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세청, ‘중국산 군 무인기’ 수입 업체 압수수색…“통관 이력 위조 혐의”

입력 2024.08.07 (06:22) 수정 2024.08.07 (07: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5월 KBS가 보도한 430억원 규모의 육군 수직이착륙 무인기 입찰 의혹,

최근 방위사업청이 KBS가 문제 삼은 우선협상대상 업체의 기체가 실제 '중국산'임을 확인하며 해당업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최근 해당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관세청이 지난해 치러진 육군 수직이착륙 무인기 사업 시험평가 때 중국산 수입 기체를 국내 제작 기체인 것으로 속인 업체를 통관 이력 위조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 시기는 지난달, 대상은 업체 사무실과 드론 사업 담당자의 컴퓨터 등으로 파악됩니다.

관세청은 해당업체가 무인기 기체를 포함해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통관 이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세당국은 또, 해당업체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협력사 관계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430억원짜리 군 무인기 기종을 정하는 시험평가 때 특정 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무인기를 사용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는 의혹은 지난 5월 KBS 단독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방사청 등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업체로부터 시험평가 때 중국산 기체 사용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월 방사청 제출용 입찰제안서에는 "무인기는 국내에서 설계하여 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조용진/방위사업청 대변인/지난달 11일 : "법적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부정당 업체 제재 등의 정해진 법 규정에 따라서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중국산 무인기는 각종 정보 유출 우려가 커 미국의 경우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인도도 최근 중국산 부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국제적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최근 관세청 압수수색과 관련한 질문에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관세청, ‘중국산 군 무인기’ 수입 업체 압수수색…“통관 이력 위조 혐의”
    • 입력 2024-08-07 06:22:05
    • 수정2024-08-07 07:54:12
    뉴스광장 1부
[앵커]

지난 5월 KBS가 보도한 430억원 규모의 육군 수직이착륙 무인기 입찰 의혹,

최근 방위사업청이 KBS가 문제 삼은 우선협상대상 업체의 기체가 실제 '중국산'임을 확인하며 해당업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최근 해당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관세청이 지난해 치러진 육군 수직이착륙 무인기 사업 시험평가 때 중국산 수입 기체를 국내 제작 기체인 것으로 속인 업체를 통관 이력 위조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 시기는 지난달, 대상은 업체 사무실과 드론 사업 담당자의 컴퓨터 등으로 파악됩니다.

관세청은 해당업체가 무인기 기체를 포함해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통관 이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세당국은 또, 해당업체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협력사 관계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해 430억원짜리 군 무인기 기종을 정하는 시험평가 때 특정 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무인기를 사용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는 의혹은 지난 5월 KBS 단독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방사청 등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해당 업체로부터 시험평가 때 중국산 기체 사용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월 방사청 제출용 입찰제안서에는 "무인기는 국내에서 설계하여 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조용진/방위사업청 대변인/지난달 11일 : "법적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부정당 업체 제재 등의 정해진 법 규정에 따라서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중국산 무인기는 각종 정보 유출 우려가 커 미국의 경우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인도도 최근 중국산 부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국제적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최근 관세청 압수수색과 관련한 질문에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