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 불가’ 데이터센터 갈등 심화…법적 공방까지

입력 2024.08.06 (21:36) 수정 2024.08.0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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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대형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주민과 시행사가 갈등을 빚으며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사가 주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이에 대해 주민들은 무고죄로 맞대응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5월 시행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뒤 최근 무혐의 결정이 나자 맞고소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익명 채팅방 대화까지 사찰해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주민 겁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환/경기 고양시 탄현동 : "GS (건설)에서 엄연하게 주민들을 겁박하려고 해서 저희를 고소·고발한 겁니다. 저희한테 안전하다는 안내장이 아닌 고발장을 저희한테 전달했어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GS 건설 계열사인 마그나PFV는 지난해 초 고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면적 만 6천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로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주민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잘못된 내용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유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인지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경각심 차원이랄까… 기본적인 입장은 만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월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이후 주민과의 소통은 단 한 번도 진행되지 못한 상황, 고양시는 지난 6월 시행사가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대해 주민 피해 대책 내용 보완 등을 요구한 상탭니다.

[고양시 관계자/음성변조 : "고소·고발하면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 좀 모순이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고소)건이 저희 행정 처리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건축 허가 직권취소는 무산된 가운데, 시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간을 갖고 착공 허가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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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취소 불가’ 데이터센터 갈등 심화…법적 공방까지
    • 입력 2024-08-06 21:36:22
    • 수정2024-08-06 21:44:23
    뉴스9(경인)
[앵커]

경기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대형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주민과 시행사가 갈등을 빚으며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사가 주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이에 대해 주민들은 무고죄로 맞대응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5월 시행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뒤 최근 무혐의 결정이 나자 맞고소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익명 채팅방 대화까지 사찰해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주민 겁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환/경기 고양시 탄현동 : "GS (건설)에서 엄연하게 주민들을 겁박하려고 해서 저희를 고소·고발한 겁니다. 저희한테 안전하다는 안내장이 아닌 고발장을 저희한테 전달했어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GS 건설 계열사인 마그나PFV는 지난해 초 고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면적 만 6천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로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주민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잘못된 내용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유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인지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경각심 차원이랄까… 기본적인 입장은 만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월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이후 주민과의 소통은 단 한 번도 진행되지 못한 상황, 고양시는 지난 6월 시행사가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대해 주민 피해 대책 내용 보완 등을 요구한 상탭니다.

[고양시 관계자/음성변조 : "고소·고발하면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 좀 모순이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고소)건이 저희 행정 처리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건축 허가 직권취소는 무산된 가운데, 시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간을 갖고 착공 허가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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