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될 듯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6일) 오전 10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방송 4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심의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고,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가 시점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에 접수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재의요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