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 몫 공사비를 지자체가 왜?…감사원, 위법·부당 26건 적발

인천 강화군이 화개산 모노레일 사업 민간사업자에게 5억 원 넘는 군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 예산군은 내포 보부상촌 사업관리 부실로 3억 원 넘는 사업정산금을 위탁 운영사에 과도하게 지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11개 지자체에서 2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징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 문화관광 사업 중 운영이 중단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17개 사업을 점검했는데, 그중 11개 사업에서 무더기로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사안별로 보면, 강화군 담당자는 모노레일 조성 사업에 필요한 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비 5억 4천만 원을 군 예산으로 지원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업 공모지침서에 기반시설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고 예산을 확보해 공사비를 지원해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 의회에는 "강화군의 잘못이 있었고, 엄격히 따져서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사실과 다른 보고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강화군에 담당 사업의 과장과 팀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고, 이 둘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충남 예산군은 479억 원의 조성사업비가 들어간 내포보부상촌을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정산 업무를 부실하게 해 정산금 3억 5천만 원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내포보부상촌 위탁 운영사와 손익을 5대5로 배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사가 관리운영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손실을 7억 원이나 늘렸는데도 예산군 담당자들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수탁사가 제출한 결산자료 거래 건 대부분에 증빙을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고, 회계사가 거래 증빙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서에 기재했는데도 결산자료를 그대로 인정해 정산금을 과다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예산군에 과다지급된 정산금 회수 방안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위탁 운영사 대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밖에 전남 고흥군에선 170억 규모의 실내수영장 및 해수탕 건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팀장이 퇴직 공무원 등에게 불법 청탁을 받은 뒤, 하도급 업체가 특정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강화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