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군사기밀 넘어갔나”…국방위 ‘군 블랙요원 유출’ 집중 질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오늘(8일) 진행된 현안 질의에서 ‘정보사령부 기밀 유출 사건’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사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이른바 ‘블랙 요원’)의 신상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가 중요하다”며 “내부 조력자가 있다는 의심도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의 군사기밀 누출 사건이 수년의 준비 작업을 거쳐 발생한 점을 들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사건도 은밀하게 사전 준비된 사건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신 장관은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군의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정보본부장이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과 정보부대에 대한 지휘관을 겸하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모자를 세 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휘 감독이 소홀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받기로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전 여단장이 덮었다고 한다”며 “그때 수사했으면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밀 유출 사건과 별개로, 최근 정보사 소속 여단장 A 준장과 사령관 B 소장의 충돌 배경에 신 장관이 관여돼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A 준장은 예비역 민간 단체에 정보사의 서울 시내 영외 사무실을 사용하게끔 했는데, 이를 두고 상관인 B 소장과 갈등을 빚으며 ‘하극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의원은 신 장관이 해당 민간 단체 대표이사인 자신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아 A 준장을 진급시켰고, A 준장이 그 대가로 해당 단체가 정보사 영외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신 장관은 “블랙 요원의 기밀누출과 기타 정보사의 볼썽사나운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진급 청탁이 있었다는 것도 제 명예의 심각한 손상이고, 영외 사무실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내부) 조사 과정에서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8월 2일 하루 동안 수사 자료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국방부와 대통령실, 경북 경찰청 간 40여 차례 통화가 이뤄졌다”며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통화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대응 방법을 놓고서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을 격추하지 않은 군의 대응을 비판한 데 대해 “만약 대통령실에 날아든 풍선을 격추하면 밀집된 도심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나”라며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한 정책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물 풍선을) 공격해서 떨어지든 자동으로 떨어지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민간 피해는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라며 향후 북한이 오물 대신 무기를 탑재해 공격할 가능성을 들어 격추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수 합참의장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며 “북한이 의도하는 도발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