 갈등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최근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만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흘러온 거거든요. 이것을 정치권이 시정하고 교정하고 좀 개선해보려는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이걸 이용을 해 가지고 더 깊게 한 거죠.
▷ 고성국 : 이용하고 편승했죠.
▶ 신경민 : 그렇죠. 이게 편하거든요, 정치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좀 암담한 측면입니다.
▶ 김영우 :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결혼뿐만 아니라 보니까 무슨 동창회, 동문회, 교회, 성당, 또 사찰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식사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 꺼내고 또 말 꺼냈다가 완전히 싸움 나고 이런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 신경민 : 본전도 못 찾습니다.
▷ 고성국 : 명절에 가족들 만나도 정치 얘기하면.
▶ 김영우 : 그래서 문제죠. 사실 모든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극한적인 대결을 하고 극한적인 대결을 하는 게 정치를 잘하는 거다. 또 팬덤층을 형성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협상이나 타협이나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 회색주의자라고 오히려 낙인이 찍히는 이런 아주 기막힌 상황이 돼버렸어요.
▷ 고성국 : 하여튼 이거는 좀 우리 정치권과 우리 사회의 여론 주도층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한번 깊이 성찰적으로 돌아보고 뭔가 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현 의원 대답 말미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고요.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대가 끝나면 어쨌든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히 나타나게 되니까 그 시점부터는 뭔가 대통령과. 대통령도 이제 새로 당대표들이 다 뽑혔으니까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같은 형태의 모임을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꽉 막힌 정말 도돌이표 같은 이런 정국을 좀 넘어서는 뭔가 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의 기대 섞인 얘기를 하던데 두 분은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아니, 지금 친윤하고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냉기류가 흐르는데 여야가 잘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두 사람이 밥도 같이 먹으려 하지 않고 전화도 서로 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 고성국 : 원내대표끼리 그러는 것도 참 그러네요.
▶ 신경민 : 예전에는 원내대표끼리 겉으로는 싸워도 속으로는 밥도 먹고 뭐 이런 시절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뭐 더 그랬고요. 마이크 앞에서 싸우다가 돌아서면 바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이크 앞이나 마이크 뒤나 똑같습니다.
▷ 고성국 : 그렇습니까?
▶ 신경민 :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8월 18일 이후 어떻게 될 것이냐를 물으셨는데 뭐 보나마나 아니겠어요. 굉장히 심한 갈등이 더 앞에 전개될 거고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궁합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데다가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의 사이도 지금 이번에 독대를 했다고는 하는데 독대 같지 않은 독대를 한 거고요. 그게 알려지는 과정, 브리핑을 이렇게 보면 행간에 아주 뭐 찬바람이 쌩쌩 돌아요. 그 찬바람이 훈풍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 김영우 :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오히려 여야 갈등도 그렇고요. 심각한 상황이 더 도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조국 당대표도 그렇고 다 형사 피고인이 당을 이끌기 때문에 여야 간의 갈등이 더 첨예해진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안 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법정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결국 감옥 안 가기 위해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어떻게 손을 봐야 하는 입장이에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생존권, 생존이 걸린 문제인 것이 우리 정치에 지금 불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어떤 협의나 합의나 협상의 여지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하나의 어떤 민생이나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선의의 경쟁이 될 수가 없고 감옥 보내고 또 감옥 안 가고 이런 게 지금 경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불행이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하는데 해결이 될 수가 없겠죠, 22대 국회에서는.
▷ 고성국 : 그래요? 지금까지 정치를 보면 의례적이지만 덕담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또 발언을 할 때도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미워도 존경하는 무슨 무슨 의원님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말 상투적인 것 같은 발언과 용어지만 이것이 주는 또 어떤 느낌과 강제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존경하는 의원님 해놓고 나서 막 막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의원들끼리도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는 것 같고요, 여야 의원들끼리는.
▶ 신경민 :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한테 ‘지가 뭔데’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이제 그 얘기한 사람 발언권 정지, 영구 정지 뭐 이런 비슷한 얘기 나오고 요새는 국회의장한테도 하는 의례적인 발언 앞에 하는 인사도 안 하잖아요. 국힘당 의원들은 우원식 의장한테는 존경을 표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대개 이제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미국 의회나 영국 의회를 본 떠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그나마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이빨 대 이빨로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22대 국회 최악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미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금 뭐 두 달 정도? 지금 조금 넘어가는 거죠.
▷ 고성국 : 이미 최악이에요?
▶ 신경민 : 이미 이 22대를 능가할 만한 국회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 김영우 : 그래서 존경하는 신경민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건 강제로라도 해야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말이 거칠어지고 하면 당연히 계속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관례적으로 지켜왔던 건데요. 그걸 안 한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 지금 뭐 청문회 할 때도 그렇고 상임위 할 때 보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탈북 의원들, 탈북 의원 가지고 과거에 북한에 살았다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좀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뭐 국회 윤리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유명무실화돼 있는데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실질적인 경고와 처벌을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이 거칠어지고 하면 지금 뭐 삼권 분립이다 합니다만 지금 사실 탄핵도 많이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공무원 탄핵도 하고 검사 탄핵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국회 자체를 탄핵하고 싶은 심정이 들 거예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특히 정치 선배들이 후배들에 대해서는 좀 잘 뭔가 좀 지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 고성국 : 자칫 잘못하다가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두 분 다 언론 활동을 하셨고 저도 지금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 김영우 의원 말씀하신 그런 막말, 고성 이런 또는 가십성이 있고 실제 정말 중요한 정책적 내용이나 정치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 예전 언론 같으면 그래도 데스크 수준에서는 야, 이런 가십은. 진짜 중요한 걸 좀 우선 전달하자 이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요즘은 거의 이런 식의 무슨 막말, 소동 막 이런 것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 그런지 이걸 자꾸 보도를 하니까 정말 전달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지면을 차지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이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게 언론 보도 상황에서도 지금 나타나는 것 아닌가.
▶ 신경민 : 뭐 그런 거 있죠. 기사를 이제 클릭 수로 평가를 하고 댓글의 숫자로 평가하고 또 유튜브에서 얼마나 인용이 되느냐라는 거.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디지털화가 언론 수준을 더 고양시키기보다는 언론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언론이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 김영우 : 그러니까 지금 이제 SNS, 소셜미디어죠. 소셜미디어에 노출되는 거, 또 페북에 글 쓰면 그걸 또 그대로 이제 기사로 쓰거나 뭐 주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스캔들 있을 때 언론에 많이 나오게 되고 주로 이랬는데 지금은 페북이나 뭐 이런 거 SNS 노출, 유튜브 이런 거 통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가 굉장히 지금 가벼워졌고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법안을 만들고 그걸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했나 이런 거에는 관심도 없고 그건 또 기사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앞으로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공천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토대로 하는 그런 공천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여야 상황도 조금씩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경민 의원 말씀 중에 친윤, 친한 갈등. 뭐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했다고는 하는데 전해지는 분위기가 그렇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이제 인사를 통해서 한동훈의 색깔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의원.
