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 불가’ 데이터센터 갈등 심화…법적 공방까지
입력 2024.08.06 (21:36)
수정 2024.08.0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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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대형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주민과 시행사가 갈등을 빚으며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사가 주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이에 대해 주민들은 무고죄로 맞대응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5월 시행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뒤 최근 무혐의 결정이 나자 맞고소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익명 채팅방 대화까지 사찰해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주민 겁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환/경기 고양시 탄현동 : "GS (건설)에서 엄연하게 주민들을 겁박하려고 해서 저희를 고소·고발한 겁니다. 저희한테 안전하다는 안내장이 아닌 고발장을 저희한테 전달했어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GS 건설 계열사인 마그나PFV는 지난해 초 고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면적 만 6천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로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주민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잘못된 내용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유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인지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경각심 차원이랄까… 기본적인 입장은 만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월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이후 주민과의 소통은 단 한 번도 진행되지 못한 상황, 고양시는 지난 6월 시행사가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대해 주민 피해 대책 내용 보완 등을 요구한 상탭니다.
[고양시 관계자/음성변조 : "고소·고발하면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 좀 모순이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고소)건이 저희 행정 처리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건축 허가 직권취소는 무산된 가운데, 시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간을 갖고 착공 허가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경기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대형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주민과 시행사가 갈등을 빚으며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사가 주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이에 대해 주민들은 무고죄로 맞대응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5월 시행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뒤 최근 무혐의 결정이 나자 맞고소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익명 채팅방 대화까지 사찰해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주민 겁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환/경기 고양시 탄현동 : "GS (건설)에서 엄연하게 주민들을 겁박하려고 해서 저희를 고소·고발한 겁니다. 저희한테 안전하다는 안내장이 아닌 고발장을 저희한테 전달했어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GS 건설 계열사인 마그나PFV는 지난해 초 고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면적 만 6천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로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주민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잘못된 내용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유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인지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경각심 차원이랄까… 기본적인 입장은 만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월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이후 주민과의 소통은 단 한 번도 진행되지 못한 상황, 고양시는 지난 6월 시행사가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대해 주민 피해 대책 내용 보완 등을 요구한 상탭니다.
[고양시 관계자/음성변조 : "고소·고발하면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 좀 모순이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고소)건이 저희 행정 처리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건축 허가 직권취소는 무산된 가운데, 시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간을 갖고 착공 허가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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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8-06 2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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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대형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주민과 시행사가 갈등을 빚으며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사가 주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이에 대해 주민들은 무고죄로 맞대응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5월 시행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뒤 최근 무혐의 결정이 나자 맞고소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익명 채팅방 대화까지 사찰해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주민 겁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환/경기 고양시 탄현동 : "GS (건설)에서 엄연하게 주민들을 겁박하려고 해서 저희를 고소·고발한 겁니다. 저희한테 안전하다는 안내장이 아닌 고발장을 저희한테 전달했어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GS 건설 계열사인 마그나PFV는 지난해 초 고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면적 만 6천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로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주민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잘못된 내용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유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인지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경각심 차원이랄까… 기본적인 입장은 만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월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이후 주민과의 소통은 단 한 번도 진행되지 못한 상황, 고양시는 지난 6월 시행사가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대해 주민 피해 대책 내용 보완 등을 요구한 상탭니다.
[고양시 관계자/음성변조 : "고소·고발하면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 좀 모순이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고소)건이 저희 행정 처리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건축 허가 직권취소는 무산된 가운데, 시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간을 갖고 착공 허가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경기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대형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주민과 시행사가 갈등을 빚으며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사가 주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이에 대해 주민들은 무고죄로 맞대응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5월 시행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뒤 최근 무혐의 결정이 나자 맞고소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익명 채팅방 대화까지 사찰해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주민 겁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환/경기 고양시 탄현동 : "GS (건설)에서 엄연하게 주민들을 겁박하려고 해서 저희를 고소·고발한 겁니다. 저희한테 안전하다는 안내장이 아닌 고발장을 저희한테 전달했어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GS 건설 계열사인 마그나PFV는 지난해 초 고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면적 만 6천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로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주민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잘못된 내용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유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인지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경각심 차원이랄까… 기본적인 입장은 만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월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이후 주민과의 소통은 단 한 번도 진행되지 못한 상황, 고양시는 지난 6월 시행사가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대해 주민 피해 대책 내용 보완 등을 요구한 상탭니다.
[고양시 관계자/음성변조 : "고소·고발하면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 좀 모순이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고소)건이 저희 행정 처리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건축 허가 직권취소는 무산된 가운데, 시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간을 갖고 착공 허가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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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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