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현장 모른채 오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현장을 알지 못한 상태에 내린 심각한 오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8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에서는 전공의 부재와 전문의 감소로 심각한 진료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대신 진료지원(PA)간호사를 투입하며, 전문인력 중심으로의 긍정적 변화라고 여기는 것은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대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급격한 변화는 내년에 새로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것을 고려할 때 지역 의료의 붕괴를 가속화 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선 1·2차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의료 전달체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들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궁극적 목표는 환자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수가 조정을 통한 1·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급종합병원 이용 여부는 의료소비자가 아닌 의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합의 없이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병상 수 감축과 중증질환 비율 등 목표를 강제하는 대신 의료수가와 보상체계 개선을 통해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의료개혁특위에 논의 내용과 정책 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