▶ 김영우 : 저는 윤한 간에 찬 바람 부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냐 하면 대통령과 당대표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모든 거에서 다 똑같은 목소리만 낸다든지 또 내는 걸 강요한다든지 강제한다든지 저는 그게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긴장 관계, 어느 정도 적절하고 건강한 긴장 관계라면 오히려 좋겠다. 다만 선을 넘지는 말아야겠죠. 그다음에 또 국정 목표가 아마 똑같을 겁니다. 대통령의 실패는 당의 실패죠. 또 당의 실패는 당연히 대통령의 또 실패를 가져오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서로 공적인 일을 하는 관계 아닙니까? 여태까지 사적인 관계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게 다 이제 나라를 위한 그런 관계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찬 바람 저는 걱정할 일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다 자주 토론하고 공식적으로 많이 만나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관계를 잘 좀 잘 관리, 매니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 신경민 : 그런데 지금 관리 말씀하셨는데 관리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이번에 독대인지 뭐 하여튼 유사 독대 비슷한 데서 드러났다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채상병특검법에서 아마 여기서 본질이 드러날 걸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잠복해 있는 거죠. 그런데 채상병특검법은 사실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보면 격노 특검법입니다. 격노 특검법이기 때문에 친윤들은 죽어도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방어선을 치고 있는 것이고 한 대표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심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 민심의 흐름 이런 걸 얘기하면서 특검법을 해야 한다. 제3자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서로 합치점 내지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매우 불투명해요. 찾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특검법을 둘러싸고 언제 어떻게 터지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이번에 독대에서 드러난 걸로 봐서는 두 사람의 화해 이런 건 존재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고성국 : 김영우 의원이 잘 관리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신경민 의원은 그런데 그게 관리가 되겠어? 잘 안 될걸 이렇게 지금 진단이 서로 다르시네요.
▶ 김영우 : 그래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반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고요. 이거는 뭐 한쪽이 너무 나간다든지 끝까지. 지금 여야 관계가 사실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전략 아닙니까? 끝까지 간다. 합의가 없죠. 하지만 그 용산과 당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서로가 어떤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다 당정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선거에 이길 수가 없고 결국은 모든 기준은 민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당의 지도부가 바뀐 것도 그런 민심의 파도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요. 앞으로도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지금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은 90%대에서 8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는 게 투표율인데요. 지금 호남의 투표율이 좀 심각하게 낮은 거죠?
▶ 신경민 : 그렇죠. 득표율이 조금 내려간 것은 그것은 이제 호남 쪽에서 조금 이번에 주말에 있었던 거 보면 광주 83, 전남 85, 전북 84 뭐 이렇게 해서 좀 내려간 건데 오히려 이건 9자의 저주를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9자의 저주에서 벗어난 점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나마 두 자리 숫자를 김두관 후보가 얻어줌으로써 10%를 좀 넘긴 거 아니에요?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이렇게까지 낮으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대개 한 30% 내외 내지는 40에는 될 거다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이건 지금 해도 너무한 수준으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누적이 26.47%. 이 정도면 국힘 전당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게 48.5%였거든요. 이건 거의 반타작 조금 넘어가니까 지금 그 당시에도 국힘당이 지난번 전당대회보다도 7%가 내려가는 투표율을 보였다고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이 남아 있고 대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을 넘기는 게 이게 쉽지 않아 보여요. 굉장히 지금 아마 독려를 해서 2자로 나오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3자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게 지금 갑자기 야, 우리 투표하러 가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가 좀 불투명합니다.
▶ 김영우 : 민주당의 경우는 워낙 친명 말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은 비명, 이런 비명 세력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표장에 투표를 안 하는 건데 굉장히 그것은 길게 봤을 때 민주당의 불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도 사실은 제대로 좋은 정당이 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그 동력 자체가 상실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지금 이재명 당대표 지키고 방탄하고 그다음에 또 대선 가는 데 있어서 모든 장애물들을, 그러니까 당헌당규까지 다 고쳐가면서 지금 전대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당대표가 된다고 한들 이게 많은 민심, 정말 일반 국민들 그다음에 또 많은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만의 지지에 올라탄 그런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좀 위험한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짧게 마지막 질문 멘트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입니다. 5일간 휴가인데요.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왜 이 시점에 휴가를 가냐는 식으로 또 비판하는 입장 성명을 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이게 한국적 정서죠. 휴가는 사실은 뭐 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미우면 이 시점에 휴가냐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도 말을 분명하게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보면 정책위의장 관련 인사가 핫하게 붙어 있는데 알아서 하세요. 인사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내심을 보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제 기분 나쁘게 한 건데 그것을 한 대표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휴가 가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공식적으로는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영우 : 그렇습니다. 휴가는 가게 되면 가야죠.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나라를 쑥대밭 만들었다 그러는데 또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이 입법권, 국회를 쑥대밭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휴가 가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는 정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대통령의 휴가가 이게 정치권의 정쟁의 수단으로, 소재로 사용되는 것 자체가 보기가 좀 민망하다.
▶ 신경민 : 9.11 나고도 부시는 휴가 갔습니다.
▷ 고성국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우/신경민 : 고맙습니다.
▶ 김영우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품격 토론> 시작합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됐고 오늘 이제 다시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요. 오후 2시에 법안 처리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21대에서 이미 강행 처리됐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돼서 부결 폐기된 법안인데 이 법이 다시 지금 현안이 됐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뭐 당연히 오늘 처리하고 거부권하고 지금까지의 사이클이 그대로 다시 쳇바퀴처럼 돌아가겠죠. 이게 아마 이제는 별로 관심들도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법안이 이렇게 되고 이것까지 거부권을 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21건이 됩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거부권이 19건이거든요. 이 기록을 이제 넘어서게 되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45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5라는 매직 넘버를 향해서 거부권이 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노란봉투법 내용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21대 때 거부가 됐던 법안보다 이번 법안이 좀 몇 가지가 바뀌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더 훨씬 나빠진 개악이 된 법안이다 뭐 이렇게 해서 여야 간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찬성 토론, 반대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미. 그러나 사용자 문제 편에 철저하게 서 있는 국힘당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까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은 사실은 쌍용자동차의 노조, 그러니까 47억 원 배상 판결을 받으면서 나타났던 그래서 문제가 제기됐던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내용을 토의해 볼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번에 결국은 거기까지도 진입하지 못하고 또다시 거부가 되면서 이 법은 아마 또다시 다시 재발의를 하고 다시 또 이 사이클을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김영우 : 사실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2:88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강성 노조에 속하는 근로자가 12% 정도 되고요. 한 260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88%입니다. 훨씬 많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노란봉투법의 경우에는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조의 파업에 의해서 일어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 기업주가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을 못 묻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청 노동자의 경우에도 그 하청 기업의 기업주가 아니라 원천 기업의 기업주를 교섭 의무가 있는 당사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청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잘 모르는 하청 기업의 노조하고 계속 여러 노조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것은 찬반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지금 모든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사회적인 합의나 특히 최소한 국회에서의 합의 이런 어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입법 독주에 의해서 이렇게 밀어붙인 법안이 과연 노사 갈등의 완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까.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이런 것이 해결돼야 하는 것인데 완전히 입법 독주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이것은 법이 통과돼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거부권 행사에 의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악순환을 거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건 자명한 것 같아요.
▷ 고성국 :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반대 토론을 했고 또 이게 통과 강행 처리될 경우에는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아까 신경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몇 번씩 봐 오고 있는 그런 낯익은 광경이 다시 재연될 거다 이렇게는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두 분 다 언론계에서 활동하셨는데 예전 같으면 이런 경우에 찬성이든 반대든 결론이 어떻게 되건 간에 토론은 좀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맞짱 토론도 하고 여러 수십 번의 각종 토론을 통해서 어쨌든 공론을 좀 모아보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것 없이 그냥...
