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커지는 ‘작심 발언’ 파장

■ 방송시간 : 8월 7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허주연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OuLNqOvwyB0

◎송영석: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과 배드민턴 협회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파리 현지에서 있었던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을 통해 불편한 기류가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허주연: 안녕하세요?

◎송영석: 파리 현지 코리아하우스에서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안세영 선수가 불참했어요. 그리고 회견장에는 협회 관계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을 왜 불참했는가에 대해서 파리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안세영 선수가 한 얘기가 있는데 잠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협회랑 이야기 나눠보신 게 있으세요?
<녹취> 안세영 / 배드민턴 국가대표
아니 근데, 제가 기자회견을 안 나간 것도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녹취> 안세영 /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게 축하받아야 될 자리인데 많은 선수들이 축하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송영석: 허주연 변호사, 방금 들은 이 내용은 이제 어젯밤부터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협회에서도 반박 입장이 나왔네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코리아하우스 기자회견, 메달리스트들이 다 모여서 굉장히 길게 그동안의 어떤 훈련 과정이라든가 소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협회 측에서는 몰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세영이 나오지 않은 게 좀 의아스러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세영 선수는 협회 측에서, 그런데 이게 안세영 선수 말에요, 주어가 없어서 이게 대한체육회인지 배드민턴협회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지 그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지금 안세영 선수가 귀국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 이 진위 여부가 조금 파악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대한배드민턴협회 측에서는 안세영 선수가 나오지 않아서 의아스러웠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안세영 선수가 나오는 걸 몰랐다는 얘기냐, 이런 생각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몰랐다고 해도 문제고 이걸 억지로 못 나오게 했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송영석: 둘 다 문제죠.

▼허주연: 그렇죠. 몰랐다고 하면 지금 28년 만에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드민턴에서 복식조 은메달 나오고 안세영 선수 금메달 나오고 이렇게 3명인데, 이 선수들이 이렇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잔치 자리인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안세영 선수가 지적한 어떤 소통의 부재, 이걸 방증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각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나오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소위 입막음을 했다고 하면 이건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길게 구체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혹시나 안세영 선수가 협회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까 봐 미리 선수에 대해서 이런 좋은 자리에 금메달리스트가, 물론 어떤 갈등에 대한 얘기만 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허주연: 자기 어떤 금메달 딴 것에 대한 소회,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막았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안세영 선수가 지적한 대로 어떤 일방적인 어떤 소통 구조, 수직적인 구조, 그다음에 의사 결정에 전혀 안세영 선수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런 또 문제점을 방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사실상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먼저 귀국했어요, 배드민턴협회 회장이. 안 선수하고 갈등이 없었다고 밝혔는데 또 오진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진 부분만 딱 집어서 이걸 파악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설명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허주연: 그런데 이 오진이라는 것이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안세영 선수가 평소에 있었던 슬개건염이 결승전 때 부상으로 인해서 강하게 테이핑을 압박하는 바람에 슬개건이 튀어나와서 그때부터 앓았던 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첫 검진을 했는데 2주 정도만 재활하면 된다, 이게 나왔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이게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진단이 오진이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하루 이틀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고, 우리나라 배드민턴 국가대표 중에 안세영 선수는 세계 랭킹 1위인 선수고 금메달이 굉장히 강하게 점쳐지는 선수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선수의 부상이라든가 오진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저는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진 여부에 대해서 협회가 파악을 해야지, 그렇다면 좀 더 오진이라는 건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기 위한 대응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로는 오진 부분만 파악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그걸 몰랐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한 대응이었냐고 하는 것에는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배드민턴협회 회장이 안세영 선수와 갈등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허주연: 그렇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요구 사항이 신발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기량에 잘 맞는 신발을 신게 해 달라. 그다음에 비즈니스석을 타게 해 달라, 그다음에 선후배 문화 어렵다,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었고 이걸 지난 1월에 이미 문서화해서 협회에 전달을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과연 정말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냐.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 또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통의 부재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고,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이런 식의 대응은, 물론 안세영 선수의 요구 사항이 모두가 다 정당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어린 선수가 금메달을 딴 어쩌면 자기 인생에 단 한 번의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협회 측에서 우리가 좀 이 선수를 잘 보듬어서 한국에 가서 대화를 좀 잘해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나온 것이 아니라 협회 관계자들은 먼저 비행기편까지 바꿔가면서 귀국을 하고 감독도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선수만 결국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사실상 협회가 문제 발생은 둘째 치더라도 그 이후의 대응도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송영석: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보다는 대응에 안일하다, 그런 비판을 받을 법한 그런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일단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아직 없죠. 왜 그럴까요?

