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파손’ 이규식 전장연 대표, 집행유예

시위 도중 전동휠체어로 시설물을 수차례 파손한 장애인단체 공동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2월 7일 서울 송파구 소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 승강기 출입문을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날 건물 1층 승강기 옆 대리석 벽면을 전동휠체어로 강하게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재물 손괴 규모는 930만 원입니다.

당시 전장연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혈우병 고가 치료제 ‘헴브리라’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촉구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과거에도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들이받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19일에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탑승 집회를 진행하던 중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고장 낸 혐의(특수재물손괴)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