▶ 신경민 : 네, 그렇죠. 이 사이클에 우리가 좀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이 사이클이 또 돌아갔구나 뭐 이런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약간 논쟁의 일단을 김 의원이 지적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건 2014년 쌍용차 노조 사태부터 제기가 됐던 10년 묵은 이슈입니다. 그런데 10년 묵은 이슈가 지금 이번에도 똑같이 그냥 그나마 필리버스터에서 찬반 토론 비슷한 걸 했는데 일반 국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사이클이 한 번 더 돌아갔구나 이 정도 관심밖에는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불행한 겁니다.
▶ 김영우 :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대통령 탄핵 청문회다, 또 특검이다 이런 거 발의하고 그러는데 사실 너무나 중요한 이 노동개혁을 위해서 이런 걸 공청회를 하고 청문회를 하고 전문가와 또 노측, 사측 계속해서 만나가지고 이 법안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너무 정치적으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어가지고 노동개혁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이제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또다시 제가 오늘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린 한국보사연의 여론조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4천 명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58%요. 그러니까 대략 10명 중에 6명은 이념이 다르면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겠다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국민적 차원으로, 그러니까 정치권만 갈등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지금 갈등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 신경민 :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지역 갈등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최근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만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흘러온 거거든요. 이것을 정치권이 시정하고 교정하고 좀 개선해보려는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이걸 이용을 해 가지고 더 깊게 한 거죠.
▷ 고성국 : 이용하고 편승했죠.
▶ 신경민 : 그렇죠. 이게 편하거든요, 정치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좀 암담한 측면입니다.
▶ 김영우 :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결혼뿐만 아니라 보니까 무슨 동창회, 동문회, 교회, 성당, 또 사찰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식사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 꺼내고 또 말 꺼냈다가 완전히 싸움 나고 이런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 신경민 : 본전도 못 찾습니다.
▷ 고성국 : 명절에 가족들 만나도 정치 얘기하면.
▶ 김영우 : 그래서 문제죠. 사실 모든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극한적인 대결을 하고 극한적인 대결을 하는 게 정치를 잘하는 거다. 또 팬덤층을 형성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협상이나 타협이나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 회색주의자라고 오히려 낙인이 찍히는 이런 아주 기막힌 상황이 돼버렸어요.
▷ 고성국 : 하여튼 이거는 좀 우리 정치권과 우리 사회의 여론 주도층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한번 깊이 성찰적으로 돌아보고 뭔가 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현 의원 대답 말미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고요.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대가 끝나면 어쨌든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히 나타나게 되니까 그 시점부터는 뭔가 대통령과. 대통령도 이제 새로 당대표들이 다 뽑혔으니까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같은 형태의 모임을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꽉 막힌 정말 도돌이표 같은 이런 정국을 좀 넘어서는 뭔가 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의 기대 섞인 얘기를 하던데 두 분은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아니, 지금 친윤하고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냉기류가 흐르는데 여야가 잘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두 사람이 밥도 같이 먹으려 하지 않고 전화도 서로 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 고성국 : 원내대표끼리 그러는 것도 참 그러네요.
▶ 신경민 : 예전에는 원내대표끼리 겉으로는 싸워도 속으로는 밥도 먹고 뭐 이런 시절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뭐 더 그랬고요. 마이크 앞에서 싸우다가 돌아서면 바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이크 앞이나 마이크 뒤나 똑같습니다.
▷ 고성국 : 그렇습니까?
▶ 신경민 :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8월 18일 이후 어떻게 될 것이냐를 물으셨는데 뭐 보나마나 아니겠어요. 굉장히 심한 갈등이 더 앞에 전개될 거고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궁합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데다가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의 사이도 지금 이번에 독대를 했다고는 하는데 독대 같지 않은 독대를 한 거고요. 그게 알려지는 과정, 브리핑을 이렇게 보면 행간에 아주 뭐 찬바람이 쌩쌩 돌아요. 그 찬바람이 훈풍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 김영우 :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오히려 여야 갈등도 그렇고요. 심각한 상황이 더 도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조국 당대표도 그렇고 다 형사 피고인이 당을 이끌기 때문에 여야 간의 갈등이 더 첨예해진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안 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법정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결국 감옥 안 가기 위해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어떻게 손을 봐야 하는 입장이에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생존권, 생존이 걸린 문제인 것이 우리 정치에 지금 불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어떤 협의나 합의나 협상의 여지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하나의 어떤 민생이나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선의의 경쟁이 될 수가 없고 감옥 보내고 또 감옥 안 가고 이런 게 지금 경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불행이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하는데 해결이 될 수가 없겠죠, 22대 국회에서는.
▷ 고성국 : 그래요? 지금까지 정치를 보면 의례적이지만 덕담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또 발언을 할 때도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미워도 존경하는 무슨 무슨 의원님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말 상투적인 것 같은 발언과 용어지만 이것이 주는 또 어떤 느낌과 강제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존경하는 의원님 해놓고 나서 막 막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의원들끼리도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는 것 같고요, 여야 의원들끼리는.
▶ 신경민 :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한테 ‘지가 뭔데’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이제 그 얘기한 사람 발언권 정지, 영구 정지 뭐 이런 비슷한 얘기 나오고 요새는 국회의장한테도 하는 의례적인 발언 앞에 하는 인사도 안 하잖아요. 국힘당 의원들은 우원식 의장한테는 존경을 표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대개 이제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미국 의회나 영국 의회를 본 떠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그나마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이빨 대 이빨로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22대 국회 최악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미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금 뭐 두 달 정도? 지금 조금 넘어가는 거죠.
▷ 고성국 : 이미 최악이에요?
▶ 신경민 : 이미 이 22대를 능가할 만한 국회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 김영우 : 그래서 존경하는 신경민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건 강제로라도 해야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말이 거칠어지고 하면 당연히 계속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관례적으로 지켜왔던 건데요. 그걸 안 한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 지금 뭐 청문회 할 때도 그렇고 상임위 할 때 보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탈북 의원들, 탈북 의원 가지고 과거에 북한에 살았다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좀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뭐 국회 윤리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유명무실화돼 있는데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실질적인 경고와 처벌을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이 거칠어지고 하면 지금 뭐 삼권 분립이다 합니다만 지금 사실 탄핵도 많이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공무원 탄핵도 하고 검사 탄핵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국회 자체를 탄핵하고 싶은 심정이 들 거예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특히 정치 선배들이 후배들에 대해서는 좀 잘 뭔가 좀 지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 고성국 : 자칫 잘못하다가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두 분 다 언론 활동을 하셨고 저도 지금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 김영우 의원 말씀하신 그런 막말, 고성 이런 또는 가십성이 있고 실제 정말 중요한 정책적 내용이나 정치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 예전 언론 같으면 그래도 데스크 수준에서는 야, 이런 가십은. 진짜 중요한 걸 좀 우선 전달하자 이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요즘은 거의 이런 식의 무슨 막말, 소동 막 이런 것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 그런지 이걸 자꾸 보도를 하니까 정말 전달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지면을 차지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이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게 언론 보도 상황에서도 지금 나타나는 것 아닌가.
▶ 신경민 : 뭐 그런 거 있죠. 기사를 이제 클릭 수로 평가를 하고 댓글의 숫자로 평가하고 또 유튜브에서 얼마나 인용이 되느냐라는 거.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디지털화가 언론 수준을 더 고양시키기보다는 언론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언론이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 김영우 : 그러니까 지금 이제 SNS, 소셜미디어죠. 소셜미디어에 노출되는 거, 또 페북에 글 쓰면 그걸 또 그대로 이제 기사로 쓰거나 뭐 주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스캔들 있을 때 언론에 많이 나오게 되고 주로 이랬는데 지금은 페북이나 뭐 이런 거 SNS 노출, 유튜브 이런 거 통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가 굉장히 지금 가벼워졌고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법안을 만들고 그걸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했나 이런 거에는 관심도 없고 그건 또 기사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앞으로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공천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토대로 하는 그런 공천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여야 상황도 조금씩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경민 의원 말씀 중에 친윤, 친한 갈등. 뭐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했다고는 하는데 전해지는 분위기가 그렇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이제 인사를 통해서 한동훈의 색깔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의원.