▼허주연: 아직까지는 협회 측에서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협회 측의 대응이 좀 미숙하고 그동안의 어떤 갈등이 누적돼왔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선수와 협회 간에 어떤 일들이 있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협회 측 얘기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배드민턴협회가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양궁협회, 이런 협회들처럼 충분한 지원이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배드민턴이라는 것이 좀 상당히 비인기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송영석: 그렇죠.

▼허주연: 협회 측으로서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안세영 선수만 지원을 해 주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금메달을 땄고 세계 랭킹 1위이긴 하지만 올림픽에서는 언제든지 이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도 굉장히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활용해서 선수들에게 공평하게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회 측 얘기로는 안세영 선수, 이게 뭐 관계자들 얘기입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안세영 선수가 원하는 대로 외국인 코치도 붙여주고 전담 트레이너도 유일하게 개인 트레이너도 2개 해 주고, 안세영 선수가 발목이 접질리는 부상을 입었을 때는 자비를 들여서, 1,500만 원이나 들여서 한의사를 파견해서 상처를 살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안세영 선수가 원하는 그런 눈높이 수준에 맞추지 못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입장차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서로서로 어떤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는 게 늘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송영석: 그렇죠.

▼허주연: 협회 측에서 어떤 지원을 해왔고 어떤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고, 그 입장을 정리하는 데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여론의 눈치도 좀 살피고 있을 수 있고요.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협회가 나서서 논쟁을 하기보다는 좀 그동안의 어떤 시대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한 건 아닌지 좀 자성해보는,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협회의 어떤 과거 행태들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죠.

▼허주연: 배드민턴협회가 사실 이번 일뿐만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과거의 미숙한 어떤 업무 처리, 이런 문제들 그리고 임원들에 대한 어떤 특혜, 이런 것들이 지금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2018년 7월에요, 중국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우리 선수 6명이 출전을 했는데 임원 8명이 현지에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회의 존재 목적은 선수가 기량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존재 목적인데.

◎송영석: 그렇죠.

▼허주연: 이때 갈 때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을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원 8명은 모두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세영 선수가 비즈니스석을 요구를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을 보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7년 5월에도 호주 대회가 있었는데 임원 5명 전원이 1,600만 원 들여서 비즈니스석 타고 갔거든요. 그런데 전력상 우승 어렵다고 해서 임원들은 조기 귀국을 했는데, 현지에 남아 있던 선수들이 정말 고군분투를 해서 14년 만에 우승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임원들은 정작 조기 귀국을 해서 그 현장을 다 아무도 못 봤다 거예요.

◎송영석: 선수단이 당시에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먼저 귀국을 했던 겁니까?

▼허주연: 그렇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또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다는 겁니다.

◎송영석: 아, 그래요?

▼허주연: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2014년에는 이용대 선수 등 도핑테스트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의혹으로 자격 정지 1년 처분이 나왔었는데, 알고 봤더니 불시에 검문하는 도핑테스트를 협회 측에서 선수 소재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응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런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포츠중재재판소까지 가는 그런 지난한 싸움 끝에 결국은 징계 처분이 취소가 되긴 했지만, 협회에 또 5,000만 원 넘는 벌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업무 처리가 너무 미숙하고, 과연 협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태와 맞물려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그동안 문제의식을 가진 선수들이 많았을 텐데, 이게 말로, 대중에게 꺼내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정말 이번에 안세영 선수도 어렵게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제 얘기를 꺼낸 것인데, 이 협회 소속이 아니면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허주연: 이게 배드민턴협회의 규정이 있는 게요. 여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27세가 넘지 않으면 국가대표에서 은퇴를 하고 나면 개인 자격으로 본인이 아무리 잘하고 랭킹 포인트가 쌓였다 하더라도 국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막고 있어요. 지금 안세영 선수가 22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국가대표팀에서 나온다고 하면 본인이 아무리 기량이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27살이 되기 전까지는 국제 대회에 출전할 수 없도록 협회에서 규정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게 2016년에도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용대 선수를 포함한 우리나라 톱 랭커 6명, 남자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은퇴를 하면서, 국가대표팀에서 은퇴를 하면서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고 싶었는데, 협회가 갑자기 남자 그때 당시 연령 제한을 27살에서 31살로 높여버립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허주연: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국제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막았던 거예요. 이 부분이 법정 다툼까지 가서 결국에는 법원에서 선수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국제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안세영 선수도 지금 김학균 감독 얘기로는 법정 싸움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이 나이 제한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지금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 그렇군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허 변호사도 이제 인천공항에 안세영 선수가 귀국했다는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발언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싸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딱 한마디 남기고 인터뷰 도중 자리를 떴다는데 좀 부담스러웠을까요?

