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 모독죄’ 고치겠다던 태국 제1당, 헌재가 해산 명령

입력 2024.08.08 (06:49) 수정 2024.08.0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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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국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보유한 정당인 전진당에 대해 해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진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형법상 왕실모독죄를 개정하겠다는 공약으로 돌풍을 일으켰는데, 태국 헌재는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방콕에서, 정윤섭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국의 전진당 당사.

주황색 옷을 맞춰 입은 지지자들이 모여 헌법재판소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전진당에 대한 해산 명령.

[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피고 (전진당)의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태국의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을 비판하면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한 형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돌풍을 일으키며 제1당에 올랐지만, 지난 1월 개정 추진 중단 명령에 이어 결국 정당 해산까지 이른 겁니다.

줄곧 지지율 1위를 지켜온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전 대표 등 전·현직 지도부 11명은 향후 10년간 정치 활동까지 금지됐습니다.

나머지 소속 의원들의 경우 60일 안에 다른 정당으로 옮기면 의원직이 유지됩니다.

[랏따 쨈자이/태국 전진당 지지자 : "이런 식으로 민심을 파괴하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시민이 뽑은 시민의 정당입니다. 민심을 파괴하고 약화 시키는 결정입니다."]

이처럼 전진당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위로 이어질 거란 관측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 헌재는 다음 주 뇌물 혐의로 처벌받은 인물을 장관으로 기용한 세타 타위신 현 총리에 대해서도 역시 해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태국 정치권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자료조사:문종원/촬영:KEMIN/통역:NICH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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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실 모독죄’ 고치겠다던 태국 제1당, 헌재가 해산 명령
    • 입력 2024-08-08 06:49:06
    • 수정2024-08-08 07: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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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국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를 보유한 정당인 전진당에 대해 해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진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형법상 왕실모독죄를 개정하겠다는 공약으로 돌풍을 일으켰는데, 태국 헌재는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방콕에서, 정윤섭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국의 전진당 당사.

주황색 옷을 맞춰 입은 지지자들이 모여 헌법재판소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전진당에 대한 해산 명령.

[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피고 (전진당)의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태국의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을 비판하면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한 형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돌풍을 일으키며 제1당에 올랐지만, 지난 1월 개정 추진 중단 명령에 이어 결국 정당 해산까지 이른 겁니다.

줄곧 지지율 1위를 지켜온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전 대표 등 전·현직 지도부 11명은 향후 10년간 정치 활동까지 금지됐습니다.

나머지 소속 의원들의 경우 60일 안에 다른 정당으로 옮기면 의원직이 유지됩니다.

[랏따 쨈자이/태국 전진당 지지자 : "이런 식으로 민심을 파괴하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시민이 뽑은 시민의 정당입니다. 민심을 파괴하고 약화 시키는 결정입니다."]

이처럼 전진당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위로 이어질 거란 관측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 헌재는 다음 주 뇌물 혐의로 처벌받은 인물을 장관으로 기용한 세타 타위신 현 총리에 대해서도 역시 해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태국 정치권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자료조사:문종원/촬영:KEMIN/통역:NICH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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