▶ 김영우 : 저는 윤한 간에 찬 바람 부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냐 하면 대통령과 당대표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모든 거에서 다 똑같은 목소리만 낸다든지 또 내는 걸 강요한다든지 강제한다든지 저는 그게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긴장 관계, 어느 정도 적절하고 건강한 긴장 관계라면 오히려 좋겠다. 다만 선을 넘지는 말아야겠죠. 그다음에 또 국정 목표가 아마 똑같을 겁니다. 대통령의 실패는 당의 실패죠. 또 당의 실패는 당연히 대통령의 또 실패를 가져오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서로 공적인 일을 하는 관계 아닙니까? 여태까지 사적인 관계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게 다 이제 나라를 위한 그런 관계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찬 바람 저는 걱정할 일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다 자주 토론하고 공식적으로 많이 만나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관계를 잘 좀 잘 관리, 매니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 신경민 : 그런데 지금 관리 말씀하셨는데 관리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이번에 독대인지 뭐 하여튼 유사 독대 비슷한 데서 드러났다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채상병특검법에서 아마 여기서 본질이 드러날 걸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잠복해 있는 거죠. 그런데 채상병특검법은 사실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보면 격노 특검법입니다. 격노 특검법이기 때문에 친윤들은 죽어도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방어선을 치고 있는 것이고 한 대표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심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 민심의 흐름 이런 걸 얘기하면서 특검법을 해야 한다. 제3자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서로 합치점 내지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매우 불투명해요. 찾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특검법을 둘러싸고 언제 어떻게 터지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이번에 독대에서 드러난 걸로 봐서는 두 사람의 화해 이런 건 존재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고성국 : 김영우 의원이 잘 관리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신경민 의원은 그런데 그게 관리가 되겠어? 잘 안 될걸 이렇게 지금 진단이 서로 다르시네요.
▶ 김영우 : 그래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반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고요. 이거는 뭐 한쪽이 너무 나간다든지 끝까지. 지금 여야 관계가 사실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전략 아닙니까? 끝까지 간다. 합의가 없죠. 하지만 그 용산과 당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서로가 어떤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다 당정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선거에 이길 수가 없고 결국은 모든 기준은 민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당의 지도부가 바뀐 것도 그런 민심의 파도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요. 앞으로도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지금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은 90%대에서 8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는 게 투표율인데요. 지금 호남의 투표율이 좀 심각하게 낮은 거죠?
▶ 신경민 : 그렇죠. 득표율이 조금 내려간 것은 그것은 이제 호남 쪽에서 조금 이번에 주말에 있었던 거 보면 광주 83, 전남 85, 전북 84 뭐 이렇게 해서 좀 내려간 건데 오히려 이건 9자의 저주를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9자의 저주에서 벗어난 점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나마 두 자리 숫자를 김두관 후보가 얻어줌으로써 10%를 좀 넘긴 거 아니에요?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이렇게까지 낮으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대개 한 30% 내외 내지는 40에는 될 거다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이건 지금 해도 너무한 수준으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누적이 26.47%. 이 정도면 국힘 전당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게 48.5%였거든요. 이건 거의 반타작 조금 넘어가니까 지금 그 당시에도 국힘당이 지난번 전당대회보다도 7%가 내려가는 투표율을 보였다고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이 남아 있고 대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을 넘기는 게 이게 쉽지 않아 보여요. 굉장히 지금 아마 독려를 해서 2자로 나오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3자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게 지금 갑자기 야, 우리 투표하러 가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가 좀 불투명합니다.
▶ 김영우 : 민주당의 경우는 워낙 친명 말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은 비명, 이런 비명 세력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표장에 투표를 안 하는 건데 굉장히 그것은 길게 봤을 때 민주당의 불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도 사실은 제대로 좋은 정당이 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그 동력 자체가 상실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지금 이재명 당대표 지키고 방탄하고 그다음에 또 대선 가는 데 있어서 모든 장애물들을, 그러니까 당헌당규까지 다 고쳐가면서 지금 전대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당대표가 된다고 한들 이게 많은 민심, 정말 일반 국민들 그다음에 또 많은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만의 지지에 올라탄 그런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좀 위험한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짧게 마지막 질문 멘트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입니다. 5일간 휴가인데요.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왜 이 시점에 휴가를 가냐는 식으로 또 비판하는 입장 성명을 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이게 한국적 정서죠. 휴가는 사실은 뭐 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미우면 이 시점에 휴가냐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도 말을 분명하게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보면 정책위의장 관련 인사가 핫하게 붙어 있는데 알아서 하세요. 인사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내심을 보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제 기분 나쁘게 한 건데 그것을 한 대표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휴가 가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공식적으로는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영우 : 그렇습니다. 휴가는 가게 되면 가야죠.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나라를 쑥대밭 만들었다 그러는데 또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이 입법권, 국회를 쑥대밭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휴가 가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는 정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대통령의 휴가가 이게 정치권의 정쟁의 수단으로, 소재로 사용되는 것 자체가 보기가 좀 민망하다.
▶ 신경민 : 9.11 나고도 부시는 휴가 갔습니다.
▷ 고성국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우/신경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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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야, ‘대결 정치’ 무한 반복…돌파구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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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5 09:19:33
▷ 고성국 : 매주 월요일 아침 품격 있는 두 분을 모십니다.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김영우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품격 토론> 시작합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됐고 오늘 이제 다시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요. 오후 2시에 법안 처리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21대에서 이미 강행 처리됐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돼서 부결 폐기된 법안인데 이 법이 다시 지금 현안이 됐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뭐 당연히 오늘 처리하고 거부권하고 지금까지의 사이클이 그대로 다시 쳇바퀴처럼 돌아가겠죠. 이게 아마 이제는 별로 관심들도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법안이 이렇게 되고 이것까지 거부권을 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21건이 됩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거부권이 19건이거든요. 이 기록을 이제 넘어서게 되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45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5라는 매직 넘버를 향해서 거부권이 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노란봉투법 내용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21대 때 거부가 됐던 법안보다 이번 법안이 좀 몇 가지가 바뀌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더 훨씬 나빠진 개악이 된 법안이다 뭐 이렇게 해서 여야 간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찬성 토론, 반대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미. 그러나 사용자 문제 편에 철저하게 서 있는 국힘당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까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은 사실은 쌍용자동차의 노조, 그러니까 47억 원 배상 판결을 받으면서 나타났던 그래서 문제가 제기됐던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내용을 토의해 볼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번에 결국은 거기까지도 진입하지 못하고 또다시 거부가 되면서 이 법은 아마 또다시 다시 재발의를 하고 다시 또 이 사이클을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김영우 : 사실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2:88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강성 노조에 속하는 근로자가 12% 정도 되고요. 한 260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88%입니다. 훨씬 많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노란봉투법의 경우에는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조의 파업에 의해서 일어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 기업주가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을 못 묻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청 노동자의 경우에도 그 하청 기업의 기업주가 아니라 원천 기업의 기업주를 교섭 의무가 있는 당사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청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잘 모르는 하청 기업의 노조하고 계속 여러 노조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것은 찬반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지금 모든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사회적인 합의나 특히 최소한 국회에서의 합의 이런 어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입법 독주에 의해서 이렇게 밀어붙인 법안이 과연 노사 갈등의 완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까.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이런 것이 해결돼야 하는 것인데 완전히 입법 독주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이것은 법이 통과돼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거부권 행사에 의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악순환을 거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건 자명한 것 같아요.