▼허주연 : 아무래도 지금 본인의 어떤 작심 발언으로 인해서 다른 선수들에게 가야 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본인에게 다 쏠리고 있고 그리고 안세영 선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인 방법 일각에서는 귀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먼저 카드를 꺼내 들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협회 측에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해보고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지금 목소리에 힘이 실렸을 때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파행이나 파국을 기대했던 것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일단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을 해보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제2, 제3의 방안으로 여러 가지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던 법정 다툼이라든가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안세영 선수도 그동안 고생해서 금메달 땄고 또 국가대표팀과 협회와의 관계도 있는 만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것은 지금 경계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석 : 네. 잔치 분위기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꼭 한번 겪어야 할 진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포비아, 전기차 공포증 현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세간에 큰 충격을 준 것이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였죠.

▼허주연 : 네. 요즘에 전기차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 규명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난 1일에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수입차 전기 차량인 수입차가 가만히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충전 중도 아니었고 충격이 있던 상황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지금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엄청나게 불이 난 거예요. 8시간 넘게 배터리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까지 탔다고 합니다. 무려 72대가 전소가 됐고요. 70여 대가 불에 탔고 100세대 넘는 주민들이 지금 대피를 해서 이재민 신세가 된 상황인데 이런 사고가 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지난 6일 새벽 5시에 금산에 있는 주차타워 1층에 주차되어 있던 전기차 이 차량은 차주 그러니까 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운행자 얘기로는 그 전날 저녁 7시에 충전기를 꽂아놓고 집에 들어갔대요.

◎송영석 : 인천 화재하고는 다르네요. 이거는?

▼허주연 : 그렇죠. 이게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두 번째 화재가 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충전 중인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것을 새벽 5시에 주민이 신고를 해서 이게 지금 소화가 됐는데 이거는 다행히 지금 이 소화 장면 보시고 있는 바로 이 금산타워 장면이거든요. 이거는 그나마 다행히 1시간 37분 만에 화재가 전소가 진압이 됐는데 소방관들이 정말 대응을 잘한 게요.

◎송영석 : 초기에 대응을 참 잘했군요.

▼허주연 :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하부에 배터리 쪽에서 불이 나는 것 같으니까 하부 쪽으로 물을 뿌려서 냉각을 시키고 있는 장면이고 옆 차량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차를 정말 위험한 상태에서 차를 밖으로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명 피해 없이 또 다른 차량에 옮겨붙는 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을 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탑승 중인 차량에서 전기차에서도 불이 나고 지금 전기차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전기차 포비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 예. 일단 충남 금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충전 중인 차량에서 화재가 났지만, 초기 대응을 잘한 케이스였고 인천 화재는 충전 중도 아니었는데 화재가 났는데 초기 대응을 못 하다 보니까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 지하주차장 공간에 대한 어떤 지하 주차장에 최근에 아파트 단지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포비아라는 말도 있지만, 입주민들 특히나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좀 걱정이 커지는 것 같아요.

▼허주연 : 이거는 아파트 입주민 전기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불안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내 이웃이 운행하는 전기차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거거든요.

◎송영석 : 피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아닌가요?

▼허주연 :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 차량 주차하지 못하도록 입주민들끼리 결의를 한다든가 현수막을 건다든가 아니면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거면 사고가 나면 모든 배상 책임을 지라는 각서를 쓰게 한다든가 이런 주민 갈등으로 번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전기차 배터리 또는 제조사에서 애초에 사실은 제대로 이걸 제조를 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화재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주민들 간에만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기차를 운행하는 사람도 자기들이 보조금도 주고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전기차 샀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피해자인데 마치 죄인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기술적인 보완 그리고 화재 예방 대책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마련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 그 인천 화재 같은 경우도 아까 원인 규명이 아직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차량이 다 타버리는 이제 전소가 돼버리다 보니까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하던데 졸지에 가해자 입장이 된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허주연 :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원인이 만약에 밝혀지지 않고 차량의 보존이나 관리 업무에 소홀함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아파트에서 단체로 가입한 보험에서 차량 보장 항목이 있으면 보상 배상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기차에 불이 나면 옆으로 옮겨붙게 되면 배관도 다 녹아내리고 하니까 CCTV 같은 것들도 다 녹아내리고 블랙박스도 없어지고 하니까 원인을 밝히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불안정한 배터리이기 때문에 90% 이상 충전되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배터리를 제조하는 것이 현재는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런 보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충전기 관리자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든가 그리고 하부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선적으로 질식 소화돕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까지 불 끄기가 어렵잖아요.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부 스프링쿨러로 냉각을 시키고 질식소화덮개로 공기 유입을 차단해서 옆으로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단 예방책으로 마련을 하되 근본적으로는 배터리 제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 특히 배터리 제조사 표시 의무가 없거든요. 비싼 돈을 주고 산 차라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제조된 배터리 소비자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 예방책이 없는 건 아니군요. 전기차에 불이 날지 미리 아는 건 불가능하니까 당장 우선은 화재가 나는 상황에 바로 대처해서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