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의결될 듯

정부가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고 의결할 전망입니다.

'방송 4법'은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등 방송 관련 4개 법안 개정안을 통칭한 것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고,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가 시점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