▷ 고성국 :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반대 토론을 했고 또 이게 통과 강행 처리될 경우에는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아까 신경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몇 번씩 봐 오고 있는 그런 낯익은 광경이 다시 재연될 거다 이렇게는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두 분 다 언론계에서 활동하셨는데 예전 같으면 이런 경우에 찬성이든 반대든 결론이 어떻게 되건 간에 토론은 좀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맞짱 토론도 하고 여러 수십 번의 각종 토론을 통해서 어쨌든 공론을 좀 모아보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것 없이 그냥...
▶ 신경민 : 네, 그렇죠. 이 사이클에 우리가 좀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이 사이클이 또 돌아갔구나 뭐 이런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약간 논쟁의 일단을 김 의원이 지적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건 2014년 쌍용차 노조 사태부터 제기가 됐던 10년 묵은 이슈입니다. 그런데 10년 묵은 이슈가 지금 이번에도 똑같이 그냥 그나마 필리버스터에서 찬반 토론 비슷한 걸 했는데 일반 국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사이클이 한 번 더 돌아갔구나 이 정도 관심밖에는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불행한 겁니다.
▶ 김영우 :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대통령 탄핵 청문회다, 또 특검이다 이런 거 발의하고 그러는데 사실 너무나 중요한 이 노동개혁을 위해서 이런 걸 공청회를 하고 청문회를 하고 전문가와 또 노측, 사측 계속해서 만나가지고 이 법안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너무 정치적으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어가지고 노동개혁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이제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또다시 제가 오늘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린 한국보사연의 여론조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4천 명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58%요. 그러니까 대략 10명 중에 6명은 이념이 다르면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겠다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국민적 차원으로, 그러니까 정치권만 갈등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지금 갈등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 신경민 :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지역 갈등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최근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만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흘러온 거거든요. 이것을 정치권이 시정하고 교정하고 좀 개선해보려는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이걸 이용을 해 가지고 더 깊게 한 거죠.
▷ 고성국 : 이용하고 편승했죠.
▶ 신경민 : 그렇죠. 이게 편하거든요, 정치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좀 암담한 측면입니다.
▶ 김영우 :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결혼뿐만 아니라 보니까 무슨 동창회, 동문회, 교회, 성당, 또 사찰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식사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 꺼내고 또 말 꺼냈다가 완전히 싸움 나고 이런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 신경민 : 본전도 못 찾습니다.
▷ 고성국 : 명절에 가족들 만나도 정치 얘기하면.
▶ 김영우 : 그래서 문제죠. 사실 모든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극한적인 대결을 하고 극한적인 대결을 하는 게 정치를 잘하는 거다. 또 팬덤층을 형성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협상이나 타협이나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 회색주의자라고 오히려 낙인이 찍히는 이런 아주 기막힌 상황이 돼버렸어요.
▷ 고성국 : 하여튼 이거는 좀 우리 정치권과 우리 사회의 여론 주도층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한번 깊이 성찰적으로 돌아보고 뭔가 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현 의원 대답 말미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고요.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대가 끝나면 어쨌든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히 나타나게 되니까 그 시점부터는 뭔가 대통령과. 대통령도 이제 새로 당대표들이 다 뽑혔으니까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같은 형태의 모임을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꽉 막힌 정말 도돌이표 같은 이런 정국을 좀 넘어서는 뭔가 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의 기대 섞인 얘기를 하던데 두 분은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아니, 지금 친윤하고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냉기류가 흐르는데 여야가 잘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두 사람이 밥도 같이 먹으려 하지 않고 전화도 서로 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 고성국 : 원내대표끼리 그러는 것도 참 그러네요.
▶ 신경민 : 예전에는 원내대표끼리 겉으로는 싸워도 속으로는 밥도 먹고 뭐 이런 시절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뭐 더 그랬고요. 마이크 앞에서 싸우다가 돌아서면 바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이크 앞이나 마이크 뒤나 똑같습니다.
▷ 고성국 : 그렇습니까?
▶ 신경민 :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8월 18일 이후 어떻게 될 것이냐를 물으셨는데 뭐 보나마나 아니겠어요. 굉장히 심한 갈등이 더 앞에 전개될 거고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궁합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데다가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의 사이도 지금 이번에 독대를 했다고는 하는데 독대 같지 않은 독대를 한 거고요. 그게 알려지는 과정, 브리핑을 이렇게 보면 행간에 아주 뭐 찬바람이 쌩쌩 돌아요. 그 찬바람이 훈풍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 김영우 :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오히려 여야 갈등도 그렇고요. 심각한 상황이 더 도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조국 당대표도 그렇고 다 형사 피고인이 당을 이끌기 때문에 여야 간의 갈등이 더 첨예해진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안 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법정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결국 감옥 안 가기 위해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어떻게 손을 봐야 하는 입장이에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생존권, 생존이 걸린 문제인 것이 우리 정치에 지금 불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어떤 협의나 합의나 협상의 여지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하나의 어떤 민생이나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선의의 경쟁이 될 수가 없고 감옥 보내고 또 감옥 안 가고 이런 게 지금 경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불행이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하는데 해결이 될 수가 없겠죠, 22대 국회에서는.
▷ 고성국 : 그래요? 지금까지 정치를 보면 의례적이지만 덕담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또 발언을 할 때도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미워도 존경하는 무슨 무슨 의원님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말 상투적인 것 같은 발언과 용어지만 이것이 주는 또 어떤 느낌과 강제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존경하는 의원님 해놓고 나서 막 막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의원들끼리도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는 것 같고요, 여야 의원들끼리는.
▶ 신경민 :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한테 ‘지가 뭔데’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이제 그 얘기한 사람 발언권 정지, 영구 정지 뭐 이런 비슷한 얘기 나오고 요새는 국회의장한테도 하는 의례적인 발언 앞에 하는 인사도 안 하잖아요. 국힘당 의원들은 우원식 의장한테는 존경을 표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대개 이제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미국 의회나 영국 의회를 본 떠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그나마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이빨 대 이빨로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22대 국회 최악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미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금 뭐 두 달 정도? 지금 조금 넘어가는 거죠.
▷ 고성국 : 이미 최악이에요?
▶ 신경민 : 이미 이 22대를 능가할 만한 국회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 김영우 : 그래서 존경하는 신경민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건 강제로라도 해야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말이 거칠어지고 하면 당연히 계속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관례적으로 지켜왔던 건데요. 그걸 안 한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 지금 뭐 청문회 할 때도 그렇고 상임위 할 때 보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탈북 의원들, 탈북 의원 가지고 과거에 북한에 살았다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좀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뭐 국회 윤리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유명무실화돼 있는데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실질적인 경고와 처벌을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이 거칠어지고 하면 지금 뭐 삼권 분립이다 합니다만 지금 사실 탄핵도 많이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공무원 탄핵도 하고 검사 탄핵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국회 자체를 탄핵하고 싶은 심정이 들 거예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특히 정치 선배들이 후배들에 대해서는 좀 잘 뭔가 좀 지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 고성국 : 자칫 잘못하다가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두 분 다 언론 활동을 하셨고 저도 지금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 김영우 의원 말씀하신 그런 막말, 고성 이런 또는 가십성이 있고 실제 정말 중요한 정책적 내용이나 정치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 예전 언론 같으면 그래도 데스크 수준에서는 야, 이런 가십은. 진짜 중요한 걸 좀 우선 전달하자 이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요즘은 거의 이런 식의 무슨 막말, 소동 막 이런 것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 그런지 이걸 자꾸 보도를 하니까 정말 전달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지면을 차지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이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게 언론 보도 상황에서도 지금 나타나는 것 아닌가.
▶ 신경민 : 뭐 그런 거 있죠. 기사를 이제 클릭 수로 평가를 하고 댓글의 숫자로 평가하고 또 유튜브에서 얼마나 인용이 되느냐라는 거.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디지털화가 언론 수준을 더 고양시키기보다는 언론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언론이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 김영우 : 그러니까 지금 이제 SNS, 소셜미디어죠. 소셜미디어에 노출되는 거, 또 페북에 글 쓰면 그걸 또 그대로 이제 기사로 쓰거나 뭐 주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스캔들 있을 때 언론에 많이 나오게 되고 주로 이랬는데 지금은 페북이나 뭐 이런 거 SNS 노출, 유튜브 이런 거 통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가 굉장히 지금 가벼워졌고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법안을 만들고 그걸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했나 이런 거에는 관심도 없고 그건 또 기사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앞으로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공천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토대로 하는 그런 공천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여야 상황도 조금씩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경민 의원 말씀 중에 친윤, 친한 갈등. 뭐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했다고는 하는데 전해지는 분위기가 그렇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이제 인사를 통해서 한동훈의 색깔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의원.
▶ 김영우 : 저는 윤한 간에 찬 바람 부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냐 하면 대통령과 당대표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모든 거에서 다 똑같은 목소리만 낸다든지 또 내는 걸 강요한다든지 강제한다든지 저는 그게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긴장 관계, 어느 정도 적절하고 건강한 긴장 관계라면 오히려 좋겠다. 다만 선을 넘지는 말아야겠죠. 그다음에 또 국정 목표가 아마 똑같을 겁니다. 대통령의 실패는 당의 실패죠. 또 당의 실패는 당연히 대통령의 또 실패를 가져오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서로 공적인 일을 하는 관계 아닙니까? 여태까지 사적인 관계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게 다 이제 나라를 위한 그런 관계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찬 바람 저는 걱정할 일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다 자주 토론하고 공식적으로 많이 만나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관계를 잘 좀 잘 관리, 매니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 신경민 : 그런데 지금 관리 말씀하셨는데 관리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이번에 독대인지 뭐 하여튼 유사 독대 비슷한 데서 드러났다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채상병특검법에서 아마 여기서 본질이 드러날 걸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잠복해 있는 거죠. 그런데 채상병특검법은 사실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보면 격노 특검법입니다. 격노 특검법이기 때문에 친윤들은 죽어도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방어선을 치고 있는 것이고 한 대표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심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 민심의 흐름 이런 걸 얘기하면서 특검법을 해야 한다. 제3자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서로 합치점 내지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매우 불투명해요. 찾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특검법을 둘러싸고 언제 어떻게 터지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이번에 독대에서 드러난 걸로 봐서는 두 사람의 화해 이런 건 존재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고성국 : 김영우 의원이 잘 관리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신경민 의원은 그런데 그게 관리가 되겠어? 잘 안 될걸 이렇게 지금 진단이 서로 다르시네요.
▶ 김영우 : 그래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반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고요. 이거는 뭐 한쪽이 너무 나간다든지 끝까지. 지금 여야 관계가 사실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전략 아닙니까? 끝까지 간다. 합의가 없죠. 하지만 그 용산과 당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서로가 어떤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다 당정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선거에 이길 수가 없고 결국은 모든 기준은 민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당의 지도부가 바뀐 것도 그런 민심의 파도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요. 앞으로도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지금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은 90%대에서 8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는 게 투표율인데요. 지금 호남의 투표율이 좀 심각하게 낮은 거죠?
▶ 신경민 : 그렇죠. 득표율이 조금 내려간 것은 그것은 이제 호남 쪽에서 조금 이번에 주말에 있었던 거 보면 광주 83, 전남 85, 전북 84 뭐 이렇게 해서 좀 내려간 건데 오히려 이건 9자의 저주를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9자의 저주에서 벗어난 점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나마 두 자리 숫자를 김두관 후보가 얻어줌으로써 10%를 좀 넘긴 거 아니에요?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이렇게까지 낮으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대개 한 30% 내외 내지는 40에는 될 거다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이건 지금 해도 너무한 수준으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누적이 26.47%. 이 정도면 국힘 전당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게 48.5%였거든요. 이건 거의 반타작 조금 넘어가니까 지금 그 당시에도 국힘당이 지난번 전당대회보다도 7%가 내려가는 투표율을 보였다고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이 남아 있고 대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을 넘기는 게 이게 쉽지 않아 보여요. 굉장히 지금 아마 독려를 해서 2자로 나오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3자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게 지금 갑자기 야, 우리 투표하러 가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가 좀 불투명합니다.
▶ 김영우 : 민주당의 경우는 워낙 친명 말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은 비명, 이런 비명 세력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표장에 투표를 안 하는 건데 굉장히 그것은 길게 봤을 때 민주당의 불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도 사실은 제대로 좋은 정당이 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그 동력 자체가 상실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지금 이재명 당대표 지키고 방탄하고 그다음에 또 대선 가는 데 있어서 모든 장애물들을, 그러니까 당헌당규까지 다 고쳐가면서 지금 전대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당대표가 된다고 한들 이게 많은 민심, 정말 일반 국민들 그다음에 또 많은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만의 지지에 올라탄 그런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좀 위험한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짧게 마지막 질문 멘트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입니다. 5일간 휴가인데요.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왜 이 시점에 휴가를 가냐는 식으로 또 비판하는 입장 성명을 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이게 한국적 정서죠. 휴가는 사실은 뭐 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미우면 이 시점에 휴가냐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도 말을 분명하게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보면 정책위의장 관련 인사가 핫하게 붙어 있는데 알아서 하세요. 인사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내심을 보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제 기분 나쁘게 한 건데 그것을 한 대표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휴가 가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공식적으로는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영우 : 그렇습니다. 휴가는 가게 되면 가야죠.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나라를 쑥대밭 만들었다 그러는데 또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이 입법권, 국회를 쑥대밭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휴가 가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는 정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대통령의 휴가가 이게 정치권의 정쟁의 수단으로, 소재로 사용되는 것 자체가 보기가 좀 민망하다.
▶ 신경민 : 9.11 나고도 부시는 휴가 갔습니다.
▷ 고성국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우/신경민 : 고맙습니다.
▶ 김영우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신경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품격 토론> 시작합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됐고 오늘 이제 다시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요. 오후 2시에 법안 처리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21대에서 이미 강행 처리됐고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돼서 부결 폐기된 법안인데 이 법이 다시 지금 현안이 됐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뭐 당연히 오늘 처리하고 거부권하고 지금까지의 사이클이 그대로 다시 쳇바퀴처럼 돌아가겠죠. 이게 아마 이제는 별로 관심들도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법안이 이렇게 되고 이것까지 거부권을 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21건이 됩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거부권이 19건이거든요. 이 기록을 이제 넘어서게 되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45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5라는 매직 넘버를 향해서 거부권이 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노란봉투법 내용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21대 때 거부가 됐던 법안보다 이번 법안이 좀 몇 가지가 바뀌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더 훨씬 나빠진 개악이 된 법안이다 뭐 이렇게 해서 여야 간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찬성 토론, 반대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미. 그러나 사용자 문제 편에 철저하게 서 있는 국힘당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까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은 사실은 쌍용자동차의 노조, 그러니까 47억 원 배상 판결을 받으면서 나타났던 그래서 문제가 제기됐던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내용을 토의해 볼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번에 결국은 거기까지도 진입하지 못하고 또다시 거부가 되면서 이 법은 아마 또다시 다시 재발의를 하고 다시 또 이 사이클을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김영우 : 사실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2:88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강성 노조에 속하는 근로자가 12% 정도 되고요. 한 260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88%입니다. 훨씬 많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노란봉투법의 경우에는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을 묻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조의 파업에 의해서 일어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 기업주가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을 못 묻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청 노동자의 경우에도 그 하청 기업의 기업주가 아니라 원천 기업의 기업주를 교섭 의무가 있는 당사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청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잘 모르는 하청 기업의 노조하고 계속 여러 노조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것은 찬반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지금 모든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사회적인 합의나 특히 최소한 국회에서의 합의 이런 어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입법 독주에 의해서 이렇게 밀어붙인 법안이 과연 노사 갈등의 완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까.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이런 것이 해결돼야 하는 것인데 완전히 입법 독주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이것은 법이 통과돼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거부권 행사에 의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악순환을 거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건 자명한 것 같아요.
▷ 고성국 :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반대 토론을 했고 또 이게 통과 강행 처리될 경우에는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아까 신경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몇 번씩 봐 오고 있는 그런 낯익은 광경이 다시 재연될 거다 이렇게는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두 분 다 언론계에서 활동하셨는데 예전 같으면 이런 경우에 찬성이든 반대든 결론이 어떻게 되건 간에 토론은 좀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맞짱 토론도 하고 여러 수십 번의 각종 토론을 통해서 어쨌든 공론을 좀 모아보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것 없이 그냥...
▶ 신경민 : 네, 그렇죠. 이 사이클에 우리가 좀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이 사이클이 또 돌아갔구나 뭐 이런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약간 논쟁의 일단을 김 의원이 지적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건 2014년 쌍용차 노조 사태부터 제기가 됐던 10년 묵은 이슈입니다. 그런데 10년 묵은 이슈가 지금 이번에도 똑같이 그냥 그나마 필리버스터에서 찬반 토론 비슷한 걸 했는데 일반 국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사이클이 한 번 더 돌아갔구나 이 정도 관심밖에는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불행한 겁니다.
▶ 김영우 :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대통령 탄핵 청문회다, 또 특검이다 이런 거 발의하고 그러는데 사실 너무나 중요한 이 노동개혁을 위해서 이런 걸 공청회를 하고 청문회를 하고 전문가와 또 노측, 사측 계속해서 만나가지고 이 법안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너무 정치적으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어가지고 노동개혁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이제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또다시 제가 오늘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린 한국보사연의 여론조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4천 명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58%요. 그러니까 대략 10명 중에 6명은 이념이 다르면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겠다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국민적 차원으로, 그러니까 정치권만 갈등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지금 갈등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 신경민 :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지역 갈등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최근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만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흘러온 거거든요. 이것을 정치권이 시정하고 교정하고 좀 개선해보려는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이걸 이용을 해 가지고 더 깊게 한 거죠.
▷ 고성국 : 이용하고 편승했죠.
▶ 신경민 : 그렇죠. 이게 편하거든요, 정치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좀 암담한 측면입니다.
▶ 김영우 :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결혼뿐만 아니라 보니까 무슨 동창회, 동문회, 교회, 성당, 또 사찰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식사하면서 말도 제대로 못 꺼내고 또 말 꺼냈다가 완전히 싸움 나고 이런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 신경민 : 본전도 못 찾습니다.
▷ 고성국 : 명절에 가족들 만나도 정치 얘기하면.
▶ 김영우 : 그래서 문제죠. 사실 모든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극한적인 대결을 하고 극한적인 대결을 하는 게 정치를 잘하는 거다. 또 팬덤층을 형성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협상이나 타협이나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 회색주의자라고 오히려 낙인이 찍히는 이런 아주 기막힌 상황이 돼버렸어요.
▷ 고성국 : 하여튼 이거는 좀 우리 정치권과 우리 사회의 여론 주도층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한번 깊이 성찰적으로 돌아보고 뭔가 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현 의원 대답 말미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고요.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대가 끝나면 어쨌든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히 나타나게 되니까 그 시점부터는 뭔가 대통령과. 대통령도 이제 새로 당대표들이 다 뽑혔으니까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같은 형태의 모임을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꽉 막힌 정말 도돌이표 같은 이런 정국을 좀 넘어서는 뭔가 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의 기대 섞인 얘기를 하던데 두 분은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아니, 지금 친윤하고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냉기류가 흐르는데 여야가 잘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두 사람이 밥도 같이 먹으려 하지 않고 전화도 서로 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 고성국 : 원내대표끼리 그러는 것도 참 그러네요.
▶ 신경민 : 예전에는 원내대표끼리 겉으로는 싸워도 속으로는 밥도 먹고 뭐 이런 시절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뭐 더 그랬고요. 마이크 앞에서 싸우다가 돌아서면 바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이크 앞이나 마이크 뒤나 똑같습니다.
▷ 고성국 : 그렇습니까?
▶ 신경민 : 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8월 18일 이후 어떻게 될 것이냐를 물으셨는데 뭐 보나마나 아니겠어요. 굉장히 심한 갈등이 더 앞에 전개될 거고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궁합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데다가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의 사이도 지금 이번에 독대를 했다고는 하는데 독대 같지 않은 독대를 한 거고요. 그게 알려지는 과정, 브리핑을 이렇게 보면 행간에 아주 뭐 찬바람이 쌩쌩 돌아요. 그 찬바람이 훈풍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 김영우 :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오히려 여야 갈등도 그렇고요. 심각한 상황이 더 도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조국 당대표도 그렇고 다 형사 피고인이 당을 이끌기 때문에 여야 간의 갈등이 더 첨예해진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안 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법정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결국 감옥 안 가기 위해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어떻게 손을 봐야 하는 입장이에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생존권, 생존이 걸린 문제인 것이 우리 정치에 지금 불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어떤 협의나 합의나 협상의 여지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하나의 어떤 민생이나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선의의 경쟁이 될 수가 없고 감옥 보내고 또 감옥 안 가고 이런 게 지금 경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불행이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하는데 해결이 될 수가 없겠죠, 22대 국회에서는.
▷ 고성국 : 그래요? 지금까지 정치를 보면 의례적이지만 덕담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또 발언을 할 때도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미워도 존경하는 무슨 무슨 의원님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말 상투적인 것 같은 발언과 용어지만 이것이 주는 또 어떤 느낌과 강제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존경하는 의원님 해놓고 나서 막 막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의원들끼리도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는 것 같고요, 여야 의원들끼리는.
▶ 신경민 :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한테 ‘지가 뭔데’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이제 그 얘기한 사람 발언권 정지, 영구 정지 뭐 이런 비슷한 얘기 나오고 요새는 국회의장한테도 하는 의례적인 발언 앞에 하는 인사도 안 하잖아요. 국힘당 의원들은 우원식 의장한테는 존경을 표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대개 이제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미국 의회나 영국 의회를 본 떠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그나마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이빨 대 이빨로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22대 국회 최악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미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금 뭐 두 달 정도? 지금 조금 넘어가는 거죠.
▷ 고성국 : 이미 최악이에요?
▶ 신경민 : 이미 이 22대를 능가할 만한 국회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 김영우 : 그래서 존경하는 신경민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건 강제로라도 해야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말이 거칠어지고 하면 당연히 계속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관례적으로 지켜왔던 건데요. 그걸 안 한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 지금 뭐 청문회 할 때도 그렇고 상임위 할 때 보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탈북 의원들, 탈북 의원 가지고 과거에 북한에 살았다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좀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뭐 국회 윤리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유명무실화돼 있는데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실질적인 경고와 처벌을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이 거칠어지고 하면 지금 뭐 삼권 분립이다 합니다만 지금 사실 탄핵도 많이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공무원 탄핵도 하고 검사 탄핵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국회 자체를 탄핵하고 싶은 심정이 들 거예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특히 정치 선배들이 후배들에 대해서는 좀 잘 뭔가 좀 지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 고성국 : 자칫 잘못하다가 무슨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두 분 다 언론 활동을 하셨고 저도 지금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 김영우 의원 말씀하신 그런 막말, 고성 이런 또는 가십성이 있고 실제 정말 중요한 정책적 내용이나 정치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 예전 언론 같으면 그래도 데스크 수준에서는 야, 이런 가십은. 진짜 중요한 걸 좀 우선 전달하자 이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요즘은 거의 이런 식의 무슨 막말, 소동 막 이런 것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 그런지 이걸 자꾸 보도를 하니까 정말 전달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지면을 차지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이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게 언론 보도 상황에서도 지금 나타나는 것 아닌가.
▶ 신경민 : 뭐 그런 거 있죠. 기사를 이제 클릭 수로 평가를 하고 댓글의 숫자로 평가하고 또 유튜브에서 얼마나 인용이 되느냐라는 거.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디지털화가 언론 수준을 더 고양시키기보다는 언론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언론이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 김영우 : 그러니까 지금 이제 SNS, 소셜미디어죠. 소셜미디어에 노출되는 거, 또 페북에 글 쓰면 그걸 또 그대로 이제 기사로 쓰거나 뭐 주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스캔들 있을 때 언론에 많이 나오게 되고 주로 이랬는데 지금은 페북이나 뭐 이런 거 SNS 노출, 유튜브 이런 거 통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가 굉장히 지금 가벼워졌고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법안을 만들고 그걸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했나 이런 거에는 관심도 없고 그건 또 기사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앞으로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공천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토대로 하는 그런 공천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여야 상황도 조금씩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경민 의원 말씀 중에 친윤, 친한 갈등. 뭐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했다고는 하는데 전해지는 분위기가 그렇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이제 인사를 통해서 한동훈의 색깔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의원.
▶ 김영우 : 저는 윤한 간에 찬 바람 부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냐 하면 대통령과 당대표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모든 거에서 다 똑같은 목소리만 낸다든지 또 내는 걸 강요한다든지 강제한다든지 저는 그게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긴장 관계, 어느 정도 적절하고 건강한 긴장 관계라면 오히려 좋겠다. 다만 선을 넘지는 말아야겠죠. 그다음에 또 국정 목표가 아마 똑같을 겁니다. 대통령의 실패는 당의 실패죠. 또 당의 실패는 당연히 대통령의 또 실패를 가져오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서로 공적인 일을 하는 관계 아닙니까? 여태까지 사적인 관계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게 다 이제 나라를 위한 그런 관계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찬 바람 저는 걱정할 일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다 자주 토론하고 공식적으로 많이 만나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관계를 잘 좀 잘 관리, 매니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 신경민 : 그런데 지금 관리 말씀하셨는데 관리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이번에 독대인지 뭐 하여튼 유사 독대 비슷한 데서 드러났다고 봐요. 결과적으로는 채상병특검법에서 아마 여기서 본질이 드러날 걸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잠복해 있는 거죠. 그런데 채상병특검법은 사실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보면 격노 특검법입니다. 격노 특검법이기 때문에 친윤들은 죽어도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방어선을 치고 있는 것이고 한 대표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심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 민심의 흐름 이런 걸 얘기하면서 특검법을 해야 한다. 제3자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서로 합치점 내지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매우 불투명해요. 찾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특검법을 둘러싸고 언제 어떻게 터지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이번에 독대에서 드러난 걸로 봐서는 두 사람의 화해 이런 건 존재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고성국 : 김영우 의원이 잘 관리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신경민 의원은 그런데 그게 관리가 되겠어? 잘 안 될걸 이렇게 지금 진단이 서로 다르시네요.
▶ 김영우 : 그래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반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고요. 이거는 뭐 한쪽이 너무 나간다든지 끝까지. 지금 여야 관계가 사실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전략 아닙니까? 끝까지 간다. 합의가 없죠. 하지만 그 용산과 당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서로가 어떤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다 당정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선거에 이길 수가 없고 결국은 모든 기준은 민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당의 지도부가 바뀐 것도 그런 민심의 파도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요. 앞으로도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지금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은 90%대에서 8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는 게 투표율인데요. 지금 호남의 투표율이 좀 심각하게 낮은 거죠?
▶ 신경민 : 그렇죠. 득표율이 조금 내려간 것은 그것은 이제 호남 쪽에서 조금 이번에 주말에 있었던 거 보면 광주 83, 전남 85, 전북 84 뭐 이렇게 해서 좀 내려간 건데 오히려 이건 9자의 저주를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9자의 저주에서 벗어난 점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나마 두 자리 숫자를 김두관 후보가 얻어줌으로써 10%를 좀 넘긴 거 아니에요?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이렇게까지 낮으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대개 한 30% 내외 내지는 40에는 될 거다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이건 지금 해도 너무한 수준으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누적이 26.47%. 이 정도면 국힘 전당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던 게 48.5%였거든요. 이건 거의 반타작 조금 넘어가니까 지금 그 당시에도 국힘당이 지난번 전당대회보다도 7%가 내려가는 투표율을 보였다고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이 남아 있고 대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을 넘기는 게 이게 쉽지 않아 보여요. 굉장히 지금 아마 독려를 해서 2자로 나오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3자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게 지금 갑자기 야, 우리 투표하러 가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가 좀 불투명합니다.
▶ 김영우 : 민주당의 경우는 워낙 친명 말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은 비명, 이런 비명 세력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표장에 투표를 안 하는 건데 굉장히 그것은 길게 봤을 때 민주당의 불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도 사실은 제대로 좋은 정당이 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그 동력 자체가 상실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지금 이재명 당대표 지키고 방탄하고 그다음에 또 대선 가는 데 있어서 모든 장애물들을, 그러니까 당헌당규까지 다 고쳐가면서 지금 전대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당대표가 된다고 한들 이게 많은 민심, 정말 일반 국민들 그다음에 또 많은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만의 지지에 올라탄 그런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좀 위험한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짧게 마지막 질문 멘트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입니다. 5일간 휴가인데요.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왜 이 시점에 휴가를 가냐는 식으로 또 비판하는 입장 성명을 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이게 한국적 정서죠. 휴가는 사실은 뭐 가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미우면 이 시점에 휴가냐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도 말을 분명하게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보면 정책위의장 관련 인사가 핫하게 붙어 있는데 알아서 하세요. 인사는 알아서 하세요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내심을 보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제 기분 나쁘게 한 건데 그것을 한 대표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휴가 가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공식적으로는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영우 : 그렇습니다. 휴가는 가게 되면 가야죠.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나라를 쑥대밭 만들었다 그러는데 또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이 입법권, 국회를 쑥대밭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휴가 가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는 정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대통령의 휴가가 이게 정치권의 정쟁의 수단으로, 소재로 사용되는 것 자체가 보기가 좀 민망하다.
▶ 신경민 : 9.11 나고도 부시는 휴가 갔습니다.
▷ 고성국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우/